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를 조금이나마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시군이 되도록이면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시군은 예산을 쌓아만 놓은 채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수차례에 걸여 시군에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했으나 일부 시군은 꿀먹은 벙어리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우리나라 공무원 만큼은 봉급이 밀리는 날이 거의 없다. 경기불황은 공무원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 재정 조기집행은 경기도만의 시책사업이 아니다.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범정부적인 경기활성화의 한 수단이다. 도 및 31개 시군은 올 전체예산 49조2000억원 가운데 60% 가량을 올 상반기안에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4일 현재 도가 집계한 집행예산은 5조7000여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6%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군의 예산 집행규모는 전국 지자체 평균 집행률 26.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니 시군 공무원들의 경기활성화 의지가 어느정도 수준인지 가늠케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고에 지난해 보다 많은 돈을 쌓아 놓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 의지는 커녕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공무원과는 전혀 관계없다
중·고등학교 교복의 자율화가 1983년 오늘 시행됐다. 청소년들이 이제 획일화되고 균일화된 교복 대신 자유복을 입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1년 전인 1982년 통행금지해제와 두발 자유화에 이어 이뤄진 조치다. 한반도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처음 교복을 입기 시작했던 1898년 이후 85년 만의 일이다. 청소년들은 의과 외모에 대한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개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산 범일동에 있는 국제고무공장에서 1960년 오늘 불이 났다. 한 여직원이 무심코 켰던 성냥불이 작업대 밑에 있던 휘발유통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다. 작업장에는 신발 밑창을 접착하는 데 쓰는 본드 등 인화물질이 많았다. 불은 삽시간에 공장 전체로 번졌다. 당시 공장은 부산진 시장 안에 있었는데 길이 좁고 사람들이 많아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 불로 62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 대부분이 젊은 여직원들이었다. ▲‘나의 조국’ 스메타나 출생(1824) ▲코민테른 창설(1919) ▲‘채털리 부인…’ D.H.로렌스 死(1930) ▲프랑스령 모로코 독립(1956) ▲한국-노르웨이 국교 수립(1959) ▲콩코드 시험비행 성공(1969)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군의 지방행정체제는 100년 전쯤 제정된 행정체제였다. 10년이면 변한다는 강산이 열 번쯤 변했어도 지방행정체제는 그때의 그것이었다. 정신없이 빠르게 변하는 광폭시대의 변화치고는 여간 무딘 게 아니다. 우리의 지방행정체제에 작은 변화가 있었던 게 1995년이었다. 민선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도농 통합시로 축소했던 적이 유일한 변화라면 변화였다. 원내 제3당인 자유선진당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는 아직 안개속이지만 때만 되면 불거져 나오던 개편안이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지방행정체제를 확, 바꿔야 한다는 여론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역단위 밑에 있는 시·군·구를 200개로 축소하겠다는 안이다. 현재 정부안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편’자체의 근본 방침은 대동소이하다. 야당에서도 당론으로 정한바있어 여당의 특위구성과 함께 급물살을 탈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언제나 있어 온 개편안이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얽히고설켜 그때마다 무산되곤 했다. 그야말로 뜬금없이 나온 공론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였다.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급속한 경기악화가 빠른속도로 가정으로 파고들고 있다. 명목임금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어드는 기록을 남겼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4·4분기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명목임금은 291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296만8,000원보다 1.7%(5만1,000원)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도 263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의 280만원에 비해 5.9%(16만7,000원) 하락했다. 급여를 줄여서라도 일자리를 나누자는 잡 셰어링이 확산될 경우 올 1·4분기 임금도 하락폭이 더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임금의 감소는 곧 가계에 타격을 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를 통한 외상 구매금액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688조246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57조5677억원(9.1%) 늘었다.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 1667만3162가구를 감안한 가구당 부채 규모는 4128만 원으로 2007년보다 286만원 많아졌다.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가계대출은 52조9300억원이 늘어 증가폭이 2007년(44조9659억 원)보다 커졌다. 앞에서…
이연수 시흥시장이 납골당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오는 4월29일 시흥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뒤돌아보면 시흥시는 민선 초대부터 4대 시장까지 모두 부정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때문에 도민들은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배반과 배신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주인은 도민이다. 단체장은 지자체의 대표브랜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 대표브랜드들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거나 직무를 정지당하는 기가막힌 모습을 보며 심한 자괴감에 빠졌다. 도민들은 또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현안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어 표류하는 것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른 피해도 모두 도민들의 몫으로 고스란히 되돌아 오게 된다. 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단체장은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4월29일 시흥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이 15일부터 시작됐다. 전직 시장과 정치인 등 10여명 이상이 시흥시장 보궐선거 출마예정후보로 자천타천 거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 대한제국 군대 해산에 맞서 1907년 8월 일어난 항일 의병 봉기가 정미의병(丁未義兵)이다. 서울에서 군대가 봉기하자 원주 진위대, 여주?강화 분견대 등이 민간인과 함께 봉기한데 이어 함경도의 홍범도 부대와 경상도의 신돌석 부대를 필두로 각지에서 의병 세력이 확충돼 1908년에는 의병장이 241명, 의병수가 3만 1245명에 이르렀다.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으로 일컬어지는 한일신협약은 군대 해산, 사법권과 경찰권의 위임 등이 포함된 내정 간섭 조약이었다. 국가에는 국가를 수호하는 군대가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일제는 항일 운동을 탄압할 목적으로 집회.결사를 제한하고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보안법 제정과 함께 군대 해산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우리 군대가 이에 항거하며 봉기한 것은 너무 당연했다. 당시의 군사 조직은 중앙에 친위대, 시위대, 호위대가 있고 지방에는 지방대와 진위대(鎭衛隊)가 있었다. 지방대는 1897년 6월 지방대 설치령(착령 제22호)에 따라 설치되고, 진위대는 이보다 앞서 1895년 9월 지방 질서 유지와 변경의 수비를 위해 설치됐다. 1900년 7월 원수부 명령으로 진위대와 지방대
오랜 논의를 거쳐 개정 형사소송법이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7년 5월 22일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07년 6월 1일에 공포되었다. 그 핵심은 공판심리주의 강화의 하나인 ‘영상녹화제도’로서 지난 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상녹화물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한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오디오·비디오 또는 DVD로 녹음·녹화하여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한다. 현장 영상녹화물이든 진술 영상녹화물이든 모두 증거물(證據物)이다. 즉 그 존재와 상태가 곧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다. 영상녹화물의 경우도 그것이 증거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증거물로서의 진정성(Echtheit; authentification)이 인정돼야 한다. 영상녹화된 장면의 사건이 실제로 존재했던 점, 그 영상녹화물이 그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촬영된 본래의 영상녹화물과 동일성이 유지된다는 점 등이 바로 진정성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진술 영상녹화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보다도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혹시 발생할 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3일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17대 관장으로 배순훈(66) 전(前) 대우전자 사장·회장을 역임한 ‘CEO 출신’ 미술관장을 임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MIT 공학박사 출신으로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배 관장은 미술계 비전문가라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경영자 출신을 미술관 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례적인 것. 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1993년 대우전자 사장 시절 ‘탱크주의’ TV 광고에 함께 출연한 인연 때문에 관장에 선임돼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많다. 물론 경영자 출신으로 문화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으며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노력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단 문화계 노조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공무원노동조합 국립현대미술관지부는 ‘신임 미술관장에게 바란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처음으로 전문 경영인 출신 관장을 맞이해 그동안 보여주었던 획기적 사업추진 능력과 창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향후 동북아 중심의 일류 미술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애정과 노력
도회지에서 정년퇴직을 하면 여건만 갖춰진다면 농촌에 내려가 여생을 즐기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귀농현상은 요즘들어 전반적인 추세로 발전하고 있다. 특이할 사항은 20~30대 청년층이 직업을 아예 농업으로 전환해 농촌에 정착해 사는 경우도 많아졌다. 어느해 부터인가 도심지 주변에 주말농장이 생겨나 1주일에 한번정도 가족과 함께 농장에 가 쌈도 키우고, 고구마도 재배하며 농촌생활 비슷한 체험을 하는 경우도 늘어갔다. 젊은 층들이 썰밀처럼빠져 나갔던 농촌에 다시 이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농촌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책도 늘고 있다. 전남 영암군은 전 가족을 데리고 귀농하면 월 40만원씩 3년간 귀농 정착금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군은 또 빈집을 구매 또는 임대해 수리할 때 필요한 자금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젊은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기도도 도시지역 유휴인력의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 300명, 내년 2천명의 도시인력을 농촌지역에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다. 귀농학교에서는 상.하반기로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은 우리의 일반적 정서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은 계급도 없고 규율도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잔잔한 미소가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자신의 종교와 무관하게 추기경을 존경하는 마음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져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다. 故김추기경 선종이후 장기 기증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요, 대단히 감동적인 의식의 변화다. 사실 누구라도 장기기증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터이다.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한 까닭도 있고 그럴만한 결정적인 동기유발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사람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번 추기경의 선종이후 확산 되가는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 작업은 크게 환영받을 만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기기증활성화 방안은 절차를 몰라서 혹은 나 혼자 처리하기가 두렵기만 해서 망설였던 선의의 기증자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감이 앞선다. 뇌사자 유족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동의 유족의 숫자를 축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