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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시골길 교통사고 예방’…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시범 사업 시동

경기도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보강한다. 경기도는 올해 지방도를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대폭 보강하는 내용의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 사업’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도 관리 지방도가 통과하는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 후 안성·양평·연천·여주·광주·포천·이천 등 7개 시군의 7개 구간을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은 국토교통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설치 및 관리지침’ 개선 유형(도로시설 계량형, 기본인지·단속형, 기본인지형) 중 사업 대상 구간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선 정도가 중간인 ‘기본인지·단속형’에 의거해 추진된다. 기본인지·단속형 개선은 마을 시작 지점 전방 100m부터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안내표지,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단속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 김혜진 기자
- 2022-01-17 14:48
정치 경기도, 부도 위험 큰 기업 지원…올해 500개 이상 업체 선정 예정

경기도는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지난해보다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료는 기업 간 거래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신용(외상)으로 공급하는 채권자(보험계약자)가 채무자(구매자)의 지급 불능이나 채무불이행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의 발생을 보상하는 공적 보험 제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부도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경기도는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예방하고자 신용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당초 5억 원을 투입해 250개 사를 지원하려 했으나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고 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최종 430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해 올해 총 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500개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매출액 300억 원 미만 제조 기업이다. 경영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제조 기업 98%가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이므로, 경기도는 대부분 기업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
- 김혜진 기자
- 2022-01-17 14:47
정치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해법은?…“빅데이터 기반 정책 마련”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빅데이터’가 활용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7일 ‘감염병 장기화 시대,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의 70~80%가 수도권에서 집중되고 있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대응 정책이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책 수립의 근거를 데이터로 투명하게 보여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동시에 세분화된 거리두기로 경제적 손실을 낮추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동안 높은 인구 밀집도와 지역 간 이동 빈도 때문에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 더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돼 왔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경제적 손실이 누적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 정책 수립 시 경제·자유·방역이 상충해 ‘딜레마’를 넘어선 ‘트릴레마’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영롱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근무 형태 및 이동 패턴의 실험을 했고 이는 고스란히 빅데이터로 남았다”며 “지난 2년간 다양한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정책 사후 평가를 거쳐야 향후 수립될 빅데이터 기반 정책
- 김혜진 기자
- 2022-01-17 14:46
정치 "다자대결서 윤석열 40.6% 이재명 36.7% 안철수 12.9%"

다자대결 구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윤 후보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9∼14일 전국 18세 이상 3천31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물은 결과, 윤 후보 지지율은 한 주 전 조사보다 6.5%포인트 오른 40.6%였다. 이 후보는 3.4%포인트 빠진 36.7%였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를 넘어서는 3.9%포인트다. 전주에는 이 후보가 윤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격차로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윤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선대위 내분 봉합,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의 사망 등 이슈가 각각 윤 후보와 이 후보 지지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윤 후보는 20대 지지율이 1주일 전 25.9%에서 47.4%로 21.5%포인트 급등했다. 30대에서는 지지율이 26.3%에서 35.8%로 9.5%포인트 상승했다. 남성(10.1%포인트↑)에서도 올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9.4%포인트↑), 대구·경북(7.3%포
- 연합뉴스
- 2022-01-17 13:25
정치 'MBC 김건희 통화' 민주 "최순실 시즌2" vs 국힘 "악질적 정치공작"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보도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는 입장을 냈고, 김은혜 단장은 한 발 더 나가 고 이병철(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씨 사망을 덮기 위한 기획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까지 했다"면서 "정말 문제를 모르는 것인지, 알고도 눈 감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면서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면서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윤 후보도 김건희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라면서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 배덕훈 기자
- 2022-01-17 13:20
정치 서울의소리 대표 "김건희, 조국 가만히 있으면 구속 안하려 했다 발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7시간의 통화 녹음을 MBC에 제보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17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김 씨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MBC 스트레이트 보도와 관련 "전체 맥락이 잘 전달된 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면서 "딱 하나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한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고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그러면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이었나"라면서 "'우리가 구속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이거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와 상의를 했다는 거나 아니면 김건희 씨한테 그런 의향을 내비쳐서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이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도 출연해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백 대표는 "제일 중요한 게 김건희 씨는 조국, 정경심도 가만히 좀 있었으면 구속 안 시켰을 텐데, 이 부분이 있는데 이걸 왜 뺐나"라면서 "어제 스트레이트에서 공개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 배덕훈 기자
- 2022-01-17 12:35
정치 尹 선대본부 '무속인' 고문 보도에…국민의힘 "사실 아냐"

국민의힘이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무속인'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활동하며 인재영입에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세계일보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무속인 전 모 씨가 최근 윤 후보의 선대본부 하부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활동하며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세계일보는 선대본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빌어 주요 인재 영입시 전 씨가 면접을 보고 합류가 결정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고 "윤 후보와 각별해 보이는 데다 위세가 본부장 이어서 '실세'로 불린다"고 전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최순실 사태로 급속히 흘러가고 있다"며 "자칭 국사인 무속인 건진대사가 선대위 인재영입 담당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권교체가 중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들이 시중에 회자 되고 있다"며 "가슴이 먹먹해 진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전 씨가 소속된 것으로 지목된 네트워크본부는 공보 알림을 통해 "거론된 분은 선대본부 네트워크 부문에 고문으로 임명된 바가 없고, 무속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 배덕훈 기자
- 2022-01-17 10:40
사회 정부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어 형평성 등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대본 회의가 끝난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방역패스의 예외범위와 위반 시 사업주 처벌…
- 배덕훈 기자
- 2022-01-17 09:18
정치 김건희 7시간 통화..."우리가 당선 되면 이득 많을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대통령) 되면 명수씨는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라고 말했다. 이들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방송에서 일부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는 이 기자에게 “나중에 봐서 우리 팀으로 오라”면서 지속적인 캠프 영입도 제안했다. 캠프 입성 시 본인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김 씨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우리 동생이 잘하는 정보업을 해야지”라고 했다. 또 김 씨는 “들어와서 동생(이명수 기자)이 잘하면 1억도 줄 수 있다”며 “이 기자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했다. 김 씨와 이 기자는 서로를 누나, 동생으로 부르며 약 5개월간 52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자는 평소 접촉이 어려운 취재원과의 연락을 지속하기 위해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취재윤리 위반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자 이 기자는 “마음만 먹으면 다 구할 수 있는 정보였다”며 “공개 된 자료들이며 내가 조작한 것도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씨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 허수빈 기자
- 2022-01-17 08:12
정치 김건희 “돈 안 챙겨줘 미투 터진 것…보수는 챙겨주는 건 확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가 터지는 게 돈을 안 챙겨줘서 터지는 거 아니냐”며 “나는 안희정(전 충남지사)이 불쌍하다”고 말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16일 김씨와 이 기자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2차례에 걸쳐 7시간45분가량 통화한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미투를) 터뜨리면서 잡자고 했다. 그런데 뭐 하러 잡나.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씨는 “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다. 공짜로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다.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지는 것”이라며 “보수는 돈 주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 당한다. 지금은 괜찮은데 사람이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른다. 그때 화를 당한다. 여자들이 무서워서”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수행 비서로 일했던 김모씨를 위력을 사용해 성폭행과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앞서 김씨 측은 MBC를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사생활 등 발언을 제외하고는 방송
- 김혜진 기자
- 2022-01-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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