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문창극 사태가 남긴 것

이른바 「문창극 사태」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지금은 사태의 본질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자질 문제에서 문창극 이후의 문제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다. 우선 문창극 후보자 자신이 매우 억울해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것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문제는 문창극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청와대와 여당이 받는 타격은 더욱 커진다는 데 있다. 즉, 사태가 길어질수록 문창극 후보자의 자질 문제보다도 인선 과정의 문제점이 부각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와 여당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 문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정국의 핵심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문제를 조속히 수습하길 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점은, 문창극 후보자의 버티기 모드 덕분에, 문 후보자는 자신이 총리감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사실이다. 문창극 후보자는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청문회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보려 생각하는데, 이는 청문회와 같은 제도적 과정을 개인의 억울함 해소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 경기신문
• 2014-06-23 21:31

만평 [물둘레]열한번째 태극전사

• 김호상 화백
• 2014-06-23 21:31

기고/투고 [열린광장]폭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온난화 등 기온이상 현상으로 해마다 여름의 길이가 길어지고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올해도 5월부터 30도가 넘어서면서 올여름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름휴가기간이 시작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폭염과 관련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것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기간에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 발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해야 한다. 폭염주의보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최고기온이 33℃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가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가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으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은 일사병과 열사병이다. 일사병은 수분이 빠져나가 몸이 약해져 전신 쇠약증상과 오심, 두통을 수반하는 현기증이 발생하며 맥박도 빨라진다. 이 경우 시원한 곳에 가 이온음료, 물을 마시면 대부분 호전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가야한다. 열사병은 치명적이고 가장 심한…

• 경기신문
• 2014-06-22 21:53

칼럼/사설 [경기춘추]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스토리 미흡하다

현재 대학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저출산화와 대학학령 인구의 감소 및 대학교육의 양정팽창으로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입학정원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보다 15만명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대학 구조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대학 운영,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해 전국 339개 대학·전문대를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눈 후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평가의 정원감축 정책으로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국대학노조가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심지어 참여연대 등 20여개 단체들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까지 구성, 대학구조개혁법안 폐기를 요구한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떻게든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위주의 고등교육체계 하에서는 평가를 통한 정원감축정책으로 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는 목적은 결코 달성할 수 없다. 예를 들어

• 경기신문
• 2014-06-22 21:53

기고/투고 [열린광장]스미싱, 예방이 최우선

며칠 전 ‘판결서 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주소 링크가 첨부된 문자를 받았다. 마침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이던 터라 무심결에 누르려다 ‘아차’ 하며 문자를 삭제했던 기억이 난다. 경찰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스미싱 피해사례를 목격하고 있음에도 문자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온 나머지, 하마터면 현직 경찰관이 스미싱 피해를 당해 눈물의 사건접수를 하는 굴욕을 맛볼 뻔했다. 스미싱은 악성 앱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무작위로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소액결제 피해를 입힌다. 2012년 처음 발생했던 스미싱은 한해동안 2천여건의 피해를 낳은 후 지난해 2만8천469건으로 1년 만에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금액만도 54억원이 넘는다. 신고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할 경우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처럼 급증하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등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휴대폰 소액결제 사용제한 기능을 설정해야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는 보안기능을 설정하도록 한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크린(SClean)

• 경기신문
• 2014-06-22 21:53

칼럼/사설 [양승국의 법이야기]상속 분쟁을 막으려면

재판을 하다 보면 형제자매들끼리 상속 재산을 놓고 싸우는 사건을 많이 보게 된다. 아니, 형제자매들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에도 싸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본다. 돈 앞에서는 피를 나눈 부모, 형제, 자매도 없는 것인가? 그런데 사회가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대가족 제도가 해체되고 점점 개인주의화 되는 오늘날에서는 이런 소송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돈보다 부모에 대한 효, 형제자매의 우애를 중요시 하던 옛날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상속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을까? 미리 유언을 해놓는 것이다. 아무런 유언도 없이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세상을 뜰 경우, 십중팔구 상속인들 간에 꼭 소송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 재산 분배 문제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미리 유언을 해놓으면 그런 분쟁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언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오히려 그 유언의 해석을 놓고 상속인들 간에 또 다른 다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언을 하되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야 한다. 유언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민법에 정해놓은 것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106

• 경기신문
• 2014-06-22 21:53

칼럼/사설 [월요논단]소득편중의 위기를 생각할 때다

자본주의는 경제의 성장과 효율을 보장하는 최적의 경제체제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부의 불균형배분이라는 필연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의 편중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 전 세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42·파리경제대학 교수)가 금년 초 미국에서 펴낸 ‘21세기의 자본’이 전 세계 경제학계를 강타하고 있다. 그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의 과거 300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압도해 왔음을 증명하였다. 그가 추정한 자본수익률은 연 4~5%인 데 비하여 1700년 이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1.6%였다. 그 중 절반은 인구증가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절반(0.8%) 정도가 1인당 생산 증가분이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돌면 사람들이 당대의 노력으로 얻는 소득보다 조상이 물려준 재산에서 얻는 소득이 더 빨리 불어난다. 소득 불평등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더욱 암울한 것은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인구증가율이 낮아질수록 이러한 부의 쏠림현상은 더욱 심해져 불평등이 악화된다는 점

• 경기신문
• 2014-06-22 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