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도 99명까지 허용하는데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 왜 49명으로 제한하나요?" "생계가 걸린 문제도 아니고 굳이 이런 시국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답답합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 대면활동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는 새로운 수칙을 발표하자 자영업자와 예비부부는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종교시설 대면활동은 수용 인원과 상관없이 19명까지만 허용됐으나, 이달 9일부터는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수용인원 100명 이하 시설은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 시설은 99명 범위에서 10%까지 대면활동을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방역당국이 일부 종교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종교계는 그동안 식당·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이나 좌석 수에 비례해 이용 인원이 제한될 뿐 상한선이 없는데 종교시설은 일괄적으로 19명 상한선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체계 변경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이제라도 4단계에서 1천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예비부부 등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쏟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걸음마를 뗀 국내 리걸테크(법률+IT 접목) 산업이 위기를 맞은 모습이다. 새로운 형태의 법률서비스 출현에 따른 갈등 심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제야 사태 파악 나선 법무부…플랫폼 갈등 해결될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로톡의 변호사 광고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에 질의서를 보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변협 측 입장을 토대로 작성된 질의서에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 장치 마련 여부 등 로톡 서비스의 공공성과 관련된 5가지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변협과 로톡 간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무부의 중재 노력으로 해석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질의 내용이 실태파악 수준인 데다 갈등 원인으로 꼽히는 로톡 광고의 불법성 논란과는 거리가 있어 중재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변협은 월정액을 받고 변호사 광고를 실어주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상 금지된 '사무장의 중개 영업'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0일이면 100일 앞으로 다가온다. 8일 입시전문가들은 남은 100일이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실력을 냉정하게 판단해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치른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해 수능은 반수생과 재수생 등 졸업생이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9월 모의평가(모평) 접수자 중 재수생은 10만9천192명으로 작년 9월의 7만8천60명보다 3만1천132명 늘었다. 6월 모평 기준으로도 재수생은 6만7천105명으로 작년 6월 모평(6만6천757명)보다 348명 증가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보기에는 재수생 수 증가가 예상 범위를 상회했다"라며 "재수생보다 더 상위권으로 추정되는 반수생이 들어오는 지금부터가 올해 수능의 핵심 승부처 기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대표는 "수험생들은 수능 100일 전부터는 전보다 최소 30% 이상 학습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체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일상 속 감염 위험도 계속 커지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벌써 한 달 넘게 1천명을 크게 웃도는 네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이동량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이번 4차 대유행과의 싸움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광복절 연휴와 이달 말 초중고교 개학까지 앞두고 있어 앞으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 33일째 네 자릿수 기록…1천800명대만 3번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천823명이다. 직전일(1천704명)보다 119명 늘면서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던 지난달 28일(1천895명) 이후 열흘 만에 다시 1천800명대로 올라섰다. 1천823명 자체는 지난달 28일(1천895명)과 같은 달 22일(1천841명)에 이어 3번째 큰 규모다. 이날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면서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이번 주부터 만 18∼49세 대상 사전예약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전체 대상자만 1천600만여명에 달하는 데다 다른 연령층보다 사회적 활동이 많은 만큼 40대 이하 접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하루 뒤인 9일 오후 8시부터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사전예약 누리집(http://ncvr.kdca.go.kr)에서 18∼49세에 대한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된다. 대상자는 197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접종을 통해 백신을 맞는 156만명을 제외한 약 1천621만명이다.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이번 사전예약은 '10부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당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첫날인 9일에는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사람들이 예약할 수 있다. 다음 날인 10일 오후 8시부터는 생일이 10일, 20일, 30일인 사
의정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고교생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A(30대·남)씨와 고교생 6명간에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주먹다짐이 시작됐고, A씨는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 6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고교생 6명의 신원을 확보한 뒤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 현재까지 2명이 직접 폭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싸움이 벌어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부검 등을 통해 폭행과 사망 사이 연관성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뒤 미성년자인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명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6시쯤 광명 시민체육공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하는 시설 관리 공무원 3명에게 욕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차를 타고 현장에서 5km 떨어진 서울 금천구까지 달아났지만, 공무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붙잡혔다. A씨는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테이저건을 맞은 뒤에야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연천군 임진강에서 낚시를 하다 실종된 70대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연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소방당국은 연천군 왕징면 북삼리 임진강에서 A(70대)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3시25분쯤 “낚시객(A씨)이 물에 빠진 뒤 안 보인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과 소방은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 지점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설치한 그물 부근서 시신을 발견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음주 차량이 배달기사의 기지로 결국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30분쯤 하남시의 한 주택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를 충격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를 목격하고 뒤쫓아 온 20대 배달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일단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800명대로 치솟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823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704명)보다 119명 늘었으며,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3번째로 큰 규모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국내발생이 1762명, 해외유입이 61명이다. 국내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501명 서울 498명 인천 90명 등 수도권이 총 1089명(61.8%)이다. 국내발생에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503명, 경기 514명, 인천 90명 등 총 1107명(60.7%)이다. 정부는 4차 대유행 시작과 함께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적용했다. 이후 비수도권의 확진 비중이 높아지자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했다. 그렇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지 4주와 2주가 각각 지났지만,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번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하지만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타 지역으로 이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확산세를 잡기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