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기고]인천AG,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있나이다

‘살신성인, 솔선수범-백성을 사랑하는 일심(一心)’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1천500만명을 돌파하고, 1천800만명, 더 나아가 2천만명을 향해 쾌속행진을 하고 있는 영화 ‘명량’에 나타난 이순신 장군의 평범한 마음이다. 아시아 45개국 45억명의 축제 한마당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나서는 인천지역 약 18만여개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도 이러한 마음의 진정성을 담아 작지만 커다란 행보를 내딛고 있다. 인천지역 35개 중소기업 지원기관들은 지난 20일 남동구 영빈관에서 ‘AG지원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대회 입장권 구매와 경기관람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기관장은 회원사 당 10표 이상 구매, 지원기관별 100만원 이상 구매 등 구체적 목표안을 제시하면서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범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300만 인천시민과 5천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자고 주장했다. 또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7일 서구 AG주경기장에서 협동조합, 지원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아시

• 경기신문
• 2014-08-31 20:31

기고/투고 [열린광장]소방관이 국가직으로 되면 월급을 더 받을까요

대한민국 제복 공무원은 유독 소방만 광역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이원화 돼있다. 직제를 살펴보면 소방방재청과 중앙119구조본부와 각 지역 소방본부장 등 단 1%가 국가직이고 99%가 넘는 소방관은 모두 지방직 소방공무원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땅에서 사고발생시 1차적으로 대응하는 재난 책임기관인 소방은 조직부터 잘못돼있는 것이다. 소방방재청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이원화된 지휘·명령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방정책의 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재난발생 장소에 따라 자치단체 간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게 돼 분초를 다투는 재난현장에 소방장비와 인력투입에 많은 시간과 책임 회피와 비효율적 대처를 초래하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또한 지자체 간 재정의 빈부차이가 국민 안전의 빈부격차로 이어져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소방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의지와 우선순위에 따라 안전예산 확보가 후순위로 밀리고 소방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방차량의 노후도를 보면 지역별로 틀리지만 전체…

• 경기신문
• 2014-08-31 20:31

기고/투고 [열린광장]112 장난전화, 유년기부터 교육 필요

얼마 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죠? 살려주세요!”라고 한 여성이 장난기 어린말투로 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생각하고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하고 112순찰차 및 형사들을 조속히 배치하였고,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여자아이 2명이 장난전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죄로 인한 피해는 없었지만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된 사례였다. 물론 연령을 불문하고 “면도하다가 피가난다”, “호적을 파고 싶다”, “손이 저려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지 못한다”는 장난전화와 “내가 지금 사시미칼 들고 OO를 죽이러 간다”, “시민이 지나가는데 누가 아가씨를 때렸다”라는 허위신고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112 범죄 신고는 주야를 막론하고 여러 유형의 신고가 접수되는데 그중에도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다 끊기는 신고의 경우 그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느껴야하는 불안과 긴장은 이루말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은 이런 장난전화의 심각성과 이 또한 범죄임을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나 어른들은 112신고의

• 경기신문
• 2014-08-31 20:31

칼럼/사설 [노영호의 법 이야기]영상저작물에 관한 이야기

전통적인 저작물인 시, 소설, 그림 등은 한 사람이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기가 쉬웠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형태도 여러 사람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단순히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저작물이 많아졌다. 즉,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공동 창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물을 만드는데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고 모두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관여한 사람 모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화를 하나 만들 때에도 원작자, 시나리오작가, 미술소품담당, 음악담당, 영화감독 등 수많은 사람들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서로 결합돼야 한다. 이러한 경우 위 사람들 모두 창작행위를 하는 사람들로서 각자가 창작한 원작소설, 시나리오, 미술소품,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자이다. 그런데 영화 자체도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데 그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거칠게 생각하면 영화에 관여한 저작권자 전부

• 경기신문
• 2014-08-31 20:31

기고/투고 [기고]‘우리’로 뭉치면

어릴 적 고향마을에는 스물 두 집이 윗마을과 아랫마을에 흩어져 있었다. 동갑내기 넷 그리고 몇 살 터울 위아래 아이들까지 하면 열 명이 넘었다. 학교 끝나면 아버지 눈치보고 도망쳐 나와 어둠이 내려 코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쯤 ‘밥 먹어라~’하고 고성능 육성 스마트폰으로 부를 때까지 확실하게 놀았다. 개울을 뒤져 가재 잡는 일도 재밌었다. 서로 누가 큰 놈을 잡느냐 시합이 된다. 다 모아놓고 불을 집힌다. 빨갛게 구워진 가재를 나누어 먹는다. 잠시 후 물고기를 잡는다고 한 아이가 그물 양쪽에 나무를 끼워 그걸 들고 물 가운데서 물가 풀이 있는 쪽으로 몰고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르르 몰려가 풀을 흔들고 발로 밟아 물고기를 망으로 몬다. 두세 마리라도 걸리면 모두 환호한다. 짬뽕도 인기종목이다. 물렁물렁한 고무공을 나무막대로 치는 시골스타일야구다. 다만 투수는 없고 타자가 하늘을 향해 던지고 떨어지는 타이밍에 맞추어 쳐내는 거다. 그런데 이게 나뭇가지가 얇아 프로선수도 치기 쉽지 않을 거다. 운동신경이 둔한 내게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다. 같이 어울리고는 싶고 그러면서도 내 타석이 되면 왠지 잔뜩 긴장되는 그런 거였다. 어쩌다 한번…

• 경기신문
• 2014-08-31 20:31

기타 [아침시 산책]西神梅

西神梅<서신매> /허형만 때때로 사람됨이 얼마나 힘겨운지 은은한 향기로 빛살을 이루는 서신매 휜 꽃 한 송이 앞에서도 허물어져 내리는 영혼을 본다. 아픔 탓이다 세상은 빛이어야 하고 날아야 하고 용서받지 못한 엉겅퀴 비늘같은 삶이 있을지래도 오직 사랑의 노래 순수의 튼튼한 희망은 고와야 하는 것을 하여, 비바람 섯거쳐도 꺽이지 않는 의지의 꽃대로 솟고 슬픔을 거슬러 죽음도 거슬러 빛나는 믿음으로 눈이 부시도록 처억 피어야 하는 것을 때때로 사는 법 하나 간직하기 근심으로 가늘게 떨고 섰는 서신매 강물 닮은 숨결 앞에서도 얼마나 목마른지 가슴 아린지 함께 떨며 위로하는 영혼을 본다 얼마 전 시인과 행사장에서 정담을 가졌다. 대학의 교수직을 은퇴한 시인의 일상은 蘭과 함께 한다.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난을 손질하고 마주 대하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산다는 회의감이 오고, 갈등과 삶의 억장이 무너지는 심사를 접하고 보면 난처럼 위로가 되는 일도 없다. 간절함은 전혀 사치스럽지 않더라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경외감은 곧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일반적인 감정일 것이다. 난에 대한 많은 애호가들이 있지만 난을 세상과 힘겨운 싸움의 위로를 찾는 이들이 더 많

• 경기신문
• 2014-08-31 20:31

만평 [물둘레]추석앞두고

• 김호상 화백
• 2014-08-31 20:30

기고/투고 [기고]송도 10년, 창조 FEZ은 인천대앞 대학로 조성으로

인간은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 인천 송도를 상징하는 표현이다. 약 7개월 후인 2015년 3월31일이 되면 한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인 송도는 시민이 거주하기 시작한지 10년이 된다. 10년 전 아파트 2개단지, 상가건물 3개동, 갯벌타워 건물이 전부이던 황량한 매립지에서 국내 최고의 높이의 동북아 트레이드 타워, GCF가 입주한 G-타워, 글로벌대학 캠퍼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컨벤시아, 국제학교, 호텔 등 송도는 외형적으로 국제도시 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10년 사이의 비약적인 발전은 정부의 지원, 민간기업의 참여, 국민의 관심, 각계각층의 후원과 협조로 이뤄낸 결과로,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평이 나서 그 노하우를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단계이다. 특히, 이러한 눈부신 성장 뒤안길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25년 전인 1989년 당시, 급격한 공업화와 도시화로 뻗어나갈 절대공간이 부족한 인천시를 공유수면 매립으로 정책을 결정한 ‘송도해상신도시’ 프로젝트이다. 이왕 할 도시개발이라면 기존 신도시개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대한민국의 미래의 꿈의 도시로 설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경기신문
• 2014-08-28 20:46

기고/투고 [열린광장]112허위신고, 당신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112허위신고는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한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생존자가 있다는 거짓 SNS신고로 초기 수색작업에 큰 혼선을 가져왔으며,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인력이 넘어왔다.”는 등 의도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허위신고가 접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의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허위신고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그 순간 긴급한 상황에 놓인 112신고자에게는 정작 그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그 112신고자는 당신이 될 수도 있다. 광명경찰서는 올해 7월까지 접수된 허위신고는 총 11건으로 꾸준한 허위신고 강력 대응 및 홍보로 지난해 동기간 51건 대비 약 78.4% 감소하였고,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접수된 11건 중 총 8건을 형사처벌했다. 실례로 지난 3월8일 오전 1시55쯤 소하동의 한 건물에서 “옆집에서 칼을 들고 설친다.”, “경찰관이 총을 쏘려 한다” 등 112에 약 40차례 허위신고

• 경기신문
• 2014-08-2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