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늘어나고 있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로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음식물 쓰레기 량은 500만t으로 처리비용이 30조원에 달한다. 처리과정의 운반과 오염문제도 심각하다. 1천255만명의 경기도민이 버리는 쓰레기 량은 연간 2천600만t을 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쓰레기 감소를 위해 실시한 쓰레기종량제가 19년이 되었건만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 사용이 제대로 되지 않자 재활용품과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는 전면 수거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시민들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기관의 획기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하다. 성남시는 오래된 쓰레기 종량제가 일부 시민들의 무질서한 의식 때문에 이행률이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른 불결한 도시환경과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서 마구 버려진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체 수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음식물 쓰레기 등이 함께 배출됨에 따라 소각 시 환경오염 등이 우려돼 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반입을 중단시키는 등 지역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문제이다. 우리도 이제 쓰레기 처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의 사료화와 바이오가
‘수원시민화폐’ 출범식이 15일 오후 장안구청에서 열렸다. 수원시민화폐는 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 및 마을 만들기와 연계해 수원시의 자립과 순환경제 생태계를 가꾸어 가기 위한 시스템이다. 기존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의 장점을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도록 설계해 운영되는 대안화폐인 것이다. 지역화폐는 회원 사이에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돈이 없이도 회원 간에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지역화폐를 통해 서로는 경쟁자가 아닌 공유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화폐운동은 지역 문화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나누고 즐기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지역화폐는 1983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 코목스밸리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처음 탄생해 주민들끼리 노동력과 물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3천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지역화폐운동이 일어났으나 시행착오도 적지 않다. 지역화폐 운동에 나섰던 지역이나 단체에서 실패한 사례들도 많다.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수원시민화폐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수원시민화폐의 거래 방식은 이렇다. 거
지난달 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대표가 합의한 ‘경기 연정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의 후속조치로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첫 인사청문회는 도와 도의회 여야의 연정과 경기도 산하기관의 혁신과 개혁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는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 인사 청문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었다. 국회와 달리 경기도의회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인사청문회가 될 수 밖에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청문회는 임기가 남아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제외한 경기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 경기개발연구원 4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다. 이번 경기도 인사청문회는 검증위원만의 1차 도덕성검증과 소속 상임위에서 실시하는 2차 업무능력 청문회로 구분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2차 업무능력 청문회는 언론과 도민에게 공개적으로 실시했다. 도덕성검증은 지난 4,5일에 이틀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
어릴 적 조그만 시골 동네에 살았는데 그 때만해도 아스팔트가 아닌 비포장도로여서 주변에 널려 있는 작은 돌을 이용한 놀이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할 수 있는 놀이가 한정되어 있어 이렇듯 돌을 이용한 놀이를 즐겨하였다. 집안 형편이 되는 친구들이야 축구공을 이용하거나 굴렁쇠를 사서 하는 놀이도 있었지만, 공이 없거나 굴렁쇠조차도 사오기 어려운 친구들은 돌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놀이가 없다. 우리에게는 놀이기구로 유익한 이런 돌이 가끔은 싸움에 도구로 이용되기도 하여 이마에 상처를 내고 부잣집 유리창을 깨트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돌을 이용해 상처를 입히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나면 피해자 부모님이나 어르신께 불려가 혼이 나고 기분이 우울하여 논둑길을 향한다. 논둑에는 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메뚜기, 잠자리 등 다양한 곤충들이 서식하는 곳이어서 화를 삭이기 위해 뛰어가다 보면 곤충과 동물들이 발에 차이지 않기 위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사방으로 튀며, 주변에 돌을 집어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던지면 한 마리 정도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에게는 화풀이나 놀이일지 몰라도 곤충과 동물에게는 생
대한민국 사회는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사회를 이루어왔다. 그래서인지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로 가족이 서로 참고 인내하면 조용히 끝나는 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실을 이웃이나 친척이 알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도 아니고, 무작정 참아야 하는 일도 아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말이 사회적 이슈와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13년 대통령이 주요 실천 공약으로 우리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척결해야 할 4대 사회악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4대 사회악 중에서도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되어 상대방에게 폭력, 협박뿐만 아니라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심각한 범죄이다. 또한 가정폭력은 한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폭력성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상황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는 자녀들이 처음에는 부모간의 폭력을 무섭고 두려워 하다가 어느 순간 폭력을 배우게 된다. 그것이 결국 청소년의 비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집 밖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은 중요
손 /이성복 손, 타인의 손, 얼굴보다 더 늙은 손은 너의 가슴을 향해 온다 한번도 잡아주지 못한 손, 타인의 여윈 손 -이성복 시집 ‘그 여름의 끝’ /문학과 지성사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눈길이 가는 ‘손’이 말할 때가 있다. 손잡는 일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올 때가 있다. 세계와 인간과 삶의 무수한 얼룩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손의 주름들. 주름을 펼치면 삶의 진실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손’과 ‘손’은 서로 ‘타인’이라는 이유로 쉽게 잡지를 못한다. 내가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따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는 나의 넓이와 깊이로 남게 될 것이다. /권오영 시인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4개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2일 일단 막을 내렸다. 그러나 법적 한계와 준비부족 등에 부딛쳐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으로 남겼다. 무엇보다 경기도의회가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면서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을 개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강행했다는 점과 1차 청문회의 비공개 진행으로 도민들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인사청문회의 내용은 물론 제대로 진행됐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합정치(연정) 실현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또한 국회 청문회와는 달리 후보자의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일부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가 도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 특권 없이 실행되면서 1차 청문인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기록하거나 진행을 돕는 속기사와 일부 공무원들마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야 했다. 반쪽 짜리 청문회를 감수해야 한 것이다. 이밖에도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청문은 소관 상임위가 기획재정위, 도시환경위 두 곳에서 진행되
예전에 ‘노망’이라고 불렸던 치매환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내 가족 중엔 없다고 하더라도 한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치매로 집을 나간 가족을 찾는다는 전단이 곳곳에 붙어있고 각종 모임에서는 부모나 조부모의 치매로 온 가족이 고생하고 있다는 넋두리를 자주 듣는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노후에 올지도 모를 치매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치매환자가 집안에서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옆에서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해야 하루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서민들에겐 큰 ‘공포’가 된다. 치매환자요양원도 있지만 경제적 형편이나 도리상 부모를 보내지 못하는 가정도 많다. 대부분의 서민 치매환자 가족들은 생활에 허덕이는데다 치매환자로 인한 고통까지 버텨내느라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가 지역 내 보건소를 활용, 경증치매환자를 낮 동안 돌봐주는 새로운 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한다. 내년부터 김포, 의정부, 고양 덕양구, 용인 처인구, 군포시, 양주시, 양평군, 화성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 오는 2018년까지 도내 45개 보건소에 경증치매환자를 낮에 돌 볼 수 있는 ‘가족사랑 이음센터’를 설치한다. 가족사랑…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을 2천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정부는 매년 2조8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통해 1조4천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것이라며 지방세제 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전국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를 2015년에는 최소 7천원에서 2만원 이내로 올리고 2016년에는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릴 것이라고 한다. 1991년 이후 동결돼온 영업용 승용차,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등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대폭 오른다고 한다. 음용수용 지하수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1㎡당 200원에서 400원으로 100% 오른다고 한다. 또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한다. 연이어 발표된 담배값과 지방세 인상은 정부가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증세를 위한 꼼수정책을 동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 국가중에 가장 낮은 편이데 반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초고령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는 젊을 때부터 연금, 보험 가입을 통해 노후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은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40~50대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종신직원 제도를 도입하여 성실하고 공이 큰 직원에 대해서는 8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남이섬㈜ 같은 기업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도 불투명하고 턱없이 비싼 교육비, 주택비용을 감당하느라 노후까지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기존 연금제도 만으로는 기나긴 노후생활 비용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이 된다면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계속 일하는 것이 확실한 노후대비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나라, 그리스 등 4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에 있어서는 고령자 경제활동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누구나 직장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봉급 받는 회사원이나 근로자로 지내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각 개인이 창업을 통해 사장이 되고 고용주가 되어 경제활동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창업이란 정년 없이 오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