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격화된 이후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 만났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오후 3시7분쯤 시작한 회동은 80여분이 지난 4시30분쯤 끝났다. 양당 법사위 의원들이 동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측은 법안과 관련한 우려를 주로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이를 불식할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고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의장은 별도의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고 주로 양당의 주장을 들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박 의장은 서로 쟁점 사안을 정리하고 교환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박 의장의 요청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한이나 향후 일정 등은 결정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구리시의원선거 가선거구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애 예비후보, 신동화 예비후보, 정은철 예비후보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6ㆍ1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구리시 가선거구(갈매‧동구‧인창‧교문1동)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예비후보다. 이들은 “정치개혁과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혁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에 현장정치‧생활정치를 위한 정책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흑색선전, 음해, 모함 등 네거티브 선거는 일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 구리시의원인 양경애 예비후보는 “지하철 6호선 연장 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마무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푸드테크 밸리 조성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출마하게 되었다”며, “정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의장을 역임한 신동화 예비후보도 “시민들의 작은 불편함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해결하는 동네 일꾼이 되겠다”며 “구리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국회의원의 선임비서관인 정은철 예비후보도 “이
차기 양주시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덕영 정성호 국회의원 정책특보가, 국민의힘에선 강수현 전 양주시청 기획행정실장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19일 경기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주)알앤써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정 정책특보가 29.2%를 얻으며 가장 높은 적합도를 기록했다. 정 정책특보의 적합도를 성별로 분석했을 때 남성(28.8%)과 여성(29.6%)로 모두 정 정책특보가 차기 양주시장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정 정책특보는 연령별로 18세 이상 20대(22.1%)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당내 후보 중 압도적인 적합도를 보였다. 30대는 34.7%, 40대는 36.4%, 50대는 34.2%, 60세 이상은 22.2%다. 아울러 은현면·남면·회천1,2,3,4동(28.0%), 백석읍·광적면·장흥면·양주1,2동(30.7%) 등 모든 거주 지역에서도 높은 적합도를 얻었다. 정 정책특보에 이어 박재만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18.5%의 적합도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후보 간 적합도 차이는 10.7%p로 오차범위 밖이다. 박 전 의원은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20.7%와 16.2%의 적합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사는 "법원행정처는 사법 경찰관의 부실 수사 내지 소급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의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을 인수위는 주목하고 있다"라며 "법원조차도 이와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불어민주당은 무겁고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되어온 형사 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 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은 6월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지사 선거 경선 방식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50%, 일반여론 50%의 기존 경선 방식을 통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선 방식이 정해짐에 따라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염태영 예비후보, 안민석‧조정식 의원은 오는 21일 진행되는 TV토론회를 통해 불꽃 튀는 검증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원 회의를 마치고 “경기도는 경선지역으로 후보는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등 4명이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선 방식에 대해선 “권리당원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반영한 국민참여 경선을 진행한다”면서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안민석‧염태영‧조정식 3인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결선 투표 도입을 당에 공식 제안했다.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이 정해짐에 따라 각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를 준비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안민석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 전통에 맞게 기존
성남지역 청년들이 청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들어줄 후보로 국민의힘 신상진 예비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성남을 사랑하는 성남청년들의모임’은 19일 신상진 성남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우리는 성남에 늘 진심인 남자 신상진 성남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년의 고통과 신음 소리에도 무능한 정권과 시정은 되려 남녀 성별 갈라치기와 내로남불식 시정으로 대한민국을 망쳐놨고 성남을 망쳐놨다”며 “민주당 12년 시정도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다가왔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진 후보님은 늘 성남에 진심이였던 남자였다”며 “신상진 후보의 진심을 믿고 성남을 사랑하는 100인의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 신상진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성남시 내 일자리와 연계한 1~2인 가구 청년에게 양질의 행복주택 공급을 늘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성남시청년재단‘ 설립과 결혼·가족 장려부서 신설을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상진 예비후보는 “진심어린 청년들의 목소리가 성남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조만간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약을 발표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갖고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통폐합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말(2017년 5월 기준) 558개 였던 것이 현 정부 말(2021년 12월 기준) 626개로 증가했다. 이들 위원회 626개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 2회 미만 개최한 위원회는 106개다. 이 중 51개는 최근 1년간 회의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다. 자치단체 위원회는 2019년 말 2만6395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로 늘었다.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19년 23.6%에서 2020년 25.6%로 2%p 증가했다. 인수위의 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소위 '식물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한다. 이를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한 경우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진보단일후보인 진보당 장지화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하고 무능한 민선 7기 시정을 해체하고 특권없는 혁신 민선 8기를 만들겠다"며 시정 개혁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장 예비후보는 "진보단일후보 저 장지화가 책임지는 성남시는 함께 살자는 평범하고 소박한 말이 받아 들여지고 시민이 책임있게 토론하고, 참여 속에 공약이 실현되는 곳이 될 것“이라며 ”다시 진보적 정책이 실현되는 도시, 이사 가고 싶은 동네, 성남시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7기의 모든 정책과 시스템, 인사,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어 혁신 민선 8기 시정 개혁에 돌입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시정개혁위원회 설치와 청년·시민·노동 부시장제 도입 시장실 전면 개방, 시의원 개인 사무실·고위공직자 사무실 폐지 ▲성남시의 모든 행정 정보 공개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차량 2부제 실시 ▲시유지·공유지 사회주택 건립과 공원 조성에 특화 ▲사회경제과·환경국 신설 ▲인사권·감사권·예산권 시민참여 강화 ▲성남시 내 예산 분석 전문기관 설립 ▲성남시의료원 원장 행정부원장 시민 직접 선출 ▲성남시장 관용차 폐지 등
국민의힘 박정오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19일 청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공약으로 공개했다. 박 예비후보는 "청년 성장 기반 조성을 우선적 아젠다로 잡고 이를 위해 청년 벤처 창업 50개 그룹에 2년간 2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단편적 지원보다 매년 아이템을 심사·선정해 그룹당 참여 인원 5인 기준, 2년간 인건비 등 창업 자금 2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또 일정 지분을 확보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투자 방식을 원용해 창업 실패 시 구상권 행사 리스크가 없으며, 연 예산 100억 원으로 매년 250명 성남 청년에 대한 부수적 고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모이는 성남의 이미지를 위해 ‘청년 셰어하우스’를 연간 200개실 이상 확보해 일하는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아울러 창업인을 위한 공유 오피스를 조성해 기본 장비와 사무 환경을 공유하고 세무·회계·법무·특허·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장 직속 청년 기업 전담 서비스 팀을 신설해 창업을 쉽고 빠르게 지원해 경험·정보가 부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 구상 단계부터 정보 제공, 고충 상담, 자
더불어민주당 윤창근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19일 공공와이파이(Public WiFi) 5000여 대 확대 구축으로 무료 WiFi시대를 열겠다는 제16호 공약을 발표했다. 성남시민은 비싼 휴대폰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쉽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성남시에는 2021년 기준 총 1945개소 2944대의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돼 있다"며 "여기에 더해 향후 4년 동안 5000여 대를 추가 설치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원 등 문화시설, 도서관,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와이파이를 확대 설치하고, 성남시 관내 초중고 학교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또 지하철, 버스 등 교통시설에서도 막힘 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으로 비용은 4년간 400억을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최첨단도시 성남에 살면 어느 도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기반시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드리겠다"며 "성남시에서는 더 이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싼 휴대폰 요금제가 필요 없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