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정책을 낳게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부터 우려했던 부자와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의 이념적 포장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근로자의 지출이 사상 최대요, 연이은 물가폭등이 서민들의 삶에 직격탄을 먹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 양극화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벌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정책을 감행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양극화 심화의 원인에 대해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논리들이 여러 분야에서 입증되고 있다. 세계화 시장만능주의적 시책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이나 복지 정책은 뒤로 물리고 무조건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몰아붙이면 서민들의 삶을 더더욱 벼랑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승자만이 옳은 사람이고 싸워 이기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고 내모는 꼴이다. 과정은 중요치 않다. 반칙이건 변칙이건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벼슬자리도 높아질수록 좋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승리의 원칙이 만연하고 있다. 더러운 승리보다 깨끗한 패배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념을 내세워 경
경인운하가 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아직도 환경문제와 경제성문제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지만 우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는 물론 서울특별시까지도 찬성기조위에 있다. 경인운하는 경부운하와는 달리 길이가 짧은 것은 물론 굴포천 방수로공사로 이미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점, 게다가 경기회복을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이 필요한 시점에서 공사비용만 1조3525억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점 등으로 추진 쪽으로 무게 중심이 완전히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다만 걸림돌이 하나 있다면 경인운하 건설이 경부운하 건설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야당 등 경부운하 반대론자들의 의구심에 대해 정부가 선을 분명히 그어 이해를 시켜야 하는 부분이다. “경인운하 사업은 굴포천과 한강유역의 상습침수를 예방하고 국가의 해상물류는 물론 문화·관광 중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추진돼야 한다”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말처럼 일단 수도권지역 지자체장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의 경우 경인운하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인운하는 지난 1995년 이후…
석주(石洲) 권필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된다. 보도에 의하면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가 석주 선생의 선비정신을 기리기 위해 오는 11월 중순 일산 호수공원 경내에 그 시비(詩碑)를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 석주 선생은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문장가로, 그의 스승이었던 송강 정철이 유배되는 것을 보고서는 평생 벼슬도 마다한 채 풍자적 시를 쓰며 살았다. 특히 명나라의 대문장가 고천준이 사신으로 왔을 때 그를 영접했다는 기록은 선생의 명성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에 석주 선생의 한시(漢詩) 한 수를 음미해보고자 한다. 이는 ‘감회(感懷)’로 이름이 지어진 3수 가운데 두 번째 시다. 한양대 정민 교수의 국역과 해설을 참고한다. 黃雀何翩翩 寄巢枯葦枝(참새 어이해 저리 나는가? 마른 갈대 가지에 둥지 쳤는데) / 江天위然風 葦折巢仍의(강 하늘 매서운 바람이 불어 갈대 꺾여 둥지가 기울었다네.) / 巢破不足惜 卵破良可悲(둥지야 부서져도 그만이지만 알마저 깨지니 참 슬프도다.) / 雄雌飛且鳴 日夕無所依(암수 함께 날면서 구슬피 우네 저물어도 깃들 곳은 어데도 없고.) / 君看彼黃雀 物理因可推(그대 저 참새를 살펴보게나 사물 이치 진실로 알 수가
눈이 부실 정도로 햇빛이 맑은 날, 흐르는 시간을 가르치듯 몸 빛깔을 바꿔가는 들판의 곡식들은 햇볕을 받아 투명하게 눈부시다. 맑은 물 속 같은 들 한가운데를 지그재그로 가다보면 양평군 곡수리 산자락 밑에 자리 잡은 T자 모양의 긴 돔 형식의 조각가 박승모의 작업실이 눈에 들어온다. 작업장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건물 밖에서는 코트를 입은 여인상의 형상을 손질하는 사포질과 기계음이 공장을 방불케 한다.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먼지구덩이에서 금방 나온 그이지만 반짝이는 눈과 환한 표정으로 맞이하는 박승모 작가를 대하니 예전 풋풋한 청년의 시절을 다시 보는 듯 변함이 없다. 사실 박 작가는 대학 시절을 함께한 선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금 진행 중인 그의 작품에 대한 태동을 곁에서 봐왔기 때문에 작업복 차림의 모습이 더없이 반갑게 느껴진다. 또한 즐비하게 진열된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니 그간에 작품에 대한 열정과 수고가 얼마나 고된 시간이었을까 미뤄 짐작할 수 있었다. 알루미늄 선이나 동(銅)선을 수없이 반복하여 감는, 지루하고 힘든 노동의 시간을 예술로 승화하는 그 긴 과정 속에서 그가 지금의 삶과 작업이 나오기까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5년간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정보 투명화로 공교육을 지원하고, 각 학교 학부모와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는 오는 2010년부터 전면 공시되며, 그 이전이라도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올 12월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방안을 보면, ‘보통 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하여 전년대비 향상도와 함께 발표하고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생지원시설, 경력별·연령별·교과별 교원현황, 교원연수 참여, 동아리 활동, 특색교육계획, 학교도서관 현황, 방과후학교 현황, 학생·학부모 상담실적, 직원현황 등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평가활동을 제도화하려는 정부의 시책추진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과 학부모, 동료교사가 각 교사의 수업과 학생지도 등을 평가하는 교원평가 추진은 오래 전부터였고, 서울에서는 학군제(學群制)를 바꾸어 2010학년도부터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고교선택제’…
미국의 랜디 뉴먼은 최근 새 앨범 ‘harps and angles’에 수록된 ‘코리언 페어런츠(korean parents)’를 통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부모의 교육 모습을 노래했다. 랜디 뉴먼의 노랫말을 보면 ‘정말 한국 학생들이 당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다만 미친 듯이 공부할 뿐이다. 그들 부모들이 그렇게 만드니까… 이하 생략’ 왜 이런 노래가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떠들 정도가 되었을까? 당연히 그에 대한 네티즌들의 뜨거운 공방이 있으리란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말이다. 그러면 그가 주목받기 위해 벌인 일인가. 안타깝게도 이미 그는 수차례 그래미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유명 작곡가다. 노래의 가사가 적절치 못하긴 하지만 경쟁위주 교육은 우리의 밝은 미래가 아니라는 것만은 사실이다. 어쩌면 이것이 이방인이 보는 한국인의 참모습일지도 모른다. 사실 우리 나라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하는 투자는 상식선을 넘어섰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아낀 돈을 고스란히 교육비에 투자하는 것도 모자라 태평양을 오가는 기러기 아빠, 엄마도 자청한다. 되돌리지 못할 청춘이 아닌가. 모름지기 그도 부모로부터 무궁한 대접을 받고 자란 자식이란 것을 잊었는가. 이 대
최근 수원시의회가 공익과 사익의 경계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시의회가 공익을 우선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수원시의회 제257회 임시회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조율하는 시의회 방향타에 이상이 생긴 듯하다.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3일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제257회 임시회 회기일정인 조례안 안건 심사에서 생산녹지지역내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 항목의 규제를 풀어주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이윤필(매탄1,2·원천동)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수부도시인 수원은 이미 개발될 땅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제한된 생산녹지지역내 개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집행부는 이 개정 조례안은 1년 전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며 폐지했던 조항으로 또 다시 조례안이 부활될 경우 난개발과 행정력 남발 등이 우려된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지만 결국 의원들은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은 채 제한 내용 그대
6.25 한국전쟁이 종식된지 56년째가 되지만 전쟁의 상흔은 아직 곳곳에 남아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 다름아닌 경기도다. 특히 휴전선과 가까운 경기북부 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과연 그 피해는 얼마나될까.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 따져본 학자나 연구기관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추정이 쉽지 않다.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 오관치 수석연구위원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경제적 손실과 국가·도·도민의 윈윈(승리-승리) 전략’이란 논문 발표를 통해 예상치 못했던 피해 실태를 밝혀냈다. 이 논문은 1950년 한국전쟁이 전개됐던 3년 간의 피해는 접어 두고, 소위 ‘군사시설보호법’이 시행된 1972년 12월부터 2007년까지 34년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소득 손실액만 1178조 25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 듣는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다. 물론 이 수치는 경기북부가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쟁이 없었고,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경기도는 오늘의 경기도가 아니였을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생각을
IQ검사를 해본 것이 한 50년 전쯤 초등학교 시절 해 본 것도 같고 기억이 아사무사 하다. 그래도 누가 물으면 내 IQ는 135라고 거침없이 대답했던 것 같다. 그것도 30년 전의 일일뿐 이제 누구도 IQ를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 인간의 정신능력 혹은 지능을 측정하는 결정적 도구가 잠깐 동안 책상에 엎드려 O, X문제 몇 개 푸는 것으로 결정되곤 했고 그 점수로 평생 동안 머리는 좋은데 노력 안하는 준 수재로 자처하며 살아온 것이다. 유전 결정론자들은 지능은 80% 유전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어떤 환경론자들은 그 반대라는 주장이 있다. 환경이건 유전이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후천적 개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은 다 머리가 좋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과는 절대 비교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늘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한다”고 믿고 싶어 한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유전론이 더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늘 환경을 탓한다. 지능은 태어날 때부터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것인데 반해 환경론자의 시각은 개인의 환경, 노력, 인간관계, 교육에 따라 변화, 변경될 수 있다는 주
오늘부터 10일까지 수원에서 ‘건국 60주년 기념 2008 전국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열린다. 60세 이상 노인 선수·임원 80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60세 이상은 축구 등 10종목, 65세 이상은 게이트볼 등 3종목에 걸쳐 한판 승부를 벌인다. 이 대회는 지난해까지 대한노인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따로 치렀는데 올해 통합했다. 비슷한 행사를 통합한 것은 번거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는 노인 체질과도 맞다. 슬로건이 ‘영원한 젊음’이다. 어르신 행사치고는 야하다 싶지만 아주 멋지다. 젊음은 인간의 염원이다. O.W 흠스는 말했다. “젊은 70세는 늙은 40세보다 훨씬 더 쾌할하고 더 많은 희망을 품는다.” 딴엔 그렇다. 노인의 희망은 젊은이 희망보다 더 클 수 있다. 하지만 노인은 젊은이와 달리 절제와 한계의 미학을 안다. 하지만 어르신끼지 겨루는 게임에서는 한껏 열정을 불태워 볼만하다. 우리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체육 행사로 끝나지 않고, 고령화시대의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와 함께 잊혀져 가는 경로사상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노인들도 젊은이들로부터 대접 받기만을 바라는 노인에서 젊은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