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겨울이 온다

입동이 지났다. 다람쥐의 양 볼이 볼록해지고 발걸음이 바빠질 때 겨울은 온다. 느티나무가 울긋불긋 비단옷을 벗어버리고 미끈한 허리가 점점 더 도드라져 보일 때 겨울은 온다. 아침에 바라본 국화꽃이 문득 애처로워 보일 때 겨울은 온다. 산수유 빛바랜 잎 사이로 빨간 열매가 꽃처럼 보일 때 겨울은 온다. 퇴근길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모퉁이에서 붕어빵 생각이 날 때 겨울은 온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단팥죽이 그리워질 때 겨울은 온다. 버스 정류장 옆에서 구운 고구마가 먹고 싶을 때 겨울은 온다. 출근하면서 코트 깃을 세우고 싶어질 때 겨울은 온다. 출근길 직장인들의 종종거리는 발걸음에서부터 겨울은 온다. 경제에도 겨울이 있을까? 우리 경제는 현재 봄일까 겨울일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경제에도 사계절이 있다. 경기 회복단계를 봄이라고 한다면, 경기가 호황일 때를 여름, 경기가 후퇴하고 있을 때를 가을, 경기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를 겨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경기가 한 상태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회복, 호황, 후퇴, 침체와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변동하는 것을 경기순환이라고 한다. 경기는 흔히 침체(겨울)→회복(봄)&

• 경기신문
• 2014-11-10 21:48

칼럼/사설 [시민과사회]지방재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바꿔야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잘못된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에 광역시·도의 주된 세원인 취등록세 영구인하를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협의없이 추진하다가 시·도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지방소비세를 통해 보전해 주겠다고 무마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복지정책에 대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공동 행동에 나서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주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경주에 모여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을 전액 국비로 충당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례적으로 경주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부담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2013년 무상보육이 전면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비 부담만 3조6천억원이 됐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여기에 지난 5월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올해에는 7천억원, 내년에는 1조 5천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 경기신문
• 2014-11-10 21:48

기고/투고 [기고]11월11일 오전 11시 부산을 향해 묵념을

6·25 전쟁이 발발한지 64년이 흘렀다. 여기에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으로 와 주었던 미국을 비롯한 유엔(UN)군 참전군인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유엔군은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국가 5개국을 포함하여 21개국 약 194만명이 참전하여 이 중 4만여명이 전사하고 부상 14만여명, 실종 4천여명 등의 엄청난 희생을 입었다. 전사자들의 유해를 안장하기 위해 1951년 부산시 대연동에 유엔군묘지를 조성하였으며 초기에는 미국 등의 전사자 1만1천여명의 유해가 봉안돼 있었으나 이후 대부분 자국으로 봉환되고 현재는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11개 국가의 참전용사 2천300여명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때마침 정부에서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는 11월11일 오전 11시 부산유엔기념공원에서 6·25전쟁 참전유엔군 참전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턴 투위드 부산(TURN TOWARD BUSAN)’ 행사를 개최한다. 11시 정각에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려퍼지는 가운데 1분간 6·25전쟁 중 전사한 참전용사에 대한 추모 묵념을 실

• 경기신문
• 2014-11-10 21:48

기고/투고 [열린광장]112신고는 국민비상벨, 허위·장난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112, 112는 경찰.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연령, 성별, 민족, 신분은 물론 경제적인 사정 등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받지 않고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 재산에 위협이 가해질 때 구제와 보호를 요청하는 112긴급전화, 112는 명실상부한 국민비상벨이다. 국민비상벨 112신고가 1996년 155만 건이었던 것이 2012년 1천177만 건, 2013년 1천911만 건으로 급증하였고, 일반 민원성 또는 허위신고 또한 2011년 283만 건이었던 것이 2013년 977만 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3년 112신고 중 일반 민원성 또는 허위 신고가 51%를 차지하고 있어 그 비율이 매우 높다. 112허위·장난 전화는 부적절한 요소에 경찰인력, 장비 투입으로 경제적으로 막대한 예산손실과 112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신속대응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사기와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피로도를 높여 인명구조 ‘골든타임’ 3분을 실기하게 해 112의 효용성과 사회 안전을 해한다. 이로 인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 경기신문
• 2014-11-10 21:48

만평 [물둘레]무상급식

• 김호상 화백
• 2014-11-10 21:48

만평 [물둘레]도시락 속

• 김호상 화백
• 2014-11-09 20:50

칼럼/사설 [월요논단]전세 상한제

대부분의 나라엔 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이는 약자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권리로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임대인에 대해 사회적 통념에 맞는 권리 조건을 규정하는 동시에 임차인에 대해선 주거권에 기초한 대항력을 보장해주는 게 임대차 보호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구 선진국들은 임대등록, 임대료과세, 적정임대료, 임대료인상통제, 계약갱신청구, 임대료분쟁조정 등을 법률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 선진적 제도 하에서는 임대차 관계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하다. 우리의 전세제도는 이러한 임대차관계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임대차관계를 규율하는 법적 틀 내에서 전세제도가 운용된다면 전세임대료의 증감은 예측가능하고 전세주택도 안정되게 공급될 수 있다. 반복되는 전세난의 근원적 해결은 전세제도의 선진화가 유일한 답이라는 뜻이다. 선진화 방안 중에서도 전세금 상한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공급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야한다면 전세금 상승은 상한제로 풀어야 할 현안이다. 상한제에는 전세금액의 인상규모를 제한하는 것과 인상률의 폭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정치권은 후자를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최초 계약 때가 아니라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 경기신문
• 2014-11-09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