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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윤석열 취임 한달...검찰 위주 인사,·한반도 긴장 등 과제 당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62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집행, 한미정상회담 개최 등 굵직한 과제들을 '초단기'에 매듭지으며 비교적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앞에는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과 맞물린 한반도 안보위기, 고물가·고금리 불황 속 물가상승(스태그플레이션), 거대 야당과의 협치와 중국·일본 등 4강 외교 '복원'등의 굵직한 국정과제도 산적하다. 아울러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 요직에 검찰 출신 임명을 둘러싼 '편향인선' 비판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공화국'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견제와 균형 기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출근길에서 검사 출신 신임 인사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또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영세·원희룡 장관, 박민식(보훈처장) 같이 검찰을 그만둔 지 20년이 다 돼가고, 국회의원 3~4선 하고, 도지사까지 역임한 분들을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면 어폐가 있지 않느냐"며 발끈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8일)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 김한별 기자
- 2022-06-09 13:00
정치 경기도 특사경,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12건 적발

경기도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25일부터 5월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 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 김혜진 기자
- 2022-06-09 11:03
정치 권성동,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尹대통령, 더 이상 검사 출신 자원 없다고 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현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당분간은 더 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제가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충분히 그런 비판이 가능하다"고 수긍했다. 다만 "대통령이 평생 검사로 생활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부서나 직위에 대해선 믿을만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며 "그러다 보니 인재 풀에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 부분은 이해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정비서관·법무비서관, 법무부 장·차관 등은 과거에도 검사 출신이 기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의 경우 검사 생활을 했지만 정치인으로 생활한 기간이 훨씬 더 길다“며 "이런 사람들까지 다 세서 비판하는 건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검찰 출신 인사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잘 못 했을 경우에 그때 가
- 허수빈 기자
- 2022-06-09 10:57
정치 도 지역혁신협의회, 균형발전 정책 위해 현장 견학 추진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새 정부 및 새로운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향후 도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이틀간 가평군 일원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균형발전 우수 현장 견학’을 추진한다. 이번 견학은 지역혁신협의회의 역량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성규 위원장 등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과 연제찬 균형발전 기획실장 및 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현장 견학으로 가평군 소재 균형발전 정책 우수 사례지를 탐방, 도 균형발전 정책의 보완‧발전 요소들을 발굴하고 타 지역으로의 확산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한다. 또 현장 견학 결과를 토대로 도 균형발전 정책의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혁신협의회-지원단 간 소통‧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민선 8기를 맞아 도정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도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6-09 10:34
정치 도, 접경지역 강소마을 구현 위해 시군‧마을주민과 협력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접경지 시‧군, 주민대표가 협력한다. 9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토크홀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여해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도-시군 연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연찬회에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사업 선정계획 등 마을활력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강소마을 실현을 위해 발전 방향을 함께 논희했다. 또 자유로운 분위기 속 토론으로 개선‧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도 모색했다. 특히 이 사업이 지역주민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사업 주체들의 실질적 추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 초빙 특강, 우수사례 공유 등도 함께 진행했다. 김정민 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각종 중첩규제로 고통을 겪어온 접경지역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인 만큼, 시군 담당자와 주민 대표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은 접경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단위 소득사업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직접 발굴‧운
- 허수빈 기자
- 2022-06-09 10:33
정치 도 보건환경연구원, 7년 연속 국제숙련도 수질분야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2022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수질분야 ‘우수기관’ 평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제숙련도 시험은 세계적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전 세계 시험기관의 측정‧분석 자료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6일까지 일반항목, 이온류, 금속류, 휘발성유기화합물, 생물 등 수질분야 22개 전 항목에 참가했다. 평가는 평가기관이 제공한 시료에 대해 분석한 뒤 데이터를 입력하면 항목 별 오차율 등 정확성에 따라 만족, 주의, 불만족 3단계로 구분한다. 도는 평가 결과 수질분야 22개 모든 항목에서 ‘만족’ 평가를 받아 매우 우수한 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고, 2016년부터 7년 연속 ‘우수기관’ 평가를 이어가게 됐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제숙련도 참가를 통해 세계적인 분석기관임을 인정받게 됐다”며 “시험분석 능력 향상은 물론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허수빈 기자 ]
- 허수빈 기자
- 2022-06-09 10:33
정치 1기 신도시 주민 83.8% “거주 아파트 재정비 필요”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가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 재정비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3~4월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1993년까지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5곳의 신도시를 조성했다. 이들은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데 새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도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순이다. 재정비 사업 방식으로는 48.4%가 재건축을, 35.1%가 리모델링을 답해 16.5%가 답한 유지보수‧관리보다 높게 나왔다. 다만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답한 비율이 일산은 각각 46.3%와 36.8%를 기록한 반면 산본은 각각 35.4%와 44.6%로 나오는 등 신도시별 사업 방식 선호도 분포는
- 허수빈 기자
- 2022-06-09 10:33
정치 독일 머크, 250억 원 들여 평택에 OLED 소재 제조시설 확장 준공

세계적인 과학기술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한국법인 한국 머크㈜가 경기도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차세대 OLED 승화정제시설 설비 확장을 마쳤다. 한국 머크는 지난 2020년 10월 도와 평택 포승공장에 250억 원을 들여 LCD 테스트용 부품공장과 OLED 발광소재 제조시설을 확장 설립한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1년 8개월여 만에 이를 완료한 셈이다. 9일 도에 따르면 한국 머크는 지난 8일 오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정도영 도 경제기획관,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 김우규 한국 머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해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한국 머크의 제조시설 확장으로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독일에서 수입해오던 OLED 소재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됐다. 한국 머크는 지난 2002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첫 공장을 준공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에 연구소 설립과 공장 증축 등을 진행했다. 이어 독일 본사가 위치한 담스타트 내 공장과 동일한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동일한 품질의 OLED 소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와 평택시는 투자협약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기술인력의 출‧입국이 극히 제한됐던 지난해, 기술인력의 예방접종과 출입국을 지원하고…
- 허수빈 기자
- 2022-06-09 10:30
정치 용산 출퇴근에 도어스테핑…달라진 대통령의 보폭

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정치신인으로서 여의도 문법을 깨고 대선에 승리한 뒤에는 아예 청와대 밖으로 나와 대통령의 문법을 깬 파격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임기 초 대중 정치인의 면모를 드러내며 권위주의를 내려놓은 적극적인 '소통' 이미지로 새로운 대통령상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이 검찰편중 인사 등을 놓고 연일 비판하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 초유의 '출퇴근'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윤 대통령 집권 초 최대 이벤트였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겠다며 북악산 기슭의 청와대를 시민들에 개방하고 자신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새 집무실을 차려 이른바 '용산 시대'를 열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달라진 공간이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까지 바꿔놨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 노출이 빈번해졌다.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매일 통근하면서다. 한때 불거졌던 시민들의 교통 불편 논란도 비교적 잦아들었다. 장거리 이동 시엔
- 연합뉴스
- 2022-06-09 08:58
정치 여의도 둘러싼 '尹 사단'…라임·옵티머스 재수사 향방 촉각

이른바 '윤석열 사단' 출신들이 '금융계의 검찰'인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증권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장의 수장으로 오면서 두 사람이 빚어낼 상승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 내에서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는 특수통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양 지검장이 29기로, 32기인 이 원장보다 3기수 위지만 나이로는 이 원장이 50세로 양 지검장보다 한 살 많다. 두 사람은 2016∼2017년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호흡을 맞췄다. 당시 특검팀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둘은 이용복 당시 특검보가 이끄는 수사2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했을 때도 두 사람은 그 휘하에서 중요 직책을 맡았다. 양 지검장은 특수3부장, 이 원장은 특수2부 부부장검사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양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 연구관으로 그를 보좌했고, 이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을 맡았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갈라섰을…
- 연합뉴스
- 2022-06-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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