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여야할 공공기관이 사명감 부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예산변상과 더불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 가야한다. 투명하게 공공기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에 국민복지와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검토로 낭비한 예산이 12조2천억 원에 달한다. 식품연구원을 비롯한 55개 공공기관은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승인 등 적법절차 없이 집행하고 은폐하여 320여건에 1조2천55억 원을 집행하였다.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과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당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문제다. 또한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와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경제성의 검토는 필수적이지만 이마저 외면한 채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추궁이 절실하다. LH를 비롯한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무책임하게 투자함으로 회사에 손해는 물론 1
도대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무지에 따른 엽기적인 욕심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고대 전쟁 때도 아니고 문명이 발생하기 전의 원시적 환경도 아닌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죽은 아기를 갈아서 만든 ‘인육캡슐’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육캡슐은 사산한 태아를 말려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밀수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무려 6만정이 넘는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인육캡슐 밀반입 자료에 의한 것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밀반입은 모두 117건, 캡슐 양으로는 6만6천149정에 이른다고 한다.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22건(1만2천524정)이었으나 2013년엔 41건(2만7천852정)으로 늘어났다. 이에 관해 이 의원은 국내 유통량은 적어도 관세청에서 적발된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한 국가의 식약처에 소속된 모니터링 담당자가 중국어를 모르는 탓에 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다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법제화 된지 10년이 지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대안가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 사회복지 지원시스템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그룹홈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483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는 1천여명, 대상 아동은 3천여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홈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지원에서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에게도 상실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근무경력 또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실은 보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직원 채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골목 조폭’이란 동네 폭력배로, 재래시장, 상가, 노점상, 유원지, 공원 등지에서 상습·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을 일삼는 자들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 바닥에 떨어져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쓰레기봉투 비용을 걷어가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이나 시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며,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한 후 외상을 하는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며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골목 조폭’을 척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 조폭’은 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자리잡아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조직폭력배와 달리 경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골목 조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사소한 피해이며 보복이 두렵다고 해서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古典에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毋不敬), 항상 단정하고 엄숙하게 무었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말이 급박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만함을 기르지 말며(敖不可長), 욕심을 좇아 나서지 말며(欲不可從), 뜻을 가득 채우려 하지 말며(志不可滿), 즐거움이 극도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된다(樂不可極)라는 말이 있다. 또 현명한 자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공경하고(狎而敬之),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畏而愛之).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악한 측면을 알며(愛而知其惡),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의 착한 측면을 안다(憎而知其善). 또 재물을 축적하면서도 유용하게 베풀 줄 알며(積而能散),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면서도 정도에 맞지 않을 때는 버릴 줄 안다(安安而能遷), 재물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고(臨財毋苟得), 어려움을 당해서는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하지 말며(臨難毋苟免), 싸움에서 이기려 들지 말며(狼毋求勝), 물건을 나눌 때에 많이 차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分毋求多). 의심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하지 말며(疑事毋質),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뿐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된다(直而勿有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거나 장애인이 되어 평생을 고통 받는 사람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최근 경찰청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음주운전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음주운전자는 서울보다 많으며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부터 금년 7월 말까지 오전 6시에서 10시까지 출근시간에 음주운전 적발자는 경기도의 경우 1만1천979명에 달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인천역시 출근시간에 음주운전 적발자가 2천893명에 이르고 있다. 전날 밤새워 술을 마신사람과 해장술을 마신사람들이다. 아주 잘못된 음주습관의 반복성 때문에 커다란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우리의 음주는 제례 때에 사자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 감사함과 복을 나눈다는 풍습이 있었지만 이런 오인된 음주습관은 마이카시대에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이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범죄행위라는 인식하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측정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 면허정지 수준인 0.05%~0.09% 등이며 벌금도 300만원 가량
멍에 /김재기 콩에서 태어나 넝쿨로 뻗지 못하고 머리로 하루를 여는 콩나물 같은 당신에게 세상은 콩나물시루다 켜켜이 눌러앉은 시루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꼿꼿하게 위로만 솟아오르는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당신은 타고난 극단주의 신봉자다 발 디딜 틈 없는 콩나물버스를 타고 아침을 여는 여린 콩나물이 빳빳한 콩나물 사이에 끼여 허리가 부러졌다 티격태격 밀고 당기며 지내는 어둡고 빽빽한 시루 서로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틴다 꺾지 못하는 허리가 무겁다. -계간 〈시와 사람〉 2014년 봄호 콩나물시루 속 같은 현대인의 삶, 넝쿨을 뻗지 못하고 허리가 부러질 듯 위로만 솟아오르는, 콩나물 하나로 비유되는 우리의 삶은 멍에인지 모른다. 존엄한 인간의 자존심에 손상되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삶’의 신봉자이므로 거뜬히 이겨낼 준비가 되어있다. 두 팔을 씩씩하게 뻗으며 힘찬 하루를 시작한다. ‘재미없는 천국’의 무료함 대신 ‘재미있는 지옥’을 기꺼이 선택할 것이므로. /이미산 시인
경기도가 오는 11월 중순에 2층 버스를 도입해 3주 동안 시험운행을 한다는 소식이다. 우리나라에 2층 버스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2층 버스 23대가 있으나 관광객들을 위한 시티투어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그나마 대부분 43인승이라고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2층 버스는 실제 대중교통 노선에 투입되는 것으로 기존의 광역버스보다 약 2배인 79명의 승객이 탑승할 수 있다. 사실 2층 버스를 대중교통 노선에 투입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지난 1991년 서울시청에서 과천을 오가는 시내버스노선에서 총 3대의 2층 버스가 시험운행 됐다. 그러나 버스 높이가 시내 도로 사정에 맞지 않아 투입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이번에 경기도가 2층 버스를 투입하려는 것은 출퇴근 시 광역버스 입석 금지에 따른 좌석 대란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약 3주간 시험 운행될 2층 버스는 영국에서 만든 차종으로 기존 40인승 광역버스보다 좌석이 많은 79인승이며, 가로×세로×높이가 12.86×2.55×4.15m다. 도는 수원, 남양주, 김포 등을 출발하는 광역버스 노선 중 3개 노선을 선정, 수원과 사당을 오가는 버스 노선을 시작으로 3주간 1주
물컵에 물이 반 담겨있는 경우에 우리가 보는 태도와 관점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부정적 태도와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의 긍정적 태도와 관점이다. 인생에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은 긍정적 태도와 관점이 우리 삶에 훨씬 유용하다고 한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긍정적 태도와 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다. 긍정적 태도와 관점은 긍정적 사고체계를 만들고 자신감이 되어 나타난다.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어느새 긍정적 태도와 관점은 자신의 성격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맛있는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성공학 학자인 나폴레온 힐은 ‘엄청난 격차를 만드는 아주 작은 차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아주 작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작은 차이는 마음가짐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이다. 그러나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여기서 엄청난 격차는 자기가 하는 일에 성공하느냐 실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