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세무의 창]세금의 정치학

최근의 연말정산 파동을 보면서 세금이란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며 여간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된 것 같다. 전체 세수가 늘지 않는 세제 개편의 경우라도 일부 더 부담하게 되는 계층이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는 요란한 반면 세금이 줄어드는 계층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대부분 무관심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자녀·의료비·교육비·연금보험 등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연봉 7천만원 초과 고소득층은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전체 근로자의 90%에 해당하는 연봉 7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금부담이 줄게 되며, 특히 연봉 4천만원 미만 가구는 자녀 1인당 30~50만원을 자녀장려세제로 지원받게 되어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2013년 말 소득공제 제도 개편 때 패키지로 도입되어 모든 계층에 연 300~400만원 수준의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볼 경우 양육수당 연 120~240만원이 제공되는 무상보육지원을 감안하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고소득층의 추가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되는 것이다. 연말정산 개편이 전체적으로는 증세가 아닌데도 소득 상위계층 근로자와 언론이…

• 경기신문
• 2015-03-16 19:33

만평 [물둘레]자다가 봉창소리에

• 김호상 화백
• 2015-03-15 20:32

기획 1년 후 내 모습을 꿈꾸며 새로운 출발… 설렘 무럭무럭

■ 새학기 이색 학교적응 프로그램 봄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인 3월.학생들에게 있어 3월은 학년이 많아지거나 새로운 학교를 만나게되는 의미있는 달이기도 하다. 1학기 개학과 함께 새로운 선생님과 새 친구들, 다른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들에게 3월은 설레임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기다. 도내 각 학교들은 새로운 것에 적응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교들의 특색있는 새학년 적응 프로그램을 소개해 본다. <편집자 주> 포천 왕방초·부천 송라초 새학년 다짐·목표 적은 편지 쓰고 타임캡슐에 담아… 1년 뒤 개봉 가평 상천초 포천 대진대학교와 협약 체결 여러가지 악기로 오케스트라 수업 하남 풍산초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와 만남 가져 부천 상원초 경찰관 초청 학교폭력예방교육 실시 ◇ 타임캡슐로 1년 간의 학교생활을 계획 포천 왕방초등학교 4학년 2반(담임교사 김주훈)은 1년 후의 나를 기대하며 타임캡슐 묻기 행사를 펼쳐 화제다. 담임교사 재량의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이뤄진 이날 행사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재구성한 살아있는 수업이었다. 학생들은 1년 뒤 내 모습을 예상하며 편지와 당부의 글

• 정재훈 기자
• 2015-03-15 19:27

칼럼/사설 [월요논단]21C 건강과 식품영양

백세시대를 눈앞에 두어서 그런지 유달리 건강에 관한 책이나 강좌들이 성황을 이루는가 하면, 뒤질 새라 TV에서도 그런 프로를 경쟁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어떤 음식·약초·채소와 해초 등을 먹고 암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등 난치병을 완치했다고들 하니 믿을 수도 안 믿을 수도…. 필자는 과학자나 의학자는 물론 식품영양학자도 아니다. 대학에서 헌법을 주 전공으로 강의하면서 곁들여 법철학과 법 사상사를 강의하다가 정년 후 시간이 남아돌아, 여러 분야의 전공서적들을 탐독하던 중 「생각의 함정」이란 책에 관심이 쏠려 몇 번 반복해서 읽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TV 등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 반대되는 내용이 있어 옮겨본다. “까다롭기로 유명하다는 미국 FDA에서도 어떤 종류의 음식이 건강에 좋은가에 대한 이론은 약 10년 주기로 바뀌고 있다. 식품역사에 관한 전문가 마이클 폴란(Michael pollan)은 식품영양학이 환원(還元)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전체 식품연쇄 시스템은, 효소로부터 먹는 사람에 이르는 전체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특정한 영양소를 고립시켜 연구할 경우 방대한 식품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파

• 경기신문
• 2015-03-15 19:22

기타 [아침시 산책]마음의 선생님

마음의 선생님 /윤형돈 우리들 마음의 고향엔 아주 오래된 풍금 소리 같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애잔한 기억이 산다. 서툰 날을 기다려 준 당신의 커다란 동공(瞳孔) 안에서 어느새 중년 나무가 된 상고머리 아이들은 그 옛날 사진첩에서 감미론 선율에 문 리버 ‘달빛 강물’을 노래한다. 아, 인생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사랑 가득한 눈빛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곧은 언어와 정직한 교사상을 가진 연무초 교장 권월자 수필가를 詩想에 두고 쓴 윤詩人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 생의 가장 뜨거운 부분에는 아프고 못난 곳에 상처와 훈장을 안고 사는 일이 다반사다. 봄날은 새순으로 제 가슴을 찢고 나와 피고, 샘물은 바위의 상처로부터 흘러나온다. 권 수필가는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는 일은 선생의 몫이라며” 말했다. 45세의 중년의 남녀제자들이 찾는 우연한 자리에서 참 스승의 길을 걸어온 그의 제자들로부터 들었다. 엄마 같은 교장이 되시리라 믿는다./박병두 시인·문학평론가

• 경기신문
• 2015-03-15 19:22

기고/투고 [기고]시민참여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자!

얼마 전 해외연수단의 일원으로 지난 2월11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 비아레조축제를 벤치마킹했다. 이 기간 동안 가평군은 비아레조축제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와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럽이나 북미의 축제가 그러하듯이 이탈리아 비아레조축제도 전형적인 주민참여형·광장형·시가지 퍼레이드형이다. 시가지의 일정구간을 활용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진 한바탕 놀이마당인 것이다. 우리네 축제와는 사뭇 다른 점이기에 연극축제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우리 군에 접목할 것인가?’하는 과제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연극이 몇년 전부터 자생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2013년에 가평군, ㈔한국연기예술학회, 중앙대가 연극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발전 MOU을 체결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4년에는 가평군과 경기도 가평교육지원청이 협력사업으로 21개 초·중·고등학교에 연극동아리를 결성하여 지원하였으며 같은해 10월에 지역주민이 중심이된 1/10 어설픈연극제를 개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는 ‘연

• 경기신문
• 2015-03-15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