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혹

• 김호상 화백
• 2014-03-11 22:15

기고/투고 [기고]우리사회가 해결할 과제는

사회가 복잡하고 생활양식이 다양해지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나, 이는 곧 우리가 해결할 과제이기도 하다. 사람은 서로가 어울려서 협동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동물이다. 따라서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서로가 협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요즘의 우리사회는 이상한 형태의 생활양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전 세계의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스마트 폰을 비롯한 130여개의 생활용품은 그 품질이 세계의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거꾸로 달려가는 세계최고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다. 즉 높은 자살률, 저출산율, 이혼율,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폐결핵의 발생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우리사회는 아직도 절름발이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필자는 얼마 전 자녀를 엄마와 함께 미국에 유학을 보내놓고, 아버지는 국내에서 기러기 아빠로 혼자 10여년을 살아오면서 끝내는 몸과 마음이 지쳐 건강을 잃게 되자 자살로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한 기사를 읽었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아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5년이 지나서야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칼럼/사설 [시민과사회]복지3법 둘러싼 정부의 외면과 협박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개정을 두고 정부와 노동·시민 진영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세 법안은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국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집권세력으로서의 노력보다는 공약파기의 정당화, 책임 떠넘기기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외면과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2월26일 생활고에 시달리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세 모녀의 죽음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제도를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접근도 용이하게 하도록 주문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현실과 제도가 갖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제도를 국민이 모르는 것은 철저하게 국가의 복지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다. 국민들은 정규 교과과정을 통해 권리로서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도 제도도 배운 적이 없다. 또한 일선 공무원들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으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짬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런데 알지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칼럼/사설 [고은경의 세무이야기]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금영수증 미발급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눈, 코 성형수술을 받은 B씨에게 수술비용이 650만원이지만, 현금결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150만원을 할인한 500만원의 가격을 제시했고, B씨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수술일로부터 7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여 A씨는 500만원 매출누락부분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 추징은 물론이고, 현금영수증미발급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30만원(2014.7.1 이후 거래분부터는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소비자 요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미발급 시에는 거래금액 5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미발급 신고포상금으로 20%가 지급되며, 미발급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종전에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1일 이후부터 시계 및 귀금속 소매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칼럼/사설 [경기시론]지방정치의 부활

6·4 지방선거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국민들은 여권이 상향식공천 경선룰을 어떻게 정하여 순조롭게 공천을 마칠 수 있을지와, 통합수순에 들어간 야권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새정치의 희망을 어떻게 통합신당에 녹여낼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여권이 ‘100% 상향식 공천’으로 경선룰을 정하게 된 것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안철수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기초공천제 폐지 공약’과 관련이 있다. 그 당시 박·문·안 세 후보가 정치개혁의 중요한 포인트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표방한 이유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돈공천 잡음은 물론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방정치권이 사조직화하는 등 폐해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그 본뜻인 ‘스스로 다스린다’라는 의미에 걸맞게 지방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정을 펼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도, 현실에서는 중앙에 예속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언론에 종종 우스갯소리처럼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떤 지방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기타 [아침시 산책]어떤 기다림

어떤 기다림 /고우란 팔순 난 할머니는 콩새의 눈알 같이 작은 콩꽃씨를 텃밭에다 심으시고 헤살헤살 웃으셨다 선한 바람 잘 들라고 잡초를 뽑아 놓고 헤살헤살 웃으셨다 이빨 빠진 구멍으로 헤살헤살 웃으셨다 텃밭에 처박혀 있던 땅꼬마 콩꽃씨께서 실눈 뜨고 일어나 두리번거리다 세 달 박이 어린 젖니를 내밀어 연두 꽃대를 세워 놓고 신비한 주문을 외워 콩새 한 마리 카수 시켰다 가는 귀 먹은 할머니 귀에 --계간 리토피아 2013년 겨울호에서 시인의 상상력이란 게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하면 조금은 우스울지도 모르겠다. 시적 상상력이란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시를 읽다 보면 알게 된다. 인생을 다 살아버린 팔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꼭 콩꽃씨 하나 텃밭에 심는 일은 아닐 것이다. 자연에 대한 친화가 왜 노년기에 와서 더 심각해지는지도 우리는 그저 짐작만 할 뿐이다. 생명에 대한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콩꽃씨 싹이 터 꽃대를 세우더니 가는 귀 먹은 할머니를 위해 콩새 한 마리 불러서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콩꽃과 콩새와 할머니가 한 폭의 그림으로 다가오면서 슬그머니 웃게 한다. 이렇게 해서 생명은 생명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더불어 탄생과 소멸을

• 경기신문
• 2014-03-10 22:01

만평 [물둘레]오차범위내 접전

• 김호상 화백
• 2014-03-1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