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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투고

기고/투고 [열린광장]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주취소란 근절돼야

지난해 여름 동이 틀 새벽 무렵, 칠십 넘은 늙은 노모 한분이 불편한 걸음으로 왼손에는 박카스 서너 병이 들어있는 검정비닐봉투를 한손에 들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파출소에 찾아왔다. 파출소에 들어온 늙은 노모는 잠시 거친 숨을 고른 후 경찰관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들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한번만 봐주세요!”라며 연신 불편한 몸을 굽히며 사과를 하였다. 정작 사과를 해야 할 40대 노총각 아들은 작은 소파에 드러누워 만취상태로 심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었다. 평소 술을 먹지 않으면 이웃들에게 살갑게 인사도 잘하고 근면 성실하게 노모를 부양하는 평범한 40대 남성이지만 잘못된 음주습관이 결국 습숙난방(習熟難防)되어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0호(음주소란 등)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1일-29일)또는 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지구대 파출소와 같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을 피웠을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관공서 주취소란)에 의거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112신고 중 약 70%가 음주와 관련된 폭
- 경기신문
- 2016-01-13 20:25
기고/투고 [특별기고]알을 깨고 나오는 오산시 도서관

최근의 공공도서관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강풍의 중심에 서 있다. 기존 조용한 열람실을 중심으로 고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꿈꾸며 취업을 위해 공부하는 도서관인 정(靜)적인 도서관에서 직접 체험해 보고 익히며 또 힐링하며, 함께 놀고 떠들며 토론하고, 공연과 캠프에 참가하고, 어릴 때부터 도서관과 친하도록 하는 동(動)적인 도서관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취업과 고시, 입시를 준비하는, 조용히 공부하고자 하는 열람실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종종 한계에 부딪히고, 시끄럽다는 민원 제기에 뾰족한 대안을 찾기가 어려워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경제적 여유 없이 수험생활을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도서관 외에 조용히 공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도서관의 ‘변화와 개혁’ 속에서도 꼭 고려해야할 사항임은 틀림없다. 지난해 우리는 중요한 도서관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계획을 마련했다. 바로 ‘봉사자가 운영하는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결정이다. 시는 관내 6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130여 명이라는 수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
- 경기신문
- 2016-01-13 20:03
기고/투고 [열린광장]안전하게 먹을 권리에 눈을 떠라

정부는 국정비전을 ‘희망 새 시대’로 정하고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규정해 강력한 근절의지를 표명했다.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식품이 사회악으로 규명될 만큼 불량해진 것이다. 물론 정직하게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하지만 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의 식품회사가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수사 중에 있고 공업용 벤젠을 첨가한 맛기름 1천200톤을 전국에 유통시킨 피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전하기 위해 1995년 도입된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제도마저 신뢰를 잃었다.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조리 및 유통단계까지 위해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출범했으나, 인증 절차에서의 부실 과 허술한 관리로 전시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대대적인 불량식품 단속을 통해 올해 상반기동안 총 19건, 피의자 48명을 검거하고 불량식품 2.2t을 압수했다. 하반기에도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불량식품 및…
- 경기신문
- 2016-01-12 20:26
기고/투고 [열린광장]경찰민원포털, 집에서 원스톱으로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 항상 경찰관서가 있지만 시민들은 각종 민원 문제로 인하여 시간을 내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종전에는 경찰서에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는 각종 민원사항을 방문 없이도 인터넷을 통해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서비스의 항목을 2016년 1월 4일부터 32종에서 47종으로 확대시행 한다고 밝혔다. 민원인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분실신고, 운전면허 갱신 재발급, 착한운전마일리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경찰민원처럼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각종 민원처리 기능을 통합하여 온라인 접수·처리 창구를 일원화하고 온라인 신청·발급 민원을 확대함에 따라 경찰민원처리가 더욱 편리해졌다. 그밖에도 경찰관서 방문을 위한 방문예약도 가능하고 경찰민원포털 모바일 버전에 182경찰민원콜센터 전화연결버튼을 추가하여 간편하게 각종 민원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편의 기능도 제공한다. 경찰민원포털은 주요포털사이트에 ‘경찰민원포털’을 검색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ls
- 경기신문
- 2016-01-12 20:26
기고/투고 [특별기고]행복한 노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하세요

‘노후준비 지원법’이 작년 12월 23일 시행됐다. 제정법은 모든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 방안을 정부 주도하에 장기적으로 모색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와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국민 개개인의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국가가 사전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수급자에 대해서만 제공하던 노후준비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로 확대하고 기존 6개 영역의 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개 영역으로 축소·강화해 더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문화 시켰다. 우리 사회는 2017년이 되면 노인 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0.1%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기대수명의 증가로 은퇴 후 기간은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의 대량 은퇴가 진행 중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노후준비…
- 경기신문
- 2016-01-12 20:19
기고/투고 [특별기고]건강하게, 정열적으로, 비전을 향하여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쓴 글에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 3가지를 적었다. 첫째가 건강(Health), 둘째가 정열(Passion), 셋째가 비전(Vision)이다. 건강에 대하여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단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건강하지 않고는 모든 일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 그럼에도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다. 숱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허물어뜨린다는 점이다. 과식하고 과음하고 과로한다. 지나치게 여색을 탐하는가 하면 운동에는 30분도 투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던 때에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는 병들 수밖에 없도록 입력하여 두셨다. 두 번째 정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옛말에 정열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 미녀를 차지한다는 말도 있거니와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정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역사철학’이란 책을 쓰면서 마지막을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세계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은 모두 열정을 지닌 사람들에 의하여 주도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큰 갈림길에 처하여 있다. 지금까지 이룬 한강의
- 경기신문
- 2016-01-12 20:19
기고/투고 [열린광장]난방용품 점검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매년 겨울철은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겨울철 화재가 발생하는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전기난로, 전기장판 등 전기난방용품 사용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화재유형 중 전기화재는 일명 소리없는 폭탄이라고도 한다. 전기화재는 속도가 빠르며 소리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 내 전기난방용품 사용 전 점검요령에 대해 알아두어 철저히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주변에 가연물을 두고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화재발생시 주변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크게 확대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플러그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뽑아두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자.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으로 과전류가 발생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사용 전 플러그를 점검하여 타거나 녹은 흔적이 있는 지 살펴보는 것도 좋은 사용방법이다. 셋째, 가정에 있는 누전차단기를 점검하여야 한다. 누전차단기는 누전이나 과부하 발생 시 전기를 차단하여 외부로 누전이 확산되는 것을 1차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기난방용품 사용 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넷째, 가정내에 소화기 1개, 감지기 1개를 비치하는 것이다. &
- 경기신문
- 2016-01-11 20:21
기고/투고 [열린광장]주간전조등 켜기는 선택 아닌 필수

연천군은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도로에는 많은 군용차량들이 주간에도 차량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주간전조등은 자기 위치를 타인에게 알림으로서 자신과 다른 운전자들의 주의력, 집중력 향상과 졸음운전, 중안선 침범 사고예방은 물론 보행자중 시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나 주변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한 어린이에게 교통상황 인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주간전조등 켜기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입증되어 주간주행등 규정을 제정하여 의무적으로 장착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주간주행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4, 2014. 6. 10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도 많은 홍보가 되지 않아 낮에 전조등을 켜고 다니는 차를 쉽게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운전자들 대부분은 전조등을 켜면 연료와 배터리가 소모되고, 전구수명이 단축된다는 인식과 전조등을 끄라고 경적을 울리거나 손으로 싸인을 보내고 있어 대부분 운전자들이 전조등 사용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조등은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발전기에 전기를
- 경기신문
- 2016-01-11 20:21
기고/투고 [특별기고]광주시, 2016년에도 기업SOS시스템 적극 추진

기업은 곧 지역의 경제력과 연결되어 있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기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고, 광주시도 그 중 하나이다. 광주시는 특히 지역의 중소기업이 각종규제,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에 주목해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지원해 나가고 있다. 바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기업SOS사업이다. 광주시는 지난 2008년 3월 기업SOS시스템운영계획을 수립해 전담조직인 기업SOS팀을 구성했다. 이어 경제산업국장을 단장으로 기업SOS지원단을 구성했고, 광주시 공무원과 유관기관이 협력해 기업애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특히 기업SOS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유망한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광주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조례 등 기업SOS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 근거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해 힘을 싣고 있다. 기업에서는 직원과 제품이 끊임없이 이동한다. 결국 공장
- 경기신문
- 2016-01-11 19:52
기고/투고 [열린광장]선진교통문화도시 인천

현재 우리나라는 차량 2천만 시대이다.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인천이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만큼 타 지역에 비해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교통문화도시를 추구하며 교통문화에 앞장서는 인천은 교통제한속도, 이륜차 특별단속, 견인차 특별단속 등 교통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예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내 주요 간선도로 34개 노선에서의 통행 제한 속도를 시속 10~20㎞씩 낮추고, 도로별 특성에 따라 교통사고 유형과 교통량 등을 고려해 시속 70㎞에서 60㎞로 변경 등을 통해 2014년 대비 인천교통사고는 18% 감소해 도심 주요 도로 통행 제한속도를 낮춘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인천 교통사고안전지수는 17개 시·도 중 서울, 경기(1등급)에 이어 인천(2등급)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인천은 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교통문화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경찰관의 교통 단
- 경기신문
- 2016-01-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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