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여야할 공공기관이 사명감 부족으로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예산변상과 더불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 가야한다. 투명하게 공공기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때에 국민복지와 사회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에 감사원 감사결과 55개 공공기관이 노사 이면합의를 통해 인건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부실한 사업검토로 낭비한 예산이 12조2천억 원에 달한다. 식품연구원을 비롯한 55개 공공기관은 노사이면합의를 통해 임금을 과다인상하거나 사업비 예산집행 잔액을 이사회승인 등 적법절차 없이 집행하고 은폐하여 320여건에 1조2천55억 원을 집행하였다. 인건비·복리후생비 부당편성 및 집행과 성과급·퇴직금·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부당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문제다. 또한 불필요한 조직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와 직무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으로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경제성의 검토는 필수적이지만 이마저 외면한 채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을 추궁이 절실하다. LH를 비롯한 17개 기관은 사업경제성이 결여된 사업을 제대로 무책임하게 투자함으로 회사에 손해는 물론 1
도대체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무지에 따른 엽기적인 욕심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고대 전쟁 때도 아니고 문명이 발생하기 전의 원시적 환경도 아닌 21세기 IT강국 대한민국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죽은 아기를 갈아서 만든 ‘인육캡슐’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육캡슐은 사산한 태아를 말려 분말이나 알약 형태로 만든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밀수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 무려 6만정이 넘는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인육캡슐 밀반입 자료에 의한 것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인육캡슐 밀반입은 모두 117건, 캡슐 양으로는 6만6천149정에 이른다고 한다. 밀반입 과정에서 적발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22건(1만2천524정)이었으나 2013년엔 41건(2만7천852정)으로 늘어났다. 이에 관해 이 의원은 국내 유통량은 적어도 관세청에서 적발된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한 국가의 식약처에 소속된 모니터링 담당자가 중국어를 모르는 탓에 거래가 이뤄지는 사이트에 가입조차 못하고 있다는…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법제화 된지 10년이 지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대안가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 사회복지 지원시스템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그룹홈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483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는 1천여명, 대상 아동은 3천여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홈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지원에서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에게도 상실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근무경력 또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실은 보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직원 채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골목 조폭’이란 동네 폭력배로, 재래시장, 상가, 노점상, 유원지, 공원 등지에서 상습·고질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을 일삼는 자들을 말한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예를 들면, 시장 바닥에 떨어져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는 명목으로 쓰레기봉투 비용을 걷어가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경찰이나 시청에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며,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한 후 외상을 하는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며 불안감을 주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골목 조폭’을 척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거활동을 펼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골목 조폭’은 서민들의 삶 구석구석에서 자리잡아 실질적으로 서민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조직폭력배와 달리 경찰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골목 조폭’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사소한 피해이며 보복이 두렵다고 해서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古典에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毋不敬), 항상 단정하고 엄숙하게 무었을 생각하고 있는 듯하며, 말이 급박하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오만함을 기르지 말며(敖不可長), 욕심을 좇아 나서지 말며(欲不可從), 뜻을 가득 채우려 하지 말며(志不可滿), 즐거움이 극도에 이르도록 해서는 안된다(樂不可極)라는 말이 있다. 또 현명한 자는 친절하게 대하면서도 공경하고(狎而敬之),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한다(畏而愛之).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악한 측면을 알며(愛而知其惡),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의 착한 측면을 안다(憎而知其善). 또 재물을 축적하면서도 유용하게 베풀 줄 알며(積而能散), 편안한 것을 편안하게 여기면서도 정도에 맞지 않을 때는 버릴 줄 안다(安安而能遷), 재물에 대해서는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말고(臨財毋苟得), 어려움을 당해서는 구차하게 모면하려고 하지 말며(臨難毋苟免), 싸움에서 이기려 들지 말며(狼毋求勝), 물건을 나눌 때에 많이 차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分毋求多). 의심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하지 말며(疑事毋質),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뿐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된다(直而勿有
무슨 일이건 때와 시기를 놓치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특히 병이 그렇다.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고 그 여파는 생사와 직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농사도 마찬가지다. 봄부터 가을까지 시기별로 해야 할 때에 해야 할 일이 다 따로 있다.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놓치면 수확은 기대 할 수 없다. 바닷가 고기잡이는 또 어떠한가. 물때를 못 맞추면 그물과 낚시대는 텅텅비게 마련이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 때를 놓치면 단풍구경은 내년으로 미뤄야 하는 소소한 것부터 중요한 때에 사람으로서 노릇을 제대로 못해 자괴감에 사로 잡히고 후회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모두가 실기(失期) 때문에 빚어지는 일이다. 어떤 일을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 합심해서 해야 할 때는 더욱 그렇다. 일종의 의기투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시기를 놓치면 일의 추진이 어려워지고 결국에 가서는 일자체를 망쳐버리고 만다. 다시 말해 낭패를 보게 된다. 낭패란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 매우 딱하게 된 상태’를 말한다. 낭패를 당하면 아무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려 해도 시간이 걸리고 고통이 따른다. 이런 낭패에 관
吉人이란 性情이 바르고 덕을 갖춘 훌륭한 인물로 복스럽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말한다. 躁人이란 침착하지 못하고 조급하여 덕을 쌓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을 말한다. 길인은 말수가 적다. 하지만 조인은 덕을 쌓지 못해 떠들거나 불평불만을 털어 놓기 때문에 말수가 많은 법이다. 말을 많이 해서 실수하는 일은 있어도 말수가 적어 실수하는 일은 없다. 옛부터 훌륭한 사람일수록 말수가 적고 반드시 할 말만 한다고 했고, 수많은 고전들에서도 그렇게 적혀있다. 말이란 한번 입 밖을 나오면 네 마리 말이 끌어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빠르다는 말도 있다. 그러니 한번 튀어나온 말소리는 눈사람 불어나듯 불리어져 나중에는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또 이런 말도 있다. ‘내입을 열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 그런데 입 벌어지는 것을 조심하지 못하고 ‘너만 알아라’. ‘너 혼자에게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가게 되어있다. 그래서 퍼져나간 말로 상상할 수 없는 난처함에 부딪칠 수가 있다. 주위에서 보면 소위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당장은 재미있는 듯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별다른 내용도 없고 나누는 말에 깊이도 없다. 수다쟁이의 말은 그냥 수다로…
최근 들어 일부 사회복무요원들의 범죄행위 등 일탈사례가 언론에 종종 보도돼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러한 일탈사례는 비단 병무청의 복무관리 책임문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복무중인 전 사회복무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사회복무요원들은 현역병들과는 달리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이에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복무부실 우려자 중심의 집중관리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 지방병무청장의 복무기관 방문 등 복무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복무기관 담당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정기·수시 교육 실시, 성실복무자에 대한 표창과 격려행사 마련 등의 ‘복무관리 종합대책’을 시행 중에 있다. 기관장으로서 정책현장 방문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복무기관을 방문해 사회복무요
동두천 두레마을에는 숲속에 나무집을 짓는다. 나무집이란 높고 튼튼한 나무들을 골라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청소년들이나 초등학생들이 잠도 자고 놀기도 하고 숲과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집이다. 우선 20채를 지어 한 채에 두 명씩 총 40명이 나무집에서 자고, 놀고, 공부하며 자연체험을 하게 한다. 나무집(Tree House)은 청소년들이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된다. 나무집에서 숲의 냄새를 맡고, 곤충소리,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고 개울 물 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는 사이에 마음이 맑아지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 치유가 일어난다. 처음에 나무집은 동남아 지역에서 숲속에 사는 원주민들이 습기와 벌레들을 피하기 위하여,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양의 탐험가들이 원시림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귀국하여 그런 집을 짓게 한데서 전파 되었다. 그래서 나무 위의 집은 유럽은 물론이려니와 미국과 일본에서는 많이 보급되어 있다. 두레마을은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학교인 숲속창의력학교로 세워졌으나, 청소년들의 치유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열매를 확인하게 됨에 따라 일반 청소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