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나는 기자다]김춘석 여주시장의 소회

새누리당 여주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김춘석 여주시장의 행보가 화제다. 김 시장은 선거패배 이후 곧바로 공천을 딴 원경희 후보 캠프에 찾아가 덕담을 건네며 선전을 당부하기도 했다. 원 후보와 22표 차이로 초박빙의 접전을 펼쳐 억울할 법도 하지만, 통 큰 어른답게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다. 19일 오전 집무실에서 기자를 만난 김 시장은 향후 거취와 관련 “그동안 중앙부처 근무, 명퇴, 한국전자진흥원 근무, 건국대 초빙교수 재직, 군수출마, 당선 등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당분간 쉬면서 거취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직생활의 발자취를 담은 회고록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지만 거창하게 출판기념회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회가 된다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보고 싶다고도 했다. 김 시장은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도 여주발전, 여주사랑에 대한 의지는 여전했다.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충남 아산시와 세종대왕님이 계신 여주시가 함께 추진했던 ‘영웅의 길’ 행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우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기타 [아침시 산책]공터

공터 /최승호 아마 무너뜨릴 수 없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빈 듯하면서도 공터는 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공터에 자는 바람, 붐비는 바람, 때때로 바람은 솜털에 싸인 풀씨들을 던져 공터에 꽃을 피운다 그들의 늙고 시듦에 공터는 말이 없다 있는 흙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볼 뿐. 밝은 날 공터를 지나가는 도마뱀 스쳐가는 새가 발자국을 남긴다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의 빗방울에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 공터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아마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 최승호 시집 『고슴도치의 마을』 (문학과지성사, 1985) 말들이 넘쳐나고 있지요. 내 얘기만 합니다. 당신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당신과 나는 말의 거리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나만 아프다고 나만 힘들다고 나만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을 늘어놓는 모두는 결국 나인 걸요. 공터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하나 봅니다. 저 어렸을 적 공터도 그랬거든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을 멈추고 눈을 감고 공터의 중간 어디쯤에서 귀를 열어보고…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칼럼/사설 [이병안의 세무이야기]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금전의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계약 시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등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그 대가의 100/110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의사결정 시에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지급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등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과세표준에…

• 경기신문
• 2014-05-19 21:49

만평 [물둘레]지켜보고만

• 김호상 화백
• 2014-05-19 21:49

기고/투고 [기고]관료 지배사회가 빚은 국가적 재난

여객선 세월호 침몰 대참사가 터지면서 ‘해피아’란 말이 매스컴을 도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과 마피아를 빗대어 생겨난 합성어로,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산하단체 요직에 해수부 관료출신들이 앉아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패에 연루돼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자 이 말이 갑자기 등장했다. 이 같은 관료 중심의 낙하산 인사들의 폐해를 가리키는 신조어가 부쩍 많아졌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입찰비리로 특정 대학 원자력학과 출신 간부들이 많이 구속되자 ‘원전마피아’란 말이 등장했다.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조직)’ ‘금피아(금융감독원 등 금융계 공직자 출신 조직)’ 등의 말도 같은 식으로 만들어졌다. 원래 이런 신조어는 옛 재무부(MOF) 관료 출신들이 줄줄이 금융권 및 각종 산하단체 요직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앉아 온갖 이권과 비리에 연루되자 이들을 비꼬아 ‘모피아’란 조어가 생겨나면서 파생됐다. 마피아는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을 근거로 하는 대형 범죄조직에서 나온 말이다. 이탈리아 출신 사회학자 감베타가 쓴 보고서 ‘마피아 연구&rsquo

• 경기신문
• 2014-05-18 22:36

기고/투고 [열린광장]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선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며 다시 가정을 이루는 기본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한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터득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가정에서의 폭력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이를 보고 자란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 폭력을 답습하거나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거나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가 많으며, 가정에서의 일상화된 폭력은 가해학생들 자신의 행동이 부당하고 반성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현 정부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4대 사회악으로 선정하고 강도 높은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서도 4대악 근절의 첨병 역할을 부단히 수행하고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현장출

• 경기신문
• 2014-05-18 22:36

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되는 112

외국인이 한국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은 ‘빨리 빨리’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아마도 경찰공무원일 것이다. 그만큼 경찰의 업무는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찰은 2013년 2월 ‘112신고 불만제로화’를 치안테마로 설정했다. 시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의 모든 단계를 시민중심으로 재 설계해 신고 10초 이내 응답, 원하는 즉시 출동하도록 신고자 중심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인천경찰은 지난해 현장 도착시간 평균 3분28초로 전국에서 2위, 112신고 포기율은 0.85%로 가장 낮아 전국 1위를 차지, 주민체감 치안에 가까이 다가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 외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바로 그것이다. 긴급신고인 112신고의 출동이 더욱 빨라지기 위해서는 긴급한 범죄신고 외에 일반 민원신고는 182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 여성과 아이들이 터치 한번으로 신고와 위치정보를 경찰과 보호자에게 알려 긴급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인 ‘원터치 SOS’에 적극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 경기신문
• 2014-05-18 22:36

칼럼/사설 [월요논단]지구환경 위기와 에너지 정의

6월5일은 유엔이 정한 ‘환경의 날’이다. 올해는 6·4 지방선거 다음 날이어서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행사를 준비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국민들은 ‘이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로 ‘환경보전’을 꼽았다. 시민운동 중에서도 환경운동이 그래서 가장 활발했다. 개발주의 시대를 살면서 국민들은 생명의 터전인 환경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것을 온몸으로 겪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동안 국토환경이 균형발전과 녹색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도 덩달아 둔화되었다. 환경보전은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해선 안 될 이 시대 인류의 보편명제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더 이상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매체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질환이나 내분비계 교란과 같은 생명 순환계의 교란을 초래하거나 지구 온난화와 같은 지구순환계의 교란을 불러오는 문제다. 지구상 인류의 생명적 지속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미 국방성이 전쟁 대비보다 지구환경위기로 위협받게 될 국토안전의…

• 경기신문
• 2014-05-18 22:36

기타 [아침시 산책]웅덩이

웅덩이 /이경호 비 그친 흙탕물이 하루가 지나 깨끗하게 떠올랐다 떠돌던 흙이 그 아래 곱게 가라앉았다 한세상 분탕질로 살았던 사람들 죽을 땐 저렇게 맑게 가라앉는다지 파란 하늘이 그 위에 스며들 만큼 깨끗해진다지 그 웅덩이 속 첨벙대는 사람 하나 곱게 떠오를 수 있을까 -시집 <비탈>(애지, 2014)에서 삶은 흙탕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에 지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엄습하여 애가 탑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을까 번민하다 한순간 못된 생각에 이르기도 합니다. 세상은 시궁창과 같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삶을 추구해도 쉽사리 불결한 지경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악마처럼 속삭이는 소리는 포기의 목소리입니다. 정작 물러나 손 놓고 엎드려 쥐죽은 듯 고요해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자신들이 저질로 놓은 일들이 무엇인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 진창에 밀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다 겸손해지고 자숙하는 때 우리 모두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첨벙대며 불안에 떨기보다 차분히 세상을 응시한 채 보다 낮게 가라앉아야 합니다. 낮아지면…

• 경기신문
• 2014-05-18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