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30일 오전 평안남도 증산 인근의 서해상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해 함대함 단거리 미사일 세발을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지난 3월28일 같은 지역에서 발사된 사거리 46㎞의 옛 소련제 스틱스 함대함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의 미사일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군부 명의의 전화통지문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대남 비방의 수위를 높이는 수순을 되풀이했다. 북한이 대남 비방의 수위를 높일 때면 이는 곧 북한 내부 사정이 악화되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

지금 순항할 것으로 보였던 6자회담 프로세스와 이에 따른 미국의 대북지원 및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교역법 적용 배제조치 등의 문제가 또다시 암초에 걸려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 의회와 대북 강경파들은 최근의 북한 핵 신고가 ‘현재 핵’인 1994년 이후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에 대해서만 신고가 이루어질 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나 핵확산과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강하다. 말하자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난 ‘찌꺼기’에 대해서만 신고했을 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문제랄지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내놓은 게 없다는 것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듯한 낌새가 감지되자 북한은 6자회담 개최를 위해 각국의 회담 대표들이 중국 베이징에 모여 있는 날을 택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남한 사회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파동에 따른 촛불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남한 사회를 위협하고 대남 비방을 강화하면 한국 내 반정부 세력을 크게 고무시키는 ‘약발’ 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아직도 이런 구태의연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북의 어리석음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남한의 새 정부를 흔들려는 북의 술책은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는 북한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 당국은 미사일 발사로 돈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 그 돈으로 굶어 죽어가는 주민들을 먹여 살려야 옳다.

북한 당국의 도발은 자해행위에 다름 아니다.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들어서 얻을 게 없다. 측은한 마음이 줄어들면 북의 고통만 커질 뿐이다. 북한 정권은 정상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