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최근 대중교통 질서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는 교통 시설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여 선진 교통 도시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다. 시는 지난 5월 말 교통 취약지인 지하철 모란역과 야탑역 등 역세권 버스정류장에 레드존을 설치, 한달여 간 버스 외에 진입 금지를 시범 운영해왔고 이달들어 출·퇴근·통학시간대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무인감시 카메라와 단속 장비로 매일 오전 7시와 오후 6시에 2시간씩 공무원을 투입해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러시아워 대 교통 질서 사정이 호전된 양상을 보인다. 대중 질서 관련 부서는 요즘 혼쭐 나는 모습이다. 교통 부서를 비롯해 광고물 부서, 도시미관 부서, 환경 부서 등이 그렇다. 이들 부서 업무는 100만 시민의 눈과 귀에 늘 노출돼 상시 민원의 대상이 돼오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단속 인력 등으로 늘 노심초사 하고 있다. 특히 교통지도 부서는 늘 민원 중심의 버스, 택시, 화물 등에 대한 지도에다 요즘 특색 사업으로 운영하는 버스정류장 레드존 교통질서 바로잡기로 인해 격무 정도가 커 보인다. 매일 10명씩 아침, 저녁 출·퇴근·통학 시간
헌혈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헌혈이 심장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에 따르면 40세 이후에 헌혈을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86%정도 낮아진다고 한다. 심장 질환의 원인이 되는 몸속의 과다한 철분을 헌혈을 통해 몸밖으로 내보낼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면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양의 15%의 혈액이 몸 밖으로 빠져 나가도 우리 몸은 적응할 수 있으며 보통 10% 내외에 불과한 헌혈량은 우리 몸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혈기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중년 남성이 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면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주기적인 헌혈은 환경이나 식품에서 비롯된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물질을 신속히 배출하는 효과도 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수혈에 필요한 혈액과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혈장은 사람의 몸에서 직접 채취할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의 생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인류 공동의 윤리적 가치관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혈액
긴 산통 끝에 18대 국회가 드디어 개원했다.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대통령의 국정연설도 진행되었다. 하지만 계속 이어져야 할 상임위원장 선출과 산적한 현안 처리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특히 국회개원과 함께 거대여당의 탄생은 18대 국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절대다수의 힘을 갖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신속한 정책결정과 힘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장점을 주장하는 의견이 없지는 않으나, 오히려 다수의 일방적 결정이 가져올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민주정치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게 확산되어 있음이 현실이다. 친박 무소속연대와 친박연대, 그리고 친박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의 한나라당 입당으로 180석에 육박하는 ‘공룡여당’의 출범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우려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며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백번, 천 번 명심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경인지역만 보더라도 51명의 경기도내 지역의원 중 34명 정도가, 12명의 인천지역 지역의원 중 10여명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18대 국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이다.(본지 7월 11일자 참조)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41개 기초자치단체들의 절대다수가 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격 사망사건은 충격적이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박왕자씨는 사건 당일 새벽 4시 30분경 북한측 초소쪽으로 접근했다가 북한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도피했기 때문에 사살했다는 것이 북한측 주장이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북한측 초병과 죽은 박왕자씨밖에 없었는데 이미 박씨는 말이 없는 사자(死者)가 되었으니 사건의 진실을 아는 자는 북한 초병 뿐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자면 우리 정부와 북한측이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사건 발생 3일이 지난 현재까지 북측은 우리 정부의 현장조사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유인즉 “박씨가 수차례 정지명령과 경고 사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와 사격” 하였음으로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측에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그들의 주장대로 박씨에게 일부 과오가 있었다하더라도 북한 지역에 있는 금강산을 구경하러간 관광객, 그것도 무장하지 않은 평범한 여인을 조준 살해한 것은 인명을 경시한 과잉 대응이라고밖에 달리 할말이 없다. 의문은 또 있다. 요즘 새벽 5시면 모든 물체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을 시간대다. 따라서 박씨가 여인이라는 것,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민간인이라는 것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내놓는 에너지 절감대책이라는 것들이 지난 1973년 아랍 산유국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1978년 이란 혁명 이후 세계 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오일쇼크 당시 내놓았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의 기본단계인 승용차 안타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나 걸어서 이동하기, 가로등 격등제, 한집 한등끄기, 에어컨 사용시간 줄이기 등은 국민 스스로 피부에 와닿는 에너지 절감대책들이다. 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덩달아 유도하고 있는 자전거 타고 출퇴하기 캠페인은 전시행정의 극치를 달린다.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는 도로조차 제대로 갖춰놓지 않고 무조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또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출장중에도 자전거를 타고 일을 보라고 등을 떠민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자전거는 거의 목숨을 내놓고 타야한다. 이불안 저불안 떨쳐 버릴려고 보험사에 문을 두드려도 그런 보험은 없다고 문전박대를 당한다. 사고가 나면 벌점도 떨어져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유가가 흔들릴 때마다 자전거 타기를 단골메뉴로 독려한다. 국제유가 상승은 이미 지난해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각 자치단체는
전국 각지의 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30여건의 소송 중 피해를 보상하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재판장 임채용 부장판사)는 수원시 평동, 고색동, 구운동 등 서수원 주민 4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음피해가 인정된다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을 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행장 인근 평동, 고색동, 세류동, 서둔동, 탑동, 구운동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피해정도,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 구역현황,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대상을 소음도 80웨클(Wecpnl, 항공기소음평가단위) 이상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주민들로 한정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은 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생활 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한도를 초과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금은 항공기 소음 특성 및 정도, 비행횟수, 비행시간, 거주자 피해 등을 고려해 소음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무궁화(無窮花)가 피기 시작했다. 무궁화란 말은 16세기 초부터 나타나는데 당시의 한자어는 ‘목근화(木槿花)’였다. 무궁화는 햇빛을 받을 때 온 생명을 다해 피었다가 해가 지면 낙화와 더불어 생을 마감한다. 이러한 하루살이는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덧없을 상징하지만 행복의 절정에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교훈을 준다. 무궁화는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지만 그 다음날에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이같은 거듭 피어나기는 일신지미(日新之美), 즉 나날이 새로워지는 아름다움의 표상이다. 그래서 하우담(夏候湛)은 그의 ‘조화부(朝華賦)’에서 “아아 신령한 나무의 아름답고 기이함이여, 진실로 쌓인 양기의 순수한 정수로다.”라고 노래하였다. 무궁화가 다른 나무꽃과 다른 것은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로 접어들 무렵에 꽃을 피우는 점이다. 몇몇 시인은 때놓친 개화라며 실기(失機)에 비유했지만 우리 나름으로는 독자성과 차별성으로 해석할만 하다. 옛날 당나라 어느 여왕이 동지 섣달에 곷??피라고 기도를 하자 다른 꽃들은 모두 피었으나 무궁화만은 피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우리 한민족이 오만한 당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고려 때 문장가 이규보는 그의 막역한 친구 문(文) 아무개가…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지원 신설을 골자로한 법률안이 조만간 지역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시 권선구 출신의 정미경 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성안하고, 다음 주 중 국회에 정식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구가 1천100만명에 달하는 데다 법률 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과 가정법원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법원 접근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역시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원지방법원 가사사건의 경우 제1심 가사소송이 2006년 2천576건이던 것이 2007년 3천52건으로 18.5% 증가했고, 소년보호 사건도 2006년 3천369건이던 것이 2007년 5천109건으로 순수 증가건수 대비로 보면 51.6%나 증가했다. 이같은 가사사건 접수 건수는 현재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과 비슷한 수치인데 광주지법 가정지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깝다. 또한 1심에 불복해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 인해 재심을 받아야할 경우 서울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을 왕래해야 하는데 이때의 심신, 시간, 경비의 낭비가
민선4기 지자체장들의 후반기 임기가 시작되었다.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지역발전의 밑그림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약속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국제화 중심도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평택시장의 약속이나, “경기동남부권 허브도시 건설에 매진하겠다”는 이천시장의 다짐이나 하나 같이 소중한 후반기의 희망일 것이다. 내용을 보면 지나 온 2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2년에 대한 계획이 잘 잡혀져 있다.(본지 7월 8일자 참조) 우리는 지금 시기가 민선4기 지자체장들이 후반기에 진행할 도정과 시정·군정의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적기라고 생각하며 도와 시·군 단체장들은 후반기 도·시·군정운영의 종합계획을 주민들에게 공표해 주기를 촉구한다. 언론의 요청에 따른 발표가 아닌 단체장 스스로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민들에게 직접 발표해야 한다. 세계적인 고유가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과 국가 리더십의 동요로 인한 국내정치 혼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지자체장이라도 힘을 북돋아 주고 희망을 던져주어야 한다. 주민들과 희로애락 애오욕의 칠정을 스스럼없이 나누면서 이들과 함께 어깨를 걸고 어려움을 이
산술적 평등과 분배에 길든 사회가 경쟁과 창의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로 ‘성장통’을 치르기도 한다. 1970년대 ‘영국병’을 앓았던 영국은 마거릿 대처 총리의 혜안과 의지로 사회적 비효율을 벗어던졌다. 반면 1995년 14년 좌파 집권을 종식시킨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지 못해 개혁의 좌초를 손놓고 지켜보아야 했다. 정권의 이념적 풍향계가 10년 만에 바뀐 한국 역시 정권 초의 현상으로선 전례가 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120일이 지났지만 이명박 경제팀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제원자재 가격은 당초 예상했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위까지 상승했다. 경상수지는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는 한국은행의 관리목표인 3.5% 선을 훌쩍 뛰어넘어 4%대로 올라섰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최근 20만명이 무너지는 등 ‘쇼크’ 수준으로 줄었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재고지표 등 각종 경기지표는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을 편 덕택에 수출이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