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첩첩산중 규제에 묶여 있다. 관련법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법 제·개정이 시급한 일이지만 18대 벽두부터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손을 놓은 상태다. 그래서 경기도의 근심이 깊어가고 있다. 이미 도는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주요 법령 제·개정 현황파악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모두 37건의 주요법령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각종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 국회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쇠고기 파동이라는 난데 없는 병을 만난 셈이다. 더욱이 도는 최근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관련, 각 지자체와 단체에서 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군사 협의체’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 또 도 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끊임 없이 추진하고 있다. 도 출신 재선 이상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때를 같이해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18대 국회 원구성 이후 경기도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 모임을 주선한 남경필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도의 공동 현안 해결이 우선과제이며 이번 모임이 향
도하 각 중앙 일간지 1면에 실린 촛불집회 사진을 보면서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다. 우선은 어쩌다가 이렇듯 대규모의 시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도심으로 나와 몸부림을 치게 됐는지 원망스럽다. 그 다음으로는 과연 언제까지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정치권이 방기를 하겠다는 것인가도 따져 묻고 싶다. 나아가 한편으로는 오늘의 이러한 정황들이 과연 우리의 국리민복에 바람직하기만 한 것일까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사료된다. 지난 한·미간 쇠고기 협상에는 분명 그 내용 중 일부에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당국의 협상력 미숙 내지 감독기능의 일탈이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촉발시킨 근원이었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연 이 같은 사태와 맞물려 언제까지 이 나라의 국력을 이처럼 마냥 허비하고 있어도 좋겠는가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제환경적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온전한 자원 하나 없는 우리로서는 곡물을 비롯한 각종의 원자재 값, 특히 연일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의 활로 모색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
지난 2월 4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요양제도가 7월부터 시행된다. 당장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보호자 입장에선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88만명이나 되는 경기도로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하다. 전국의 장기 요양 수급자는 17만명에 달하고 경기도의 경우 2만9천명(17%)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가 서둘러 충원하고 있는 것이 요양보호사이다.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4만에서 5만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도별로 요양보호사를 충원 중이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180개 교육원에서 4천963명(5월 21일 현재)의 요양보호사를 배출한 상태다. 전국의 요양보호사를 4만명으로 보면 경기도는 6천800명, 5만명으로 가정하면 약 8천500명이 필요함으로 아직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충원을 서둘러야할 형편이지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스템의 맹점이 하나 둘씩 드러나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대로라면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고, 요양보호 지망자는 학력과 연령에 관계없
북한이 지난달 30일 오전 평안남도 증산 인근의 서해상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해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세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3월28일 같은 지역에서 발사된 사거리 46㎞의 옛 소련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의 미사일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부 명의의 전화통지문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대남 비방의 수위를 높이는 수순을 되풀이했다. 북한이 대남 비방의 수위를 높일 때면 이는 곧 북한 내부 사정이 악화되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지금 순항할 것으로 보였던 6자회담 프로세스와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지원 및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배제조치 등의 문제가 또다시 암초에 걸려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의회와 대북 강경파들은 최근의 북한 핵 신고가 ‘현재 핵’인 1994년 이후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질 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나 핵확산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다. 말하자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찌꺼기’에 대해서만 신고했을 뿐 현재 보유하고
우리나라가 1948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이래 올림픽 금메달의 꿈은 오래도록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기대하던 첫 금메달의 꿈은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대회 레슬링에서 양정모가 이루어냈다. 1981년 바덴바덴 IOC총회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고, 우리나라의 엘리트 스포츠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급성장을 하여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 위상을 견지하게 되었다. 역대 하계올림픽의 효자종목을 금메달 기준으로 보면 양궁이 14개로 1위이고, 2위는 10개를 딴 레슬링이다. 유도가 8개의 금메달을 땄지만 은·동메달까지 합치면 36개로 가장 많다. 양궁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1984년 LA올림픽 이후 한국팀은 세계 최강을 자랑한다. 여자는 개인전과 단체전 금메달을 한번도 다른 나라에 내주지 않았고, 남자는 1988년 서울올림픽과 시드니, 아테네올림픽 단체전을 제패했다. 한국팀이 계속 금 과녁을 명중시키자 세계 양궁계가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결승전에서 18발 쏘던 규정을 12발로 변경해 후반 역전 찬스를 줄였다. 활 쏘는 제한시간도 40초에서 30초로 단축시켰다. 그래도 별 효과가 없자 견제에서 모방으로 방향을 돌렸다. 한국선수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한강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 아파트 소송에 대한 한강조망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저층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인근에 짓고 있는 아파트 건축사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6층을 초과하는 건물공사는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30여년 동안 산비탈에 있는 동북향 집에 산 이유는 한강의 수려한 경관을 바라봐 미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였다”며 “한강 경관은 질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한강조망 이익은 사회통념상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조망권과 관련한 주민들의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28층 높이의 ‘분당 NHN 벤처타워’ 기공식을 지난해 6월 가졌으나 사옥부지와 70여m 떨어진 주상복합 아파트 미켈란쉐르빌 입주민들이 ‘광교산 조망권을 해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조망권을 대체적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오늘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을 맞았다. 취임 100일째지만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성난 민심’이 전국적으로 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고, 장관고시 철회를 외치는 구호는 이제 정권 퇴진까지 거론하며 점차 거리시위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촛불은 누구 돈으로 샀냐, 누가 주도했는지 보고하라”고 질책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몰아세울 수 있는가. ‘거리의 민심’은 대통령 혼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대통령에게 정확한 보고를 하는 책임을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지고 있는 지 묻고 싶다. 중국 고대의 철학자 노자는 지도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무사(無思),무위(無僞)하면 백성 스스로 교화된다. 청정(淸靜)하면 백성 스스로 정도(正道)를 걷는다”라고 설파했다. 노자가 주장하는 무위와 청정을 간단히 말하면 지시와 금령은 가능한 자제하고 백성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지능과 교양의 기준을 암기에 두고 구시대적 교육을 일삼는 오늘 날의 학교교육에 대해 이제는 ‘대답하는 방법’보다 ‘질문하는 방법’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공지능학자 로저 샨크는, 우리가 교사와 교실, 교과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50년 뒤에는 웃음거리가 되며, 왜 수능성적이나 암기를 지능의 증거라고 여겼는지 의아해 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견해를 뒷받침하려는 듯,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27일자로, 2009년 입학사정 때부터 SAT(대학수학능력시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대학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형화된 시험점수로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점수는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에 큰 영향을 받으며, 그동안 입학사정기준으로 고교내신과 작문능력, 과외활동, 인성을 중시해본 결과 입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시행령’을 6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매년 초6, 중3, 고1 학생의 3~5%만 표집해온 국가학업성취도시험을 올해부터는 해당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09년부터는 각 학교
결론부터 말하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다. 비싼 쇠고기 눈 딱감고 안 사먹으면 그만이지만 당장 살길이 막막한데 우리에게 절박한 것이 경제 아니고 그 무엇이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한표 던졌는데 도대체 달라진게 뭐냐며 여기저기서 탄식에 가까운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우리 정치권은 오늘도 극한 대립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다. 18대 국회는 그렇게 대립으로 시작되고 있다. 큰 기대를 걸고 출범한 새정부가 3개월이 지나가지만 좀처럼 경제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올들어 도무지 장사가 안된다는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예고하고 있다. 오직 우리 주변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대립만이 존재할 뿐이다. 요즘 괜스리 미국산 쇠고기 편들었다가는 돌맞기 십상이다. 8개월 전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들여와 잘도 먹었는데 이제와서 별스럽게 왠난리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다. 도대체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목전에 두고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답답하다. 검역주권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와 소비자들 앞에 놓일때 까지 원산지표시가 훼손되지 않고 완벽하게 이뤄 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았
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원 10대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 최근 이 사건 공판을 맡은 검사와 변호인 사이에서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10대 노숙 청소년들의 유·무죄를 놓고 팽팽한 설전이 오가고 있다. 법정에서 명백한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검사와 달리 변호인은 노숙 청소년들의 결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직후 “아이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할 수 밖에 없어 변론 자체가 매우 부담스럽다”면서도 한편으론 무죄 판결을 자신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 발생 이후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만큼 이들 노숙 청소년들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거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건의 당사자인 노숙 청소년들 마저 범행 사실을 인정한 당초 입장을 뒤엎고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법정 분위기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