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규제를 풀기위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오히려 권위적인 행정이 공장설립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의 적(敵)’에 대한 한탄이 새어나오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일선 시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적 근거없이 기업이 요구한 행정행위에 응하지 않아 기업활동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과 파주시, 화성시, 안성시 등 경기도내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장설립관련 규제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에도 없는 규제로 기업활동을 방해한 35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지난해 공장신설을 위해 안성시에 승인을 신청한 A사는 “폭 3~4m짜리 도로가 좁으니 공장을 지으려면 하천제방도로부터 확장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장 설립에 몸이 달았던 A사는 도로확장을 검토했지만 또다른 안성시의 부서에서 날라온 “민간사업자는 제방을 확장할수 없다”는 결정에 망연자실했고 공장설립 신청서는 반려됐다. 하지만 감사원은 “면(面)지역 건축물에 접하는 도로의 규모 결정은 건축주의 재량”이라며 안성시가 법적 근거없이 공장설립신청서를 반려했다고 판단했다. 남양주시에서 목재가구를 운영하는 B씨 역시 비합리적인 행정절차에 공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이 있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유능한 사업가는 나랏돈을 잘 부리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모두 비정상적인 모리배 근성이 빚어 낸 말이다. 기초단체에서 나랏돈을 타내려고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경기도내 10개 시·군이 각종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수령만 해놓고 집행을 하지 못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자체의 2008년 사업 중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일부는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은행에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자체 국고예산 집행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교부조건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보조사업의 실적을 정산해 보고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반환 조치해 차기연도 예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돼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계획의 차질로 보조금을 사장시킨 해당 지자체는 감사결과와는 상관없이 예산집행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예산이 없다’는 죽는소리는 사업시행을…
영국의 메이저 총리는 영국 하원에서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별거하기로 합의했다고 1992년 오늘 발표한다. 1981년 7월 29일,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지 11년 만에 별거를 하게 된 찰스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별거 뒤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와 애정 없이 결혼했다고 고백했고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승마교사와의 혼외 관계를 시인하기도 했다.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네 나라 대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1997년 오늘 만났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모색하기 위한 4자회담 제1차 본회담. 회담의 주요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한 분과위원회의 설치. 하지만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우선 논의하자고 주장하면서 회담은 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틀 동안 열린 역사적인 4자회담 첫 회담은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 병자호란 발발(1636) ▲ 임시정부, 대일 선전포고(1941) ▲ 서독, 할슈타인 원칙 발표(1955) ▲ 이승복군 무장공비에 피살(1968) ▲ 미, 여성 우주비행사 훈련(1975) ▲ 한국 ILO 가입(1991)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정책을 주시해온 언론들은 현재까지의 상황을 ‘흐지부지’ ‘용두사미’ ‘갈팡질팡’ 같은 민망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201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수능 영어 과목을 없애고 토플형 영어능력평가로 대체함으로써 학교의 실용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바꾸겠다던 계획은 보류됐다고 한다. 입시정책을 잘못 바꾸면 사교육시장만 키우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지필고사형 수능 영어시험을 계속 치르게 된 것이다.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2012학년도부터 5개 과목으로 축소하기로 한 수능 과목(현재 7~8과목)도, 국·영·수 사교육이 늘어나고 없어지는 과목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단 한 과목만 축소하기로 했다. 올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자사고 100개교 설립계획, 영어전문교사 선발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고, 지역교육청을 교수·학습지원센터로 개편해 교사들의 수업개선을 돕는 기관으로 바꾸겠다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또 교육의 분권화·자율화 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대·교육청 간 인사교류를…
화병은 마음의 병이다. 일명 울화병이라고도 하는 이 화병은 禍病, 火病 등으로 표현되며 한국인, 특히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특이병명이다. 살다보면 화나는 일이 참 많다.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화가 나는 일을 당하고 그것을 잘 풀지 못하였을 때 가슴에 응어리, 즉 한으로 남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겪게 하는 병이 되곤 한다. 서양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히스테리 혹은 노이로제, 우울증에 해당한다. 오늘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서 나타나는 정신적, 육체적 증상들을 화병에 포함하는 이유가 되겠다. 결국 여러 인간관계에 있어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내서 가슴에 응어리져서 열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답답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감정의 표현이 다양한데 한국사회의 구조상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서 가슴 속에 모든 것을 묻고 살아야했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가슴앓이였던 이 화병이 근래까지도 스트레스가 많은 중년 이후의 여성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여성뿐 아니라 직장 남성, 더 나아가 학업에 치이는 학생들까지 앓고 있어 그 누구도 이 화병에서 자유로울 수…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 경기악화로 전이되면서 각 개인뿐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유동성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건설업체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아사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2의 IMF’가 닥쳤다느니, 심지어 이보다 더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지 모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서 국내 기업 38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중 65.8%가 내년 고용시장이 올해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중 6명이 현재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정부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대로 예상했지만 일부 전문가들과 연구소에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앞다투어 내년부터 10~15%의 인원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감행해 몸집 줄이기에 들어갔다. 물론 가장 기본적인 긴축재정 방식이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이지만, 이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실업자 수를 더 늘이는 방법은 ‘뜨거운 기름에 물을 붇는 격’이 될 지도 모른다.
2007년에 개봉한 영화 ‘이장과 군수’는 마을 최고어른의 말씀에 의해서 얼떨결에 최연소 이장이 된 조춘삼(차승원 역)과 초등학교 시절의 친구였던 노대규(유해진 역)가 군수에 출마하고 당선하면서 친구간의 묘한 경쟁심과 시기심을 통해서 친구의 우정관계를 묘사한 영화다. 즉 이장 조춘삼은 어린시절 시골동네를 휘어잡던 얼짱, 몸짱에 반장출신이었는데 반해서, 군수 노대규는 조춘삼에게 치인 아픈 기억 때문에 친구인 춘삼에게 더 생색을 낸다. 하지만 군수 노대규는 한때 잘 나갔던 과거에 대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조춘삼의 주도면밀한 딴지 걸기로 ‘방폐장 유치’ 등과 관련하여 친구인 두 사람은 사사건건 충돌하게 된다. 그리고 군수가 지역유지로부터 뇌물성의 돈을 받었다는 이유로 군수직에서 쫓겨나면서 두 사람은 고향에서 친구로 다시 만나 그동안의 오해와 감정을 풀면서 두 사람간의 돈독한 우정관계를 다시 확인하면서 막을 내린다. 친구간의 자존심 대결은 ‘방폐장 유치’에서 극에 도달한다. 즉 군수인 노대규는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주
눈의 계절이 돌아왔다. 눈은 상서(祥瑞)를 상징한다. 그래서인지 눈과 관련된 속담이 많다. “그 해 첫눈을 받아 먹으면 살찐다.” “결혼 첫날 밤에 눈이 오면 복받는다.” “장사 지낼 때 눈이 내리면 좋다.” “첫눈을 세번 먹으면 감기에 안걸린다.” “첫눈 위에 넘어지면 일년 내내 재수가 좋다.” 반대로 불길을 나타내는 속담도 있다. “눈이 몸에서 녹지 않으면 상복을 입는다.” “눈이 집안으로 들이치면 초상이 난다.” 등이다. “눈 먹은 토끼 다르고 얼음 먹은 토끼 다르다.”는 속담은 자기가 겪어온 환경이나 경우에 따라 그 능력을 각기 달리 한다는 뜻이다. 중국 진나라 왕휘지는 큰눈이 내려 천지가 은세계로 변하자 그 신비경에 도취하여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생각나 배를 타고 찾아 갔다. 날이 밝아서야 친구 집 앞까지 갔는데 친구를 찾지 않고 돌아왔다. 한 사람이 그 연유를 물은즉 “흥에 취해 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왔는데 친구를 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였다. 왕휘지는 친구의 우정보다 눈의 신비를 더 사랑한 것이다. 하얗게 내린 눈은 그 빛깔이 희다는데서 순수, 공백, 고독감을 상징하는데 이는 동서양이 같다. 또 눈은 차다는…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20여년 동안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려온 경기도에게 규제완화는 오랜 숙원이자 염원이다. 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꼭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른바 ‘수정법’ ‘산집법’ 등으로 불리는 핵심 규제 법안들이다. 이 같은 법안이 폐지돼야 규제의 뿌리가 뽑히고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감사원은 수도권을 옥죄는 것이 규제법안 때문만은 아니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할 행정 공무원이 오히려 법적 근거도 없는 규제를 가해 이들의 활동을 제약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감사원이 밝혀낸 이 같은 사례만 총 35건으로 그 실상은 충격적이다. 안성시에 위치한 A사는 지난해 공장을 짓기 위해 안성시에 승인신청을 냈지만 시는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가 좁다며 이부터 확장하라고 요구했다. A사가 막상 도로 확장을 검토하자 이번에는 안성시의 다른 부서에서 민간 사업자는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A사의 공장설립 신청서는 반려됐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도로 확장을 공장 설립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안성시의 요구는 법에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이
힘든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어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 어른은 요즘 건강이 무척 심각하신 모양이다. 1922년생이니 올해 우리 나이로 87세다. 그 분의 말 한마디에 현재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희망을 얻고,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든든하게 느껴진다. 전 직장(방송국)에 근무할 때 이십년전의 사연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 잠시 회상에 빠져 본다. 방송쟁이(?)들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일단 유명한 분이 떴다 하면 자기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싶은 충동을 받는다. 추기경님을 섭외하려고 안동 교구에 갔더니 부속실에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는 물론 별을 단 장군까지 하여간 찌르르한 분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체류시간은 대략 네시간 정도란다. 그리고 추기경께서 언론매체에 노출되는 걸 싫어하신다고 하는데 짬을 내서 지역 방송에 출연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포기할까? 순간 특이한 오기가 발동했다.(긴장도 되고...) 마침내 순서가 돼서 들어 갔더니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가 아닌 참으로 인자한 삼촌 같은 분이 앉아 계셨다. 아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절도있게 인사를 드렸다. “안동교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