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숨n쉼]청년취업과 재한 조선족·고려인 청년들

지난 4월2일과 9일에 방영된 KBS1 TV 「명견만리 - 인구쇼크!! 청년이 사라진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청년취업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았다. 4월2일 제1부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해 결국 청년인구의 1/3이 사라졌다는 일본의 사례는 ‘쇼크’와 다름 아니었다. 한국도 지난 10년 사이 20대 인구가 65만 명이나 줄었고 청년실업률이 지난 2월 11.1%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사회도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마음이 무거웠다. 4월9일 제2부는 그나마 희망을 주었다. 독일정부와 기업의 청년투자 내용이다. 독일정부는 초기 취업에 실패한, 다시 말해 단 한 번도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에게도 실업수당을 주고, 혼자 사는 노인과 안정적인 주거가 필요한 대학생들을 연결하는 ‘세대공존 하우스’ 사업을 시행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회사 폭스바겐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려다 극적인 노사 대타협을 통해 이전 대신 지역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공장을 새로 건설해 지역의 실업자와 청년 취업예정자 5

• 경기신문
• 2015-04-16 19:16

만평 [물둘레]세월호 1주기

• 김호상 화백
• 2015-04-15 21:16

칼럼/사설 [양성평등이야기]성적 자기결정권과 합헌 논의

요즈음 언론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함은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 제241조에 의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었다.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를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었다. 존치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부일처제를 유지함으로써 가정과 그 가정을 지키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반면, 폐지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며 사생활의 자유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주장해 왔다. 사실 간통죄의 합헌논의는 오래된 이야기다. 첫 헌법재판은 199

• 경기신문
• 2015-04-15 20:14

칼럼/사설 [문화지킴이마당]지방문화원 ‘지역학’ 연구 중심 역할해야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와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축제프로그램이나 관광자원화 하는 노력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시대가 열렸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문화의 중요성은 높아졌다. 이것이 해당 지역에 관한 학문적 성찰로 이어져 대학에 지역학 학과목이나 학과의 개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직은 생소하기도 하지만 한국학, 서울학, 인천학, 충남학, 천안학 등의 지역관련 학문이 확산되어 가는 중이고, 경기지역에서도 용인학, 성남학, 평택학, 안산학 등 지역 명칭을 사용한 학문체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성남문화원은 22년 전, ‘향토문화연구소’를 개소하였고, 2014년에 ‘성남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성남학’은 성남의 역사적 전통, 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등 우리 고장이 살기 좋은 복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관심분야를

• 경기신문
• 2015-04-15 20:14

기획 고품격 문화행사 어우러진 도자기 세상 속으로

5월17일까지 광주곤지암도자공원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도 함께 열려 흙밟기·물레체험 등 체험행사 풍성 크고 작은 공연·이벤트 다양하게 준비 ‘광주시티투어’ 통해 남한산성도 관람 ‘동아시아전통도예전’ 등 전시회 개최 한국·일본·대만 작품 150여점 선보여 ‘중기제품박람회’서 저렴한 가격 구매 광주왕실도자기축제 24일 화려한 개막 조선시대 광주일대는 왕실에서 사용하는 도자기를 생산하는 관요인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돼 운영되던 곳으로 조선왕조 500년간 어기를 생산해온 왕실도자기의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다. 여기에는 질 좋은 광주토(廣州土)와 풍부한 땔감을 바탕으로 도자산업이 크게 발달해 지금까지 316개의 가마터가 발굴됐다. 1998년 시작으로 올해 18회를 맞이한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도자명가로서의 명성과 역사적 배경을 계승, 고품격 도자축제로 그 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5월17일까지 24일간 광주곤지암도자공원에서 펼쳐질 도자세상으로 초대한다. 볼거리 풍성한 왕실도자기 축제 조선왕조 약 500년간 도자기생산의 중심지였던 광주에서 왕실도

• 박광만 기자
• 2015-04-15 20:07

칼럼/사설 [장성근칼럼]성완종 리스트를 보는 또 다른 눈

분식집을 하는 할머니의 사건을 상담한 적이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라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는 하소연이었다. 할머니가 흥분하고 서운해하는 부분은 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자가 술에 취한 기분에 서로 싸운 피의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착안하고는 어디서 술을 마셨느냐며 그 술집을 확인하는 데까지 수사를 확대해 골목길에서 홀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까지 정식 수사하여 이를 문제 삼은 까칠함 때문이었다. 한 번은 사무실 앞에서 단골식당 배달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쟁반을 머리에 올려놓은 채 경찰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고 다가가 보니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을 부과당하고 있었다. 참 그곳에 하루종일 서 있으면 꽤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 평생 한번 당할까 말까 한 불쾌한 일을 당한 아주머니의 심경을 어떠했을까? 요즘 성완종 리스트로 정국이 뜨겁다. 그 발단은 국무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관련자의 공금유용, 대가성 금품 수령을 밝혀내어 처벌할 것을 관계 기관에 주문하면서 시작되었다. 계좌 추적이나 장부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면 순조롭게 수사 결과물을

• 경기신문
• 2015-04-15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