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 정월대보름 밝은 달처럼 아름다운 선거되길

정월 대보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정월대보름은 마을 구성원들이 놀이를 통해 결속을 다지는 행사이다 보니, 각 지역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각자 가정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고 한해의 액을 떨치기 위하여 달집태우기와 지신밟기, 척사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개최되고 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마을 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행사를 즐기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금년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인지 선거법 예방안내를 위하여 각 행사장을 방문하다 보면 “평소에 잘 볼 수 없던 입후보예정자들의 모습이 많이 띄고 이들은 ‘염불보다 잿밥’에 더 관심 있어 보인다”고 행사 측에서 귀띔을 해주곤 한다. 왜일까? 그것은 6·4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들의 활동이 이미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선거대박을 꿈꾸는 이들이 지역축제 또는 야유회 등의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구민에게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신문
• 2014-02-13 22:16

칼럼/사설 [의정칼럼] 지자체 재정난, 책임지는 자없이 피해자만 남았다

2009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기마저 침체되면서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위기를 겪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선택한 것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었고 앞 다투어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국가 예산을 따내는 데 열을 올렸다. 관광 사업을 명목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었고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수많은 돈을 쏟아 붓기도 하였다. 또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돈을 끌어오고 상당한 지자체 예산을 쏟아 부어 산업단지 건설을 추진했던 지자체들도 있었다. 그리고 몇몇 지자체는 국가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다보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도 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나아질 거라 믿었던 경기는 호전될 줄 몰랐고 특히 서민 가계 사정이 나빠지면서 내수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장미 빛으로 예측했던 국민들의 수요는 사실 반의 반 아니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 때문에 소수의 건설사들만 배를 불렸을 뿐 피 같은 주민들의 세금은 공중으로 사라졌고 지자체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특히 경전철, 다리, 도로 등의 민자 사업을 진행하며 장래의

• 경기신문
• 2014-02-13 22:16

칼럼/사설 [데스크칼럼] 인생은 마라톤이다

오래달리기. 학창시절,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체력장 종목이다. 대학 진학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체력장에는 오래달리기 말고도 여럿 있었다. 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왕복달리기, 턱걸이, 멀리뛰기…. 이들 종목은 그런대로 합격 점수에 근접할 수 있었다. 단시간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100m도 버틸 만했다. 한데 유독 오래달리기는 나를 힘들게 한다. 정신력, 지구력, 인내력, 기초체력이 모두 부족한 탓이었겠지만. 그래도 나는 체력장이 있는 날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뛴다.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지만, 앞서 달리는 친구를 따라잡기는커녕 갈수록 뒤처져 꼴찌나 면하면 다행이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강조하던 시절, 내가 경험해 본 최장거리 달리기 이야기다. 꼭 10년 전 일이다. 잔설이 군데군데 얼어붙어 있고, 장갑을 낀 기억으로 보면 시기도 이맘때다. 나는 무모한 도전에 나섰다. 아니, 수원 경기대 입구의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광교산 버스회차장을 뛰어서 왕복하자는 친구의 꾐(?)에 빠져든 것이다. 자그마치 10km. 학창시절 내겐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던, 오래달리기보다 10배나 긴, 그래서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거리를 마

• 경기신문
• 2014-02-13 22:16

칼럼/사설 [근당의 고전] 成事不設 (성사불설)

이미 어떤 일이 벌어져 돌이킬 수 없고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더 이상 따져 묻거나 추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遂事不諫 旣往不咎). 공자도 자기 제자인 재여의 잘못에 대해 더 이상 탓하거나 말하지 않겠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일일이 따져 묻거나 들춰내 보아야 지나간 일, 엎어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不說) 이러니저러니 따지지 말고(不諫) 잘못했다고 탓하지 않는다(不咎)는 말로 요약 할 수 있다. 고전에 ‘모든 일이나 물건이 순리대로 다가오면 물리치지 말고(物順來而勿拒),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物旣去而勿追). 내 자신 대접받지 못했다 하여 계속 바라지 말고(身未遇而勿望),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말라(事已過而勿思)’고 하였다. 지나간 일이라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은 분명 아니다. 따질 일이 있으면 따져보고 꾸짖을 일이 있으면 꾸짖어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진실에 대한 은폐가 생기기 때문이다. 길지 않는 인생 후회하는 날이 많아서는 안 된다. 단념할 것은 빨리하고 희망차게 바라볼 일에 대해 모든 것

• 경기신문
• 2014-02-13 22:16

만평 [물둘레]언제 그치려누

• 김호상 화백
• 2014-02-13 22:16

기고/투고 [기고]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이 반가운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소송을 계획 중이라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공단이 의료소비에 관한한 가입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도 담배로 인한 건강의 위해가 객관적 사실인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선량한 가입자의 건강과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데 대해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흡연자의 암 발생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고, 매년 1조7천억원의 진료비를 추가로 발생시킨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의 원시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 즉 흡연자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한 결과라고 한다. 객관적 연구결과에 기초한 매년 발생하는 1조7천억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국민의 한달치 건강보험료이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건강보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차액, 간병비) 중 1조3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선택진료비를 해소하고도 상급병실(1조원 소요)에 대한 일부 급여화도 가능할 만큼 큰돈이다. 따라서 공단의 이번 소송은 정치적 난제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 경기신문
• 2014-02-12 22:39

칼럼/사설 [복지 IN] 지방선거와 시민 정치 참여

2014년은 지방선거의 해이다. 6월 선거를 앞두고 지역은 물론 중앙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의 역사가 짧다고만 볼 수 없음에도, 사회복지분야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지방행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종속변수로만 여겨진다. 지방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음에도, 중앙정부 활동에 비해 지방정부 활동에 대한 의회와 시민들의 견제는 미약하다. 이에는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이 국회에 비해 미흡한 점도 원인의 하나이다. 중앙정치에 비해 지방정치에는 시민사회운동가들의 참여가 빈번하다. 지역 현장에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몸소 체험한 분들이라 직접 정치를 바꾸려는 의지도 그만큼 강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혹여 시민운동가들의 과잉 정치참여로 인해 시민사회진영의 축소 내지 왜곡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를 맞이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의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도 시민운동도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다. 양자간의 ‘건강한 긴장관계’는 필수적이다.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탐욕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영역에서 시민사회진영의 깨어있

• 경기신문
• 2014-02-12 22:39

기고/투고 [열린광장]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모두가 동참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교통단속과 홍보, 교통 시설환경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명예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교통법규 준수 의식 부족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 모두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교통법규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가 예방되어 교통사고 사망자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제고를 위하여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지난해 8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착한 운전(무위반·무사고)을 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1년 동안 이를 실천한 착한 운전자들에게 벌점 감경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확립시키기 위한 좋은 제도이다. 특혜점수는 1년마다 10점씩 마일리지 형태로 적립해 두었다가 운전자가 차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만큼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에도 쌓아놓은 마일리지만큼 정지 일수가 감경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신

• 경기신문
• 2014-02-12 22:39

기타 [아침시 산책] 섬

/설태수 파도치는 사연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섬이 차마 떠나지 못하는 걸까. 밤에도 몰래 떠나지 못하는 걸까. 끝없는 사연들을 다 듣느라고 저렇게 떠나지 않고 있다. 거친 파도엔 눈물 훔치면서도 도저히 떠날 기미가 없다. --설태수 시집 <말씀은 목마르다>에서 =================================== 사람은 제가 태어난 땅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아무리 세상이 거칠고 삭막하다 해도 옮겨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세상은 기쁨만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해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낙원은 아니다. 낙원을 꿈꾸며 사는 존재이어야 비로 소 생명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된다. 우리 사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깔과 향기들은 저마다 우리를 위해 독특한 가치를 선 물한다. 그 가치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의 생명 에너지다. 섬은 붙박이로 고독한 존재이나 거친 바다 속에서 그 바다와 이야기를 나누며 생명을 이어가는 우리들, 강력한 개인의 얼굴이다. 섬은 바다를 떠나면 섬이 아니다.…

• 경기신문
• 2014-02-12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