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와 강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경인운하가 3월 착공해 오는 2011년 12월 완공된다. 경인운하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도 추진되었으나 기술 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 오늘날 인천광역시의 굴포천은 당시에 조성된 도랑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7년 7월 굴포천 유역에 대홍수가 발생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이듬해 대통령 선거에서 경인운하 건설이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1991년 굴포천 치수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이듬해 15km에 이르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이 착공되었다. 1995년 방수로 사업이 경인운하 건설로 변경되었다. 2003년 경제성이 과장되었다는 감사원의 결과 등에 따라 2004년 7월 중단되었다. 이에 네덜란드의 운하 전문업체인 DHV사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2008년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경인운하를 운항하는 선박은 바다와 강을 모두 다닐 수 있는 RS(River & Sea) 4천t급으로 정해졌다. 애초에는 바다만 운항할 수 있는 2천500t급이었다. RS 4천t급은 길이가 135m, 넓이는 16m이며 평균 160TEU, 최대 250TEU를 실을 수 있다. 최초의 운하로서 기원전 4000년 경
경제 불황이 길어지면서 저소득층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국민 최저 생활비가 줄어들고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예산이 줄어들면서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예측이다. 2018년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인구의 14%대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그야말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령인구 14%는 노동력이 보장된 젊은이 2사람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인문제의 심각성은 이제부터 준비해도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꾸준한 복지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인요양 보험제도나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보호하고자 하는 등의 지원책을 내 놓은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과 속도다. 타이밍을 말한다. 2008년 노인용양시설 확충예산은 10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늘어야 할 2009년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국가경제의 혼미가 가져온 결과다. 정책의 방향이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정책의 경중이 흔들리면 사후대책 마련이 곤란하게 마련이다. 노인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에 맡기고자 해서는 안 된
가뭄이 심각하다. 특히 강원 남부, 영남·북, 전남·북 지역의 가뭄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원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겨울 동안 비와 눈이 아주 적게 내린 탓이다. 강원 태백의 경우 작년 강수량이 예년의 32% 작년의 27%밖에 되지 않았고, 경남 남해 지역은 예년에 429m이던 것이 작년 9월부터 이달 초 까지 24mm에 그쳤다. 전남·북, 충남 지역도 지역에 따라 조금 덜하거나 더하지만 소방차 급수없이는 살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다.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들은 한강을 끼고 있는 덕분에 아직 식수 곤란은 겪고 있지 않지만 크고 작은 저수지 저수량이 급감해 올 봄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알려진대로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가 된지 오래다. 지난 수세기 동안 우리는 물을 물쓰듯 해왔다.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돈드리지 않고 쓸 수 있는 자연의 혜택으로만 알고 아낄 줄도 몰랐고, 고마운 줄도 몰랐다. 오히려 가끔 일어나는 홍수를 원망할 정도로 물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급변했다. 전국의 유수한 저수지의 저수율이 30~40%대로 떨어지면서 당장 식수 공급에 위협을 받고 있다. 상황이 급박해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도 대부분의 증빙 서류를 뽑을 수 있어 연말정산의 제출서류의 번거로움을 최소화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5일 선보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두고 직장인들이 저마다 편리해진 제도를 만족해한다. 대부분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은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물가와 세금은 빠르게 늘어난다고 불평을 하곤 한다. 때로는 자영업자에게서 거두지 못한 세금을 ‘유리 지갑’으로 불리는 월급 생활자가 대신 내고 있다는 뉴스를 보도대기도 할 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월급쟁이들은 연말정산에 그야말로 신경을 쓰게 된다. ‘매년 해도 매년 복잡한 것이 연말 정산’이라고 투덜대면서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고 공을 들인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없었던 시절,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증빙 서류를 챙기기 위해 직장인들이 보낸 시간은 얼추 못 잡아도 개인당 3∼5시간은 된다. 보험업체에 전화하고, 세금 영수증 자료를 팩스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하고 오랜만에 덧셈과 뺄셈도 해야 한다. 일이 꼬여버리면 정말 하루도 걸린다. 근로소득자가 1300만명이라면, 국세청…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초청음악회가 수원에서 열린 것은 1962년 4월 14일이었다. 당시만해도 수원은 인구 11만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 인데다 문화 불모지여서 음악 자체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였다. 더구나 세계적 음악가로 성가를 올리고 있는 안익태를 초청해서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엉뚱하다는 소리를 들을만 했고, 일부에서는 당치 않다는 냉소도 없지 않았다. 이 음악회를 갖기까지에는 밖에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있다. 안익태 초청 음악회를 기획한 사람은 당시 수원문화원장이던 김승제였다. 그는 1962년 2월 13일 수원문화원 제4대 원장으로 취임한 것을 기념이라도 하려했는지 1961년 귀국해 서울에 머물고 있었던 안익태를 찾아가 수원에서 음악회를 가져 주기를 간청했다. 안익태는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대음악가답게 김승제의 간청을 흔괘히 받아들였다. 장소는 서울농대 강당으로 정해졌으나 피아노가 문제였다. 김승제는 수원시내 학교를 찾아다니며 피아노를 빌리려 했지만 피아노를 가진 학교가 없었다. 겨우 어느 여학교에서 고물 피아노를 빌렸으나 건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조율은 아예 되어 있지 않았다. 김승제는 이런 사실을 안익태에게 고백
경기도 서남부권 실종사건은 결국 멀쩡하게 생긴 강씨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유들유들하며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강씨의 언행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치를 떨었다. 물론 강씨가 벌인 범죄행각은 엽기적이었다. 허나 우리가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우선 지역사회가 강씨와 같은 지능적인 범죄자들에게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점이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전과력이다. 여러 번 교정교화를 거쳤음에도 결국에는 범행수법만 더 터득을 하였다는 점. 바로 이것이 문제였다. 연구 목적이나 상담을 하기 위해 교도소를 자주 다닌다. 물론 다수의 수용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조금 더 나은 삶을 갖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직업훈련을 받으며 출소 후의 희망찬 앞날을 기원하기도 하며 가족들에게 진심어린 편지로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기도 한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거동이 불편한 주변 수용자들을 돕기도 한다. 과거와는 달리 교도소의 물리적 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 물론 아직도 오래된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교도소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 세끼 더운밥을 제공받으며 운동도 하고 TV도 본다. 서신검열도 사라지고 신문을 구독할 수도 있다. 수용자들의
미중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계획이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발표 당시부터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놓고 그 이자 수입을 재정운영에 보태왔다. 액수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수치상으로도 뻔히 나타나는 감소폭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커다란 현안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부의 조기집행정책에 따라 통장에 남아있어야 할 잔액이 사라져 버렸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공통된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들은 올해 이자수입을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절반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예기치 않았던 예산집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조기집행방침에 따라 자금배정요구가 일시에 쏟아지고 있으니 담당자들은 물론 자치단체 전체 운용규모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자금배정요구는 일시에 몰리고 그에 따른 예산배정은 건별로 찔끔찔끔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한다. 잔고가 없으니 예금이자가 나올 리 없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침체는 또 한 번의 직격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세 등 지방세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인 법은 딱딱하고 무섭고 때로는 대면하기 싫은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힘 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군림한다는 비아냥 섞인 말을 들어오기도 한 법조계. 그러나 요즘들어 국민들과 멀어져가고 있는 법조계가 변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하고 있다. 김대휘 신임 의정부지법원장의 취임일성은 “국민들을 고객으로 섬기겠다” 는 말이다. 김 법원장은 “언제나 낮은 자세와 섬기는 마음으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며 “법원의 고객은 국민이고 법원의 일은 재판을 포함한 각종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고압적인 자세와 권위적인 모습은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하는 것” 이라고 까지 강조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이다.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가 법정에 서는 국민들을 고객으로 섬기겠다고 하니 마음이 든든해진다. 물론 흉악범에게까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 수는 없는 일이다. 법 원칙에 따라 매서운 판단을 내리면 그뿐이다. 사법부는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나 사회의 존립기반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므로 어떠한 세력의 개입이
요즈음 일간지 사회면의 기사는 희대의 흉악범에 대한 수사 상황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전문적인 의학용어까지 동원되고 있다. 사이코패스(Psychopathy:정신병질자)라는 개념이다. 사이코패스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로서 다른 사람과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선천적인 전두엽의 이상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19세기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Phillippe Pinel)이 사이코패스 증상에 대해 최초로 저술했으며, 독일의 심리학자 슈나이더에 의해 처음으로 일반에게 소개됐다 사이코패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있다. 로버트 헤어 박사는 사이코패스는 선천적 특성을 타고나지만 그 발현 양상은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은 타고나는 것으로서 치료도 개선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들이 모두 살인자나 사기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이코패시를 가진 사람이 부모형제나 친구들 같은 가
지난 달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심재덕 전 수원시장과 남궁석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세상을 떠난 것. 공교롭게도 1월 14일과 16일 경기도의 정계 핵심이었던 두 별이 졌다. 두 별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병마와 싸우다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주위에 안타깝게 했다. 심재덕 전 의원은 2007년 세계화장실협회를 창립해 국제무대에 올려놓은 것은 물론 수원이라는 도시에 UN산하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던 원대한 꿈을 이루려다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심 전 시장은 수원의 큰 나무이며 광교산처럼 듬직한 인물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문화원장, 수원시장, 국회의원, 세계화장실협회 회장 등을 두루 거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18대 총선 불출마를 결심하고 오로지 화장실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남궁석 전 장관도 1990년대 삼성SDS 사장 시절 국내 정보기술(IT) 산업 발전을 주도했으며 정통부 장관 재직 시엔 우리나라를 ‘디지털 강국’으로 이끄는데 앞장서온 인물이다. 한국사회를 디지털네트워킹 사회, 유비쿼터스 사회로의 폭발적 변화를 이끌어 온 인물로 ‘용인의 별’로 불렸다. 물론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