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민과 사회]2014 다사다난

갑오년 새해를 밝히는 해오름이 채 동해를 벗어나기도 전에 자본주의 국가거래 시스템의 최첨단을 유지한다는 보안창구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주요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1억 4천만건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총 피해국민은 2천만명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터진 것이다. 대책을 세운다며 온갖 감언이설을 쏟아낸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미 새나간 정보는 언제, 어디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는 애도로 규탄으로 모든 국민들의 삶과 사회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던졌다. 안전불감증이라고 치부하는 천박한 권력과 자본 앞에서 선량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만 원하지 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세상을 위해 하루하루를 이겨냈다. 정권과 자본의 자기반성 없는 시대를 보는 우리는 앞으로도 긴 세월을 눈물과 비통함에서 보내야 함에 숨이 턱턱 막힌다. 소위 ‘관피아’, ‘철피아’ 등 ‘~피아’라는 신조어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이어갔다. 세월호 참사로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기고/투고 [열린광장]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필수

요즘 화재출동을 나가다 보면 차량화재로 인한 출동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도 지령실로부터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트럭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나 차량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차량이 완전히 전소 되었으며 약간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문득“차량에 소화기 1대만 있었어도 이런 피해는 충분히 막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화재는 큰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순식간에 큰불로 확산되는 경우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소화기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경우기 대부분이다. 만약 여러분이 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에 불이 났다면 비록 작은 불이지만 당장 불을 끌 수 있는 소화도구가 없으면 큰 낭패를 당하기가 일쑤다. 이런 경우 소화기 1대만 있어도 큰 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차량을 갓길에 세워 시동을 끈 다음 탑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내리게 한 후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해야 한다. 관련법규상 차량내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기고/투고 [열린광장]학업중단 절대 안됩니다

얼마 전 인천시교육청 학업중단지원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만큼은 절대 하면 안된다’ 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바지 동아리’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활동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요즘 청소년들의 비행행각이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행위까지 떠오르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더구나 범죄행위에 가담한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떠돌고 있는 유랑아 같은 청소년들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학업중단예방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어찌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그 대안책으로 인천시교육청 학업중단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총 14곳을 위탁헤 학업중단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재교육시키고 있다. 인천경찰 또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 매일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를 돕고 학교폭력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인천시교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기타 [아침시 산책]레몬은 시다

레몬은 시다 /함기석 침대 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 언어가 알몸으로 빈 컵에서 새가 날아오른다 꽃은 없고 꽃 그림자 속에서 누가 흘러내리는 내 몸을 마시고 있다 취한 밤 레몬은 새처럼 자고 방을 가득 채운 지름 4cm의 노란 공(空) 나와 레몬, 유기적인 구분 없이 둘은 취한 밤에 놓여있고 방을 가득 채운 레몬의 향기는 언어가 필요 없는 향기로운 대화며, 꽃은 없지만 꽃밭이 펼쳐진다. 노란 공이 알몸으로 밤을 유혹하는…. /김휴 시인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칼럼/사설 [경기시론]개성공단 남북접촉에 거는 기대

김대중평화센터 측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현대아산 측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4일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이 조의를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이 답례로 초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대결구도’ 그 자체였다. 이 구도는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21일 김포 애기봉 등탑 설치와 관련해 ‘무자비한 보복’과 ‘초강경대응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북측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북측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0일에도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서기국 공보를 통해 “남한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의지가 있다면 그릇된 ‘대결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만평 [물둘레]빙판길 예상

• 김호상 화백
• 2014-12-22 21:08

칼럼/사설 [법 이야기]결혼과 세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이 많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그 집안 일생일대의 과업을 축하하는 현장으로, 그간 부모와 결혼 당사자가 열심히 살아온 결실로 이러한 기회를 맞게 되었구나 생각되어 감회에 젖을 때가 많다. 그리고 결혼은 가족의 일이기도 하지만 출산을 통해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민족과 인류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결혼에 대해 국가는 세금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지 알아보자. 우리 헌법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혼인을 강제하거나 혼인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세법에서도 헌법정신에 따라 혼인으로 인해 과세상 불리해지지 않도록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해 각 개인 별로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다. 소득을 세대단위로 합산한다면 현행 초과누진세율 구조 아래서는 결혼 후 부부의 소득세 부담이 결혼전 두 독신자의 부담보다 현저히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종전에는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자산소득에 한해 부부단위로 합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소득세 부과에 있어 혼인한 부부를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200

• 경기신문
• 2014-12-21 21:13

칼럼/사설 [월요논단]기본까지 무너뜨리는 수능

교과서도 사실은 별것 아니라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하거나 당장 부정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건 사실이다. 학교교육이 대학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선진국에서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 나라들은 ‘교육과정 기준’을 잘 만들고 교과서를 그 기준 운영·관리의 자료·도구로 삼는다. 우리처럼 교육내용 하나하나를 두고 일일이 간섭하거나 왈가왈부하기보다는 교육목표 달성을 철저히 관리한다. 교과서는 당연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제작·선정·활용한다. 그게 의무이자 권리이다. ‘바이블(성전)’의 의미를 가진 ‘교과서’라는 이름을 아예 없애버린 나라도 있다. 우리도 이론상으로는 다 알고 있다. 여러 학자들이 이미 1970년대부터 수십 년째 그렇게 주장해왔다. 학교교육은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자료, 학습도구에 지나지 않는 교과서를 성전(聖典)으로 여기고 있어 교사들은 그 내용을 전달하는 단편적 지식 주입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실상이 드러난 사례가 대학수학능력고

• 경기신문
• 2014-12-21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