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년째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워낙 사업도 많고 민원도 많아서 그러려니 했는데 잇단 악재가 터져 나와 “원래 그랬었나.”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들의 비리와 산하단체의 비리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경기도 산하’라는 공공기관의 처신으로는 서로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경기도 최고 인사권자인 김문수 도지사의 상표는 청렴·강직·소신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를 선출한 경기도민들은 적어도 ‘김문수의 도정’에는 부정부패가 없으리란 기대감이 제일 컸던 게 사실이다. 도지사 취임 1년을 넘기면서부터 산하단체장들에 대한 인사 잡음이 불거지더니 마침내 일을 저지르고만 것이다. 최근 들어 경기도 산하기관장들이 비리 혐의 등으로 잇따라 사퇴하고 있어 그 배경에 모두들 눈길을 모으고 있다. 도 산하기관 중 대표적인 수익사업단체인 단체장들에 대한 검증절차에 의혹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 도가 설립한 재단법인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이 임기를 5개월 남겨둔 채 돌연 사표를 내고 자리를 비웠다. 공모 당시 화제를 모았던 단체장들의 중도 퇴진을 놓고 갖가지 추측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결과다.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대표이
쌀 소득 직불금 편법 지급 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직불금 부당수령이 알려질 때만해도 일부 공직자와 지주들의 부도덕한 농간이겠거니 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진지 21일째가 되는 지금의 상황은 정치권, 공직사회, 지주사회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 관계부처까지 안걸린 데가 없다고 할만큼 나라 안 전체가 아수라장이 된 느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다보니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연일 현 정권과 전 정권의 잘못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행정부는 어설픈 대책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수정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 고위직과 국회의원에 이어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교육위원, 수를 알 수 없는 공무원까지 연루되면서 저마다 법망에서 빠져 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란 두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이 일손을 놓고 있는 사이 생기는 업무 공백은 여간 큰 것이 아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쌀 직불금제도는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에 신설됐다. 쌀 농사를 지우면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제도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니다.
얼마전 ‘조강지처클럽’이라는 드라마가 최고 청취율을 올렸다고 한다. 심지어 아파트 부녀회의에서 조강지처클럽 청취소감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는데 어느덧 남자(남편)들의 성토장이 된다고 한다. 어떤 부인네는 남편이 피곤한 몸을 끌고 퇴근 후 샤워중이라도 목욕탕에서 억지로 끌어 내 교육효과를 위해 옆자리에 앉혀 두고 함께 시청을 한다고 하는데…. 절대 자녀들은 이 자리에 사절이라고 한다니…. 왜냐하면 주부들의 입이 거칠어지기 때문이라나. 등장인물의 극중 이름을 보면 한심한, 복분자, 한원수, 나화신, 이기적, 모지란, 이화상, 정나미….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데 이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내건 제작의도는 ‘모든 인간과계가 한쪽만 희생하고 양보해서는 오래 못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주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인데 남녀평등 시대라고 하지만 전개되는 내용을 보았을 때 칼날은 남성 쪽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타의(他意)에 의해 이 드라마를 두 번 정도 보게 됐는데 오버액션하는 주인공들의 연기도 그렇고 또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많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1부1처제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것이 단풍, 국화, 갈대다. 단풍은 단풍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멋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만 갈대 또한 이에 뒤질 존재가 아니다. 신라 나밀왕 때 왜나라에 볼모로 끌려간 셋째 왕자 미해(美海)는 그의 형 눌지왕(訥祗王)이 즉위할 때까지 돌아 오지 못했다. 즉위한지 10년이 돼도 동생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본 충신 김제상은 왜국에 거짓 귀순하여 미해를 탈출시켰다. 이같은 사실을 안 왜왕은 대노하여 제상의 발다닥 가죽을 벗기고, 갈대를 벤 그루터기 위를 걷게 하였다. 하지만 김제상을 굴복시키지 못한 왜왕은 목도에서 그를 불태워 죽이고 말았다. 지금도 갈대의 밑둥이가 붉으스레한 것은 김제상이 흘린 혈흔 탓이라고 전해진다. 비록 육신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나라와 국왕을 위해 충절을 지킨 제상이야말로 충신의 본보기라 할 것이다. 삼국사기에 이런 기사가 있다. 고구려 봉상왕(烽上王)이 후산 북쪽으로 사냥하러 갈 때 국상(國相) 창조리(倉助利)는 여러 신하들에게 자기와 뜻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 하라면서 갈대 잎을 뜯어 관에 꽂았다. 이것을 본 신하들이 갈대잎을 뜯어 모자에 꽂는 것은 본 창조리는 자기와 뜻이 같음을 확인하고, 왕을 폐한…
가을로 접어 들면서 무더위로 인한 불쾌지수는 줄었으나 경제적 침체로 인한 짜증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시는 요즘 각종 공사로 파헤쳐진 도로가 많아 운전을 하다보면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일쑤다. 3번 경충국도 자전거도로 신설, 42번 도로 확장공사, 시내영창로 인도 노면 정비공사, 70번 도로는 한강수계공사 중으로 어느 길을 가더라도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며, 특히 주말이나 연휴 기간 중에는 가히 교통지옥을 연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공사장의 경우 근로자의 해맑은 미소와 친절한 몸짓으로 운전자들의 짜증을 해소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원영토건이 시공중인 70번 도로공사 현장을 지날 때면 ‘한강수계 2~3공구간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란 현수막이 보인다. 많은 운전자들은 ‘도로가 막히니 의례 내걸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늘어선 차량 운전자들은 목을 길게 빼고 언제나 지날까 짜증을 내기 일쑤다. 그러나 공사현장 인근에서 교통 수신호를 하는 근로자가 눈에 띈 순간 언제 짜증을 냈느냐는 듯 운전자들의 입가엔 훈훈한 미소가 번진다. 구리빛 얼굴의 근로자가 퇴약볕 아래서 하얀 치아가 드러나는
가장 훌륭한 정책과 행정은 수혜효과가 국민생활에서 바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의 수도권 통합요금제 좌석버스 확대제도가 시행 1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통계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소위 밀착형 실용행정의 모범 사례라 평가할 수 있다. 도가 발표한 제도 시행 효과를 보면 우선 가장 주목되는 점이 대중교통 중심으로 출퇴근 통행 패턴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현상이다. 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의 경기버스 전체 이용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좌석버스 이용자가 3주 만에 하루 평균 5% 늘어나고 경기~서울 유출입 차량은 1.3% 감소했다. 차량대수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3만8천대의 승용차 운행이 감소한 것이다. 도민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41%가 이 제도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횟수를 늘리거나 자가용 이용을 줄인다고 답했다. 호응을 얻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요금절감과 이동시간 단축이다. 조사 기간 중 좌석버스 이용객의 절반가량인 약 25만명이 환승 할인 혜택 이용자로 나타났으며 월 25일 좌석 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할 경우 연간 약 51만원의 요금 혜택을 받는다. 15개 간선 급행버스 운행도 기존
주민 소환제는 글자 그대로 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주민들이 심판하겠다는 제도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의 행동 양식이다. 당선만 되면 그만인 단체장들에 대한 사후 통제기구이며 감시기구로써의 기능이 존중받아야 할 제도가 주민 소환제이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 지는 불과 1년여, 그 첫 대상자가 될뻔했던 하남시장의 헌법소원에 이어 이번에는 지자체장 협의회가 주민소환법의 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나섰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요구다. 당선만 되면 선거 때의 약속은 공약(空約)으로 젖혀두고 앉은 자리를 이용한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을 우리는 수 없이 보아왔다. 민선 1기부터 민선 3기까지 단체장이 모조리 구속된 기초단체도 하나 둘이 아니다. 돈 봉투 돌리던 서울시 의장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비리는 또 얼마나 많은가. 이 같은 판국에 이 제도마저 바꿔보겠다는 정치권의 얄팍한 정치술수가 서운하다 못해 노엽기까지 하다. 주민소환제는 광역단체장일 경우 주민의 10%, 기초단체장 15%, 지방의원 20% 이상 서명으로 발의되고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찬성을 해야 가결이 된다. 그러나 지자체 재·보선 투표
우리 사회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꼽는다면 당연히 자녀교육이 1순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다. 자식 사랑이야 인지상정이지만 유독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애정과 애착은 유별난 데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열 입시지옥을 불러오는 지나친 교육열이 한국사회의 특징이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할지 막막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남 8학군, 기러기 아빠, 유명 강사를 쫓아가는 수험생 주말 비행기 공수 등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백약이 무효인 듯 보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우리 사회의 이상 교육열은 정말 부모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일까? 정부조직 개편 전까지 청소년정책 전담부서였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53점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현재 본인의 성적에 대해서 88.8%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해 청소년들의 학업 만족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45.5%가 ‘있다’고 밝혔다. 남자 청소년(38.3%)보다는 여자청소년(53.2%)이, 중학생(38%)보다는 고등학
민정(民亭) 오칠선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잉태’를 펴냈다. 시인은 용인 수지면에서 태어났지만 성장한 곳은 수원이다. 신풍국민학교(38회)를 거쳐 중앙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목원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아마도 목사가 되고자 했던 것 같은데 학문을 마친 뒤의 그의 행적은 매우 다양하고 남달랐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가 총상으로 명예 제대했고, 1960년에는 학사경찰 제1기로 졸업해 경찰관이 됐지만, 1963년 대통령 후보 부정선거 거부 및 폭로사건과 1974년 필화사건에 연루돼 경찰관 옷을 벗었다. 그는 학사경찰이 될 무렵 ‘말씀’지에 장시 ‘쿼바디스’를 발표하면서 시인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1974년 ‘현대시학’에서 ‘상황 이후’로 등단하였다. 그가 경찰관으로 일하던 충청도의 충청일보와 월간 ‘충청’에 발표한 참여시 ‘잃어버린 母音’과 ‘타인들’이 문제가 되면서 필화사건에 휘말렸던 것이다. 시인은 시에 만족하지 않았다. 1986년 &l
Not in my backyard. 직역하면 ‘내 뒷마당에는 안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님비’라는 용어 자체가 인터넷 용어라 불리 우는 합성어 또는 사회전반적인 트랜드 현상에서 비롯된 조어라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고유명사는 아닌 ‘님비’가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대체적인 집단 민원을 표출하는 행동양식인 것처럼 알려져 있다. 발음조차 냄비와 비슷해서 우리 사회에서의 님비 현상은 무슨 사안이 있을 때 그때는 바르르 떨면서 목숨을 건 것처럼 사회전반을 휩쓸고 가지만 어느새 시나브로 사라지고 마는 달뜨는 현상을 말한다. 양은 냄비가 팔팔 끓다 금 새 식어버리는 것처럼.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금 새 식어버리는 부정적 이미지가 더 강한 용어다. 경기도는 님비현상이 전국제일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도시형 자치단체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의 집단이기주의는 끝간데를 모를 정도로 극심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떼 법’의 창궐이다. 떼로 몰려 집단민원을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화장장은 안되고 납골당도 안된다. 위협하기 때문이다. 혐오시설이라 안되고 위험시설이라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 동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