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지난 2011년 11월이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업무, 조사 구제업무, 교육 홍보업무, 국내외 협력업무 등을 수행한다. 우리 국민은 물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적용된다. 즉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인권사무소는 부산·광주·대전·대구 등 광역시 4곳에 설치·운영 중이다. 그런데 ‘광역시급’이긴 하지만 기초지자체인 수원시가 자체 인권센터를 오늘(4일) 개소한다. 수원시는 ‘사람중심 더 큰 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를 당한 시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인권센터를 만들었다. 이를 위해 시는 인권침해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2명을 채용했다.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인권센터를 설립한 것은 보다 시민들이 시정과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사
인문학의 본질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굳이 고전 속에 들어 있는 좋은 문장을 들먹이며, ‘누구는 이런 말을 했네’ 혹은 ‘그의 철학적 바탕은 무엇이네’를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의문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색’의 학문이다. 그 어떤 것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하고 이치를 따져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수 많은 길을 만들어가는 행위학문이다. 똑같은 상황이나 문제를 직면했을지라도, 그 생각하는 힘의 차이로 인해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된다. 그 생각하는 힘의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나 그 생각하는 힘이 전달되는 것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바로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나를 제대로 이해할 때 인문학은 보편성을 갖추게 된다. 나와는 다른 사람 즉,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인문학적 발상은 힘을 얻게 것이다. 정치 또한 상대를 두고 하는 것이다. 설사 자신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각과 이념 가치가 다르더라도 논리와 정책 그리고 그것의 실행을 통해 인정받으려는 노력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현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현장 중심으로 재편, 신고 처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 안정적인 기초치안을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112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 또한 중요하다. 단 1초의 시간이 중요한 시점에 신속한 경찰의 출동을 위해 우선, 신고자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명, 전봇대 관리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경찰의 신속한 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불어 범죄에 따라 경찰의 대응 방법도 차이가 있으니만큼 피해 상황 및 피해자 상태 등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면 경찰의 신고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 신속 출동의 큰 걸림돌이자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책임을 져야 하는 허위신고는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화재·구조·구급&
4·29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은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연금개혁안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제는 경제 살리기와 각종 국정개혁 과제들을 차근차근히 풀어나가야 할 때다. 그중에서도 차기 총리 인선문제도 중요하다. 공석 중인 총리는 이번 만큼은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능한 총리가 내정돼야만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여가 지났는데 그동안 임명된 총리는 무려 다섯 명이나 됐다. 여섯 번째 총리를 물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고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첩과 진영’에서 총리를 고르다보니 총리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갖게 됐다. 총리후보자를 찾기 위해 장고에 들어갈 만큼 후임 총리를 고르는 것은 보통 부담스런 일이 아닐 게다.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즐비하다. 그러나 면면을 보면 국민이나 정치권이 공감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도 도덕성과 국정과제 추진력을 겸비한 후임 총리를 빨리 찾아 청문회에 부치는 것이 여러가지로 혼란스런 정국을 속히 매듭짓는 길이다. 그러기에 이번 후임 총리 인
5월, 봄을 먹다… 도내 특별한 식도락 여행지 나들이 최적 계절 5월이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남쪽 지방의 산야로부터 서서히 식물들이 꽃을 피운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도 야외로 살갗을 간질간질 유혹한다. 이맘때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나서는 나들이는 언제나 맘을 설레게 한다. 계절의 여왕이란 칭호답게 각종 문화행사도 꽃을 피운다. 나들이를 떠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음식이다. 갖가지 음식 정보를 찾아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만 만족하기는 쉽지 않다. 경기관광공사는 나들이하기 좋은 5월을 맞아 봄을 담은 꽃요리와 소박한 사찰밥상, 농촌문화를 이어가는 농가맛집, 종가집의 기품이 있는 한정식 등 봄의 향취와 어우러지는 도내 여행지에서 맛볼수 있는 특별한 음식을 소개했다. 품격 있는 고택 종부의 손맛 김포 고촌읍의 ‘고가’ 배천 조씨 문중의 종가집 리모델링 정성·품격·맛을 모두 담고 있는 종가음식의 건강한 맛 주변 관광지 : 대명항, 함상공원 등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음식이 우리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하면 당
누구나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대기업에서 중장기 사업의 기획팀에서 일을 한 관계로, 중장기 기획업무의 실행단계 ‘위기관리’에 대한 나름대로 경험을 갖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보통 3년 단위 혹은 5년 단위를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다양한 계량적 기대효과(투자 회수율, 손익분기의 계상 등)와 비계량적 효과(시장잠재수요의 증대, 파급 효과 등)를 철저하게 계산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두되는 것이 상황대처에 따른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문화 콘텐츠의 개발이라는 업무를 하면서 대기업 기획팀장의 실무 업무를 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지금도 일부는 예술경영에 적용하고 있으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문화 콘텐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큰 도움을 지금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문화 콘텐츠의 기획과 개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위기관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 경영의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흥행업인 영화나 공연 등에 있어 영화관이나 무대에 올리는 것은 수많은 의사결정에 의해 ‘결과’라는 종착
오산시가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 대규모 자전거 축제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있어 곳곳에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름하여 ‘오산천 두 바퀴 축제’인데 매년 적자 운영으로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문화재단을 비롯해 해마다 열리는 축제와 마찬가지로 선심용에 불과한 일회성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자전거 축제에서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특히 7시간 행사에 쏟아 붓는 예산이 1억 원이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오산시장은 매년 축제 때마다 시민의 헌신적 노력으로 성공개최를 했다며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오산시의 축제는 ‘자전거 쳇바퀴’ 돌 듯 허공을 가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오산시는 아직도 혈세만 낭비하며 제자리 걸음에 멈춰져 축제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갈 길을 헤매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오산시가 준비한 이번 자건거 축제는 많은 문제점을 돌출시키고 있다. 시작부터 시민들이 아닌 공무원 자전거 동호회만 참여시켜 논란이 일었고 재단 측이 어린이 사생대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전거 관련 행사에 민간단체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축제를 준비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실무기구 활동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2일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게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 실무기구는 기여율을 9.5%로 잡고 있다는데 이들이 제시한 지급률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들어가는 총재정부담은 1천637조원(지급률 1.70%) 또는 1천702조원(지급률 1.79%)이라고 한다. 현행 총재정부담은 1천987조원으로 이번 개혁으로 재정부담이 285조~350조원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현재 연금 수급구조는 분명 뒤틀려 있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손을 보긴 해야 한다.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특히 당사자들을 설득해 어느 정도라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도 아닌 국정의 최일선에 서있는 공무원들임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부가 힘을 합쳐 몰아쳐대는 것이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당연히 반발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과장된 홍보와 특정 매체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로 마치 악덕기업주처럼 국민과 공무원들을 이간질하고 사회적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할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를 토끼몰이하고 있다”는 홍종학 의원의
현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지도가 부족해 여전히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당사자가 해당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 의견 제출을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2014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을 통한 의견진술이 404건, 이의(민원)신청 1천734건으로 이용건수가 총 2천138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작년 8월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차 정상화 추진 과제’를 추가 선정,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 근절 분야에서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 알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 경찰관서 방문이 필요 없는 인터넷 의견진술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의 편의 제고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지 제154호 서식을 개정, 인터넷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통지서 뒷면 여백 활용하여 교통과태료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eFine)을 안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