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민선4기 후반기 들어 추진중인 각종 시책이 잇따라 공직선거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11일 생활정보지 ‘G LIFE’에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창간사를 실은 지 40여일 만인 12월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도정 성과를 알리기 위해 10대 도정뉴스 이벤트를 벌였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은 자치단체장이 지자체의 사업계획 또는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하거나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4분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 10대 도정뉴스를 알린다며 성급하게 홍보를 벌인 것이다. 도가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규제개선 홍보실적을 시·군별로 평가, 포상을 실시하기로 한 시책도 논란거리다. 이에 앞서 도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비 47억3000여만원 전액을 택시업계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일부 지원으로 입장을 바꿨다. 도 선관위는 도의 이 같은 계획이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도의 이 같은 시책이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앞뒤 정황을 살펴볼
설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귀성전쟁은 시작됐고 너나없이 설 분위기에 들떠 있다. 특히 설 대목을 노려온 재래시장과 대형매장, 백화점은 그간의 판매 부진을 만회하려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설 대목은 1년에 한 번 뿐인 호기(好期)인 까닭에 상인과 기업으로서는 진검 승부를 할 수밖에 없다. 재래시장은 덤과 에누리를 무기로, 대형매장과 백화점은 가격파괴와 고품질로 판촉을 벌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아 애간장이 탈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93년 전인 1916년의 세모 풍경은 어떠했을까. 12월 13일자 ‘매일신문’의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 “조선인 상가는 종로에 집중되어 있고, 일본인 상가는 진고개(泥峴)에 몰려 있는데 조선인 가게는 위 아래 가게가 같은 물건을 팔아 손님을 끌 노력보다는 상인끼리 경쟁하는데 신경을 쓰다보니 장사가 될리 없다. 반면에 일본 상인들은 같은 물건을 팔지 않기 때문에 상인끼리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물건을 눈에 뜨이게 곱게 진열한데다 경품까지 끼워 파니까 일단 가게 안에 들어섰던 손님이 빈손으로 나가는 일이 없다. 거기다 친절까지 겹치니까 진고개 상가는 활기가…
지난 21일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에서는 김포시 각 읍면동 주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시민과의 새아침 대화’가 열렸다. 강경구 시장은 연례적으로 각 읍·면·동을 순회하며 실시하던 새아침 대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내체육관에서 한번에 실시함으로서 1주일여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게끔 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날 실시된 식전행사에서는 용어의 잘못 선택으로 인해 옥에 티를 남겼다. 한국무용과 진도북춤, 모듬북 공연이 끝난 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어울리는 ‘일어나라 새 날을 위하여’라는 시 낭송이 실시 됐다. 이 시는 낭송자 자신이 직접 쓴 것이니 뭐라 말 할 수 없지만 그를 소개할 때 ‘시인’이라고 사회자는 불렀다. 그러나 그는 관내 문학단체의 회원이지 시인은 아니다. 무엇 때문에 000 회원이라 하지 않고 시인이라고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참석자들께 거짓말을 한 결과를 초래했다. 법을 공부했다고 다 법관이 아니 듯, 신학을 공부했다고 다 성직자가 아니 듯, 노래를 잘 한다고 다 가수라 불리는 것이 아니 듯, 시인 또한 시를
이명박 정부는 ‘지역발전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산직전에 몰려있는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4대강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무슨 일만 있으면 지방을 탓하고 또 지방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 정말로 중앙정부가 지방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찾으려고 한다면 먼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월적 생각을 털어버리고, 지방정부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지방자치권,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김영삼 정부 이후 현 이명박 정부까지도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말을 수 없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즉, 문민정부 이후 현 이명박 정부도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등을 강조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실질적이고 자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즉 자치권을 제대로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앙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치권의 전래권 또
2016년이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불과 7년 뒤 닥칠 일이다. 고령사회의 정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를 앞지르게 되는 시점을 말한다. 그로부터 20년 뒤 2036년에는 노인비율이 무려 48.9%에 달한다는 통계청 보고서가 나왔다. 이때부터를 초 고령사회라 부른다. 이러한 초 고령사회에서는 노동력을 갖춘 젊은이 2사람이 1명의 노인을 돌봐야 한다. 2009년 현재는 14.3%로 젊은이 15명당 노인 1명을 보살피고 있지만 불과 20년 뒤면 2명당 1명의 노인부양 비율이 생긴다는 것이다. 엄청난 변화다.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신생아 출생률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을 상상해 보면 가히 충격적인 일이다.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도 쏟아져 넘쳐나게 될 것이다. 더구나 2018년 고령사회이후 다음해부터는 전체인구 자체가 줄어든다고 한다.이렇게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 미주알고주알 따질 시간이 없다. 우선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부터 다시 한 번 손질을 해야 한다. 60환갑이 노인대접 받던 시절은 이미 옛날얘기다. 평
SK케미칼 수원공장이 수원을 떠나는 것은 이윤 극대화라는 궁극적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는 기업논리에서 풀 문제가 아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한 SK그룹의 본체는 수원이다. 최종건 창업회장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지금의 수원시 권선구 평동 4번지 일대에 SK의 모체인 선경직물을 세워 현재에 이른다. 이쯤되고 보면 환갑을 앞두고 있는 SK그룹의 고향이 수원이라고 하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실리를 챙겨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은 SK그룹의 지류에 불과한 케미칼 공장 라인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엄격히 따져 창업주가 젊음과 인생을 걸고 공장을 세워 국내는 물론 세계기업으로 성장한 SK그룹이 고향인 수원을 등지는 것과 같다.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고향을 찾아 떠나거나 고향을 찾아 수원을 찾는 110만 수원시민들은 요즘 심란하다. SK그룹의 이같은 배신 때문이다. SK측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수원시는 특혜시비까지 불러가며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 SK케미칼 수원공장의 공장용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줬다. 물론 현 SK케미칼 공장을 수원지방산업단지로 옮기는 조건이었다. 이 노른자위 공장부지를 개발
미네르바에 대한 논쟁은 점점 더 흥미있는 속편을 만들어주고 있다. 과연 그가 누구인지 아직도 분분하다. 이미 검찰이 구속한 박 모씨가 맞는건지 아니면 K씨의 폭로대로 7명의 그룹이 진짜인지 아직은 진실게임 중이다. 시사 월간지들의 대리전까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검찰이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한 것 역시 말이 많다. 한 편에서는 지나치고 “말이 안되는 일”이라고 일축한다. ‘전문대를 졸업한 30대 무직자’라는 일 개 ‘힘없는’ 블로거의 온라인 상의 의견표출에 대한 처벌 시도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일방적인 정보유통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외신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며 ‘희한한(Oddly enough) 뉴스’ 면에 기사화 했다. 주지하다시피 ‘미네르바’는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토론방인 ‘아고라’에의 사용자의 이름이다. 원래 미네르바는 그리스의 여신 아테나(Athena)의 로마식 이름이다. 전쟁과 시(詩) 그리고 지혜의 여신이다. 또한 음악의 창조자이다. 우리에게는 ‘미
싸리나무는 우리나라 야산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이 싸리나무로 빗자루나 회초리를 만들었던 것 또한 문화적 정서가 되리라. 특히 싸리나무 회초리는 맞으면 아주 맵지만 멍이 잘 들지 않고 회복이 빠른 까닭에 서당이나 여타 가정에서도 싸릿대만을 고집했다고 전해진다. 한창 커가는 아이들의 종아리에 상처가 나거나 어혈이 들어 성장과 공부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자연, 상처가 나지 않고 어혈도 들지 않는 싸리나무야말로 선조들의 한량없는 속정이 아니랴. 옛날 사람들은 싸리 빗자루나 회초리에 대한 추억이 많았다. 이는 학동기의 회초리소동일 수도 있고 싸리가지 빗자루에 얽힌 재미난 기억일 수도 있다. 하얗게 눈이 내린 날, 눈을 치우는 일도 싸리비가 아주 제격이다.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사랑한 대문은 단연 싸리나무 가지로 엮은 대문이었다. 다만 이 싸리문은 외부인에 대한 방범이 아니라 그 집에 주인이 있고 없음을 알리는 역할만 했다. 정겹고도 지극히 형식적인 대문이었다. 그런데 싸리나무는 단순히 생활의 도구만으로 썼던 것은 아니다. 식용이나 약용으로도 우리 가까이에 있었던 나무이다. 이른 봄에 연한 잎과 꽃대를 따서 끓는 물에 데쳐서 물기를
“단속을 위한 단속은 결국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모르나요!”, “의원신분을 내세워 공무수행을 방행하는 처사는 납득할수 없군요! 저는 구청을 대표하는 공무원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7시40분쯤 부천시 원미구 중동소재 A천주교 성당 앞에서 L 시의원과 원미구청 H 과장이 고성을 지르며 서로간 입장표명을 내세우고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이곳 천주교성당 앞 일방통행로에 대한 주·정차위반 단속 때문이었다.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 불만을 품은 신도와 성당관계자가 시의원 L씨에게 “미사시간에 신도들에 차량들을 상대로 스티커 발부와 견인은 너무하지 않느냐”며 도움을 청했고 이에 구청 주무과장인 H씨가 현장에 출동하면서 강한 의견충돌이, 주의에 시선을 모으기 충분했다. 이날 L 의원과 H 과장은 서로간 자신의 위치에 대해 사활을 걸고 논쟁을 벌였고 이는 결국 심한 강정대립까지 이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L 의원은 “공직자로서 민원인에 대해 고압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단속을 위한 단속은 올바른 공직자세가 아니라며 H과장에 대한 진상을 시정질의를 통해 공
2009년도를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적으라면 단연코 ‘위기’일 것이다. 우리나라 10대 그룹 총수들의 신년사에 ‘위기’라는 말이 32회나 등장했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는 ‘변화’와 ‘성장’, ‘경쟁력’ 등이었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가 변화와 경쟁력을 통한 성장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 각 도처에서는 오늘의 경제 위기 상황을 경고하는 목소리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수많은 아우성들이 들려오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각 정파마다 각 계층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각기 다른 고통을 호소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들을 내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친기업 정책을 실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