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없어 서러워라/나라 없어 서러워라./임금 섬겨 나라 찼고/왜놈 잡아 임금 앞에 꿇어 앉혀/우리 임금 분을 풀어주세.’ 1896년 4월 7일자 ‘독립신문’에 실린 ‘의병군가’다. 독립신문은 갑신정변 때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갑오개혁 때 귀국한 서재필이 정부 지원을 받아 창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이었다. 그런데 그 신문 창간호에 ‘의병군가’가 소개된 것이다. 이는 독립신문이 지향하는 논조와 사시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다. 1896년은 한말 의병이 붕기한 해이기도 하다. 한말 의병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눈다.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으로 촉발된 을미의병(전기·1896~7), 을사늑약으로 일어난 을사의병(중기·1905~6), 조선군대 해산에 반대하는 정미의병(후기·1907~11)이다. 의병 궐기를 선도한 것은 유인석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격문(檄文)을 포고했다. ‘마침내 갑오년 6월 20일 밤에 이르러 우리 조선 삼천리 강토가 없어진 셈이다. 옛날 고구려가 하구려(下句麗)로 된 것도 수치라 이르는데 하물며…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물결이 금융권뿐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는 기존 취업자의 임금이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늘리는 것이다. 즉,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줄여 새로운 취업자와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환란 극복과정에서 금모으기 운동 등과 같은 국민운동으로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되기를 내심 바라는 눈치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공공부문에 이어 삼성, LG, SK, 롯데, STX, CJ 등 대기업들도 신입사원과 인턴사원을 조기 채용하거나 추가선발 계획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는 초기 정부가 말한 ‘작은 정부 만들기’와는 반대되는 정책이다. 정부는 초기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일자리를 늘리는 잡 셰어링에 솔선수범하라고 외치고 있다. 공기업 선진화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말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부 기업들은 정부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이용, 기존 직원들의 임금 삭감과 퇴출, 값싼 인턴으로 대체하려는 빌미로 악용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와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력의…
정조가 그의 18년(1794)에 착공한 수원 화성을 1년 반만에 축성을 끝냈을 때 수원 천도설이 나돌았다. 정조 사후 천도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정조의 특별한 수원 애착 등을 감안하면 있을 법한 일이었다는 것이 역사 학자들의 사견이다. 그런데 이보다 184년 전인 광해군 4년(1612)에는 교하(경기도 파주 금천역 부근)로 도읍을 옮기려는 천도 구상이 있었다. 광해군은 그의 5년(1613) 1월 3일 “예로부터 왕들은 성읍을 따로 건설해 예기치 않은 일을 대비했으니, 도읍을 옮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교하는 강화를 마주하고 있고 형세가 아주 기이하다. 독성 산성(화성시 소재)의 예에 따라 성을 쌓고 궁을 짓고는 때때로 순행하고 싶다. 대신과 해조 당상은 헌관.언관.지관과 함께 날을 택해 가서 살피고 형세를 그려오라.”고 비변사에게 명령했다. 때마침 임진왜란(1592· 선조 25)으로 불에 탄 창덕궁이 재건돼 거처를 옮겨야 했는 데도 광해군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광해군은 교하는 임진강과 너른 평야가 있어 물과 식량 조달이 쉬우며 서울보다 외침에 대비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U-city는 유비쿼터스 최첨단 미래 도시로 2007년 정부가 야심작으로 내 놓은 신도시 건설계획이다. 동탄 신도시가 그 대표적 모델로 꼽힌다. 그러나 이 미래 최첨단 미래 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부터 정부와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U-city 운영에는 일반개발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법이란 생소한 특별회계법을 상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2007년 최첨단 U-city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할 때 U-city 운영비용을 부담할 운영 주체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가 끝난 현재 갖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U-city 운영자금은 마련해 놓지도 않고 우선 짓고 보자는 졸속 정책의 표본이다. 따라서 U-city로 지정받은 해당 지자체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이다. 동탄 신도시가 들어선 화성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들은 척도 않고 있다. 오산 세교의 경우 연40억이 넘는 운영비가 예상되고 있고 성남판교신도시, 파주운정교하신도시, 김포한강신도시도 비슷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U-city 건설은 지자체가 추진할
임기 1년2개월의 경기도교육감을 내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일이 한달도 남지 않았다. 4월 8일 결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9일에는 김진춘 도교육감과 김상곤 한신대 교수 등 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이번 도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예비후보는 모두 7명에 이른다. 예비후보들은 선거일정에 따라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다.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와 있다는 점에서 도교육감 선거는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기교육을 책임질 인물을 내손으로 직접 뽑는 선거가 처음 실시되지만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1년2개월 짜리 도교육감 선거에 드는 비용이 무려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지난해 이같은 문제점이 불거지자 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육감 직무대리 형태로 가거나 선거일을 늦추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다른 시도와의 균형 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투표율이 아주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선거가 직선으로 전환된 뒤 부산교육감선거를 비롯해 충남·전북·서울·대전지역의 투표율이 고작 15.3∼21.0%에 머물렀
지난 주말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용산참사 추모집회 참가자들이 의경, 정보과장, 정보과 직원 등 경찰관 10여명을 집단 폭행했다. 지하철 동대문역에서 사복 차림의 정보과 직원을 폭행한 시위참가자는 지갑까지 빼앗았다. 또 빼앗은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이곳저곳에서 물건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추모집회를 진압하러 나온 경찰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시위대의 안전까지 보호해야 하는 업무수행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를 마치고 이동하던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고 이일대 도로까지 불법 점거당했다. 시위대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과정에서 70명의 방범순찰대가 역으로 200여명의 시위대에 포위돼 집단으로 폭행당한 것이다. 이같은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집단들이 경찰을 두들겨 패고, 헬맷 방패 등 진압장비를 빼앗는 건 다반사고 요즘엔 경찰복도 벗겨 입거나 불태우기도 한다. 이젠 지갑까지 빼았는다. 시위대는 강도나 다를 게 없다. 백주대낮에 경찰지갑을 빼앗는 노상 떼강도들이 설치는 모습은 전세계에서 서울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일 것이다. 시위대 겸 떼강도가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져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도시락 하면 밥을 뒤덮고 있는 계란 후라이가 생각난다. 한달에 두 서너번이 고작이건만 없는 형편에 크나큰 혜택이었다. 무엇보다 도시락을 싸기 위해 변변치 않은 찬거리로 도시락을 채웠을 어머니의 고충이 더욱 생각난다. 고등학교 시절 오전 2시간이 끝나면 도시락 한개는 동이난다. 야간 자율학습을 위해 챙겨온 두번째 도시락은 오후3시면 모두 바닥을 보인다. 그리고는 밤 늦게까지 허기진 배를 움겨잡고 버티기 일쑤였다. 한동안 도시락을 잊고 살았다. 주말에 산을 찾으면서 도시락을 다시 싸기 시작했다. 그 옛날과는 달리 찬거리도 다양하고 과일까지 곁들이면 왕의 밥상 이상이었다. 요즘은 하루에 섭취하는데 필요한 칼로리까지 계산하며 엄정된 재료로 도시락을 싼다. 우리조상들은 깨소금을 속에 넣거나 겉에 발라 둥글게 덩어리지은 밥을 간단히 싸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그릇도 일정하지 않아 가랑잎에 싸거나 많이 쌀때는 대, 버들, 칡덩굴 등으로 만든 자그마한 고리짝에 담아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1900년대 들어서면서 알루미늄이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를 활용해 도시락을 만들었고 그 후 알루마이트를 씌운 도시락이 공급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합성수지 또는 플라스틱으로도 도시락을
경찰은 국민을 사랑하는 철학을 마음과 온몸에 품어야 한다. 그리고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국민 봉사의 임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부패하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된다.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이 법을 어기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이는 수년 동안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가의 경쟁력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의 부패를 논할 때는 두 가지를 그 원인으로 꼽는다. 첫째는 개인적 성향에 기반을 둔 이론으로 조직일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이미 부정직했던 사람이 조직에 들어와 여전히 부패를 행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직전통 차원에서 바라본 이론으로 극히 정상적이던 구성원이 조직생활 중 사회화 과정에서 부패된다는 것으로 신임직원은 기성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의 부패전통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어떠한 직무상황에서도 대부분 경찰관들은 자신의 직분을 지키고 있지만 일부는 부패에 물들기도 한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둘러 싼 여론 중 가장 큰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겸직과 영리행위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요구가 바로 도덕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량들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 청렴과 도덕인 것이다. 국회본회의에서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의원은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법이 없어서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가 지켜진 건 아니지만 더욱 강화된 법안을 제정키로 한데는 다 그만한 사유가 있을 터이다. 지방의회 출범 당시 무급의 명예직제도는 나름대로 지역사회 봉사라는 묵직한 당위성이 있었다. 해가 거듭될수록 지방의원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요 생활인이라는 명분 앞에 유급직으로 전환이 시대적 소명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 연봉수급자가 되면 지방의회를 등에 업은 영리행위나 이권개입 같은 독직사건이 근절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왔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겸직행위나 이권개입행위들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법은 지켜야하는 것이고 지켜지지 않는 법은 있으나마나한 요식행위에…
인생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가지 고통(四苦)을 피해 갈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죽엄은 본인의 의사나 의지로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자 종말이다. 문제는 죽고나서의 뒷처리, 즉 장례 절차다. 망자로서는 생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덜주고 떠나려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식이나 친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점을 최소화 내지는 해결에 도움을 주고 받기 위해 생명보험사가 설립됐고, 장례를 대신해 주는 상조회사가 생겨났다. 어느 쪽이던 사회 안전장치로서는 필요한 것들이다.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일조유사시에 닥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처방안으로서 고려해볼만한 것이고, 그런 인식이 있기에 보험이나 상조회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일부 상조회사가 가입자를 모집할 때 제시한 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중간에 해약하고자 할때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모자라 아예 폐업하고 잠적해버리는 일까지 생겨나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같이 불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너무 허술한 상조회사 설립 요건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으로는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면 상조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