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월22일자로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주취자가 관공서 안에서 소란행위를 하게 되면 이를 처벌하는 제3조 3항 ‘관공서주취소란’(60만원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죄가 시행중이다. 그동안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자는 주거부정인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었지만, ‘관공서주취소란’죄는 주거부정에 한정되지 않고, 초범이여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건되거나 즉결심판청구 대상자가 된다. 이는 과거 경찰관서 및 기타 공무소에서 주취자가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 협박, 욕설 등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보다 경미한 주취 소란행위는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적극 반영하여, 관공서에서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법취지로 보인다. 지난 1년간 신임 순경으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업무를 처리했다. 그 중 술에 만취한 주취자를 상대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다. 소란행위를 하는 주취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감정 및 행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불시에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서 안
먼저 ‘경찰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범죄예방’을 꼽을 수 있다. ‘경찰’이라 함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절도 등 범인 검거, 교통단속과 사고 처리 등으로 상징될 수 있으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절도, 강도, 살인 등 각종 사건·사고 예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마련하는 데 존재의 가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경찰서가 휴일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하였고 따라서 연휴없이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교대근무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현재 한 개의 지구대나 파출소에 10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3개 팀으로 나누어야만 당일 근무자가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자 10명중 3명씩 교대근무를 한다고 보면 실제 근무현장에는 3명이 근무하면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및 처리, 신고사건 출동·처리, 범죄예방 순찰, 각종 홍보활동, 재해·재난 예방활동,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문 또는 전화민원 응대 및 처리 등 사회안전과 치안에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선고 때까지 정지됐다. 지난 6월 19일 법원이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전교조 패소를 선언한 이후 꼭 석달만이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에도 있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직후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일단 정지됐었다. 당시 법원은 전교조가 지난 14년간 노조로 활동했고 조합원이 6만여 명에 이르는 점, 법외노조 통보를 둘러싼 분쟁이 확산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데다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을 본격 심리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법원은 또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없이는 재판을 속행하지 못하기에 항소심은 결국 내년
‘한중 FTA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차가 크다. 한중 FTA가 추진된다면 양국의 경제는 더욱 긴밀하게 연계되고 발전할 것이며, 원-위안화 직거래와 자본시장 개방 역시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주장이 있다. 반대로 국내 경제구조상 FTA가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야, 즉 농업이나 어업, 섬유업계 등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기반 붕괴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발전의 기회’라는 시각과 ‘직격탄 피해’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평택항은 한중 FTA 시대를 맞게되면 더욱 발전할 것이란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남경필경기도지사도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중 FTA 시대와 국제 무역·물류 - FTA 시대 평택항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2014 평택항 포럼’에서 “한중 랜드브리지이자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항의 미래발전 방안을 모색한 이번 포럼엔 남 지사와 원유철 국회의원,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등 한·중 양국의 산·관·학 전문가들이 참석,
무예는 문화의 산물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모습은 점차 변형되면서 당대 ‘신체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다. 그래서 한 스승이나 단일한 조직에서 무예를 전수받는다 하더라도 제자에 따라 그 모양새나 기술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스승을 뛰어 넘는 청출어람형의 제자가 있다면 그 무예는 깊이를 더하며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무예에서 그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몸짓의 전환이며 몸 문화 발달의 초석이 된다. 무예 안에도 인문학이 담겨 있다. 인문학은 말 그대로 사람(人)과 그 사람들이 만든 문화(文)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다른 동물과 다른 ‘인간다움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인간다움을 연구하는 것 안에는 반드시 바탕이 되는 것이 ‘인간’ 그 자체다. 그 중 무예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어쩌면 인문학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 보통 ‘무(武)’라는 한문 글자를 파자해서 ‘창(戈)을 그치게(止) 하는 것’이 무예의 본질이라고 설파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을 깔고 풀어낸…
김주리 /맹문재 미인들이 모인 회사 ‘미모사’ 미인 한 사람 없는 해고 미싱사들의 작업장이었네 지하방에 재봉틀 네 대 들여놓고 하청 일을 했네 주인이 되어 엄격하게 일했네 엄격하게 쉬었네 -맹문재 시집 『기룬 어린 양들』/푸른사상 ‘기룬 어린 양들’의 시편들을 읽노라면 마음이 아프다. 소외된 계층들,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과도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들... 이런 희생의 댓가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리는 것을 부인할 사람 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사자후처럼 ‘조선 건국 이래로 우리는 600년 동안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했습니다....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아도 모르는 척 고개를 숙이고 외면했습니다...’ 지난 얘기가 아니다. 아직도 밥이나 먹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권력에 순응하며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권력에 저항하지 않는 한 이런 세상은 계속되거나 더 강화될 것이다. /성향숙 시인
주변에서 변호사인 필자에게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변호사들이 실제로 현란한 말솜씨를 보이며 드라마틱하게 변호를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그에 대한 필자의 대답은 “통상의 재판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상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민참여재판 변호를 맡았던 사건은 A씨와 동거를 하던 B(여)씨가 A와의 사이가 틀어져 동거하던 집을 나오면서 A씨를 특수강간 등으로 고소를 한 사건이었고,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까지 하였습니다. 검사의 공소장을 보니 A씨는 천하의 극악무도한 악인이었고, B씨가 수집하여 제출한 각종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의뢰하고자 하는 A씨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나니 A씨의 말대로 B씨가 꾸민 자작극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필자는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고 조언하였으나, 결국은 A씨의 뜻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설득해야 했기…
교사폭행 교권추락, 학교폭력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존경심은 이젠 옛말이다. 신체폭력,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도 심각하다. 여기에다 IT의 발달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절실하다 흔히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이 학생들을 이기적 형태로 변화시켰다고 하고, 경쟁위주의 사회가 배려를 모르는 자아를 양산했다고 한다. 그래서 전인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진영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진보교육감 입성과 함께 혁신학교에 대한 화두가 뜨겁다. 혁신학교에서 입시위주교육을 벗어난 전인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 출신인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도 예외일 수가 없다. 그는 평준화 강화로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고,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 문화, 생태형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겠다고 공약했다. 혁신학교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래서 2018년까지 혁신학교를 100개까지 확대키로 하는 등 특화된 정책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선 오는 10월 ‘혁신학교 준비교’ 공모에 나선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은 쉽지않아 보인다. 혁신학교에 대한 논란이 있
인류가 언제부터 우유를 식품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기원전 1만년경부터 중동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종족들이 우유를 식품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원전 4000년경 이라크의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방에서 우유를 식품으로 이용했다는 기록을 찾아볼수 있어서다. 중국에서는 동진(東晋) 때의 ‘양생요집(養生要集)’에 우유나 유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효능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서기 300년경에 이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설화에 시조 주몽이 말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기록이 있다. 이같은 내용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때 부터우유를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1285년경 고려때 승려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에 처음 등장한다. 우유로 식품, 즉 유락(乳酪)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는 내용이다. 고려 우왕시대엔 국가상설기관으로 ‘유우소(乳牛所)’라는 목장을 두고 왕실과 귀족 등 특권층에게 우유를 하사했다. 유우소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당시에도 우유는 왕이나 상류층 또는 병약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이용됐다. 이처럼 고급 식품이었던 우유는 1902년 프랑스인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욕망의 하나로 모방의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지금 문명의 변장술을 쫓아 그 욕망적 상징을 박제를 통해 변화시켜 놓으면서 대한민국은 그 변장술의 대명사인 성형이라는 이름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합쳐 세계적 미인들이 많았지만, 그중 같은 동양권의 미인들 중 당연 중국의 4대 미인을 들 수 있는데, 이를테면 서시, 양귀비, 초선, 왕소권이다. 당시 ‘서시’는 얼마나 미인이었던지 그녀의 얼굴을 한 번 보려면 돈을 내고 봐야할 정도로 미인이다 보니 결국 당시 오나라의 왕도 그 미인에 빠져 나라를 돌아보지 않다 패망에 이르렀다. 물론 오나라에게 패망한 월왕의 미인계였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오나라 왕의 정치 태만이 멸망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오나라왕 뿐인가. 당나라 현종도 마찬가지다. 가무에 뛰어났고, 군주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총명함을 겸비한 미녀 양귀비에 빠져 양국충 등 친척들의 국정농단을 바라만 보아야 했고 안록산의 난을 겪는 등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다. 양귀비의 미모에 사로 잡힌 당시의 패망은 왕의 ‘경국지색’에 따른 한 나라의 패망이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