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볓정책’이??뭐니 하면서 온갖 그럴듯한 말로 치장한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 북한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술수였으며 허위의식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국민은 없다. 지난 10년 좌파정권 시절 북한 김정일 정권의 독재와 북한 핵무기 개발과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인권을 시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적 금기였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얼치기 김일성 주의자들은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 아부하고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언필칭 통일주의자, 민족주의자라고 사기쳤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벌인 코미디였다. 북한을 대한민국의 ‘상전’으로 만들고 그들의 생떼를 ‘지당하옵신 것’으로 습관화하도록 길들인 것은 과거 두 정권의 책임이다. 대한민국 두 좌파정권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핑계 삼아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 동족의 ‘짐승같은 생활상’과 억압받고 굶주리는 참상에 대해 고개를 돌린 채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 연장에 기여한 대한민국 두 좌파정권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지난…
각종 규제와 무관심으로 소외됐던 경기북부 지역이 새롭게 비상의 나래를 펴고 있다. 남과 북의 화해분위기가 지속되면서 대북 경제협력과 관광-산업의 요충지로 인식되고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북부권역은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반환공여지의 활용이 가시화되면서 큰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됐다. 특히 지난 1월에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행정을 책임지는 제8대 행정2부지사로 서효원 전 수원부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러한 변화는 기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본보 3월 10일자 참조) 한 사람의 행정 책임자가 바뀌었다고 당장 지역발전이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잡,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해 나가면서 최적의 발전대안을 마련하고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과 갈등을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서는 행정 책임자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고 관광과 산업의 요충지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기본 구상을 철도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간선도로망 조기 확충사업을 통해 실현하려는 도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충분히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50년 전쟁이후 60
밀어내기식 해외봉사활동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난한 나라를 돕고, 청년의 해외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단기 해외봉사단이 최근 경쟁적으로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대학, 민간단체, 기업이 작년 한 해에 단기로 파견한 청년이 이미 1만 명을 훌쩍 넘었다. 종교단체에서 실시하는 단기선교봉사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규모에 비해 그 내용은 아주 부실하다. 몇 시간 동안 모여 주의사항 전달과 행정절차 소개 그리고 장황한 격려와 인사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성과를 위해 어디든지 보내야 하기 때문에 파견국가, 파견지역,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도 없이 무분별하게 보낸다. 적절한 협력기관이나 단체를 찾지 못해 여행사가 일정을 짜기도 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시혜와 봉사라는 우월적 시각으로 보내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니까 우리가 가기만 하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현실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보다는 우리가 잘 사니까 베풀러 간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단기 해외봉사단 만이 아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한국국제협력단의 ‘한국해외봉사단’
일반인들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 재판에 민주적 정당성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올 1월 새 형사소송법에 따라 시행된 이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7일 오전 11시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국민참여재판은 글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정형이 무거운 형사 합의사건에 한해, 그것도 피고인이 원하고 일정 요건에 부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살인 등 강력사건 범죄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이 내려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최근 수원지법이 주민들의 항의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사연인즉, 배심원 선정 통지를 받은 상당수 주민들이 왜 자신이 배심원으로 선정된 것인지에 대한 불만을 전화로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법원은 전화로 성심껏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흥분 상태에서 걸려온 전화는 금세 일방적으로 끊
시위는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방법에서부터 복수가 휴대용 확성기를 동원하여 상대방에게 외치는 방법, 많은 사람이 시내로 몰려나와 권력의 횡포에 항의하는 6월항쟁,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독재정권을 타도한 4.19혁명, 시민들이 무장군인에 맞서 스스로 무장하고 싸운 5.18 광주민중항쟁, 러시아의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들이 궐기하여 짜르 전제정권을 타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 등 그 차원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명사들도 가끔 시위를 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자파소속 정치인들이 연달아 공정심사에서 탈락하자 7일부터 서울 삼성동 자택에서 칩거하며 항의성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이규택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미안하다. 내가 힘이 없어 이렇게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저희를 믿으라고 해서 신뢰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박 전 대표는 영남권의 공천심사가 발표된 후에 시위의 강도를 조절할 것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서울 동교동 자택에서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와 관련하여 장기간 침묵하고 있다. 친지들이나 지지자들이 방문하면 그들과 대화하며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자신을 돕도록 설득시키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김 전
김문수 사단의 대거탈락과 남경필 측근들의 낙마는 4.9총선 한나라당 공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합민주당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개혁공천이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드여지는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 공천은 친이, 친박 분류의 공방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애매모호한 공천심사 기준으로 국민적 흥행에 실패한 한나라당 공천에서 한가닥의 줄기는 엿 보인다. 친이, 친박으로 큰 파벌이 형성되어 있는 한나라당은 친박계의 공천탈락이 눈에 띈다. 친이 주도세력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파벌의 기미가 보이면 그 싹부터 자르겠다는 의지가 경기지역 한나라당 정치권의 새판짜기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경기도당 위원장 경선에서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과 맞붙었다가 실패한 4선인 이규택 의원(여주 이천)이 공천탈락이라는 비운을 맛 보아야 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에서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던 터이다.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 경기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용원 전의원(구리)의 공천 탈락도 친박계 의원들이 짊어져야 할 패배자의 말로라고 그들은 보고 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이재창 의원(파주)과 고희선 의원(화성 을)의 탈락도 눈에
권력과 언론은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다. 권력은 언론의 협조를 얻을 수 있지만 언론과 한 몸이 되면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자동차처럼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하지만 권력의 품속으로 기어들면 권력의 애인으로 전락하여 존재 의미를 상실한다. 권력과 언론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면서도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서로 부담이 되는 즉 불가근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권력자들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된 것은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려 정치를 자기 임의대로 하기 위해서였다. 언론의 투쟁사는 바로 독재 권력의 오만에 필설로 맞선,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였다. 현명한 정치인은 언론이 쓴 소리를 해도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여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을 성찰하고 대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언론인 시절 언론으로서는 가장 타기해야할 권언유착의 중심인물이었다는 혐의가 포착돼 일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다. 1988년 8월 김용갑 총무처 장관은 “좌경세력에 대처하기위해 88 올림픽이후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이 갖도록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산업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중공업계에 공급하는 주물 중소기업들이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납품가격의 인상을 요구하며 주물제품 납품을 중단했다. 중소기업들이 채산성 악화를 견디다 못해 납품단가를 올려 달라고 시위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원료인 고철과 선철 값은 190%, 120% 올랐지만, 주물제품 납품가격은 20~30% 오르는데 그쳤고, 올해 들어 벌써 고철 값이 30%나 뛰었지만 납품가는 그대로다. 뿐만 아니라 조선업계는 후판 공급부족에 시달리고, 건설업계도 성수기를 앞두고 철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철강산업 전체의 문제이다. 철강산업은 과거 30년 동안 약 1억 톤 증가했던 세계 조강생산량이 최근 매년 1억 톤씩 계속 증가하고 있다. 철강의 생산량이 늘어나자, 철광석과 원료 탄이 지난3년 동안 값이 3배로 뛰었다. 원료 가격폭등을 주도한 호주 BHP등 원료 공급사들이 인수합병하고 있어 횡포는 더 심해질 것이다. 게다가 1989년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국영철강회사를 매수한 미탈 스틸이 구 공산권의 파탄 직전 관영 제철소를 차례로 매수하고, 2005년 북미 ISG를, 06년 유럽 아루세롤을 매수 합병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운영 관련 문제가 뉴스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정부조직 개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거침없는 행보로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더니 최근엔 장관 인사문제로 언론을 휘젓고 있다. 연일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등의 신조어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의 노무현’, ‘노명박’이란 냉소어린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외쳤던 화려한 구호들에 대해 의구심을 접을 수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고 다같이 잘사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졌을 때 힘이 돼주는 나라, 따뜻한 사회’ 등의 구호 뒤에 가려진 진짜 생각들에 대해선 이미 대선기간 동안 정책검증이란 이름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당시의 결론은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
서해안에 불꽃이 일고 있다. 그것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아니다. 최근 북한 인민군이 서해의 공중으로 대규모 해안포를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 이 불꽃은 하늘에 천둥을 울리게 하고, 바다에 격랑을 일으키게 했다. 국군 소식통은 북한의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북한이 연례적인 훈련의 차원을 넘어서 대규모 훈련을 이 시점에 했다는 사실은 서해의 긴장,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남침 가능성 시사 등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게 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햇볕정책’에 입각해서 남북한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경제적으로 강력히 지원한 대가로 일시적 평화를 유지했다. 그러나 두 전 대통령에 비해 보수성이 강한 이명박 정부는 3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측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은 2일 합동으로 키 리졸브(Key Resolve) 군사연습을 시작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일 키 리졸브 개시에 맞춘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적세력들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끝내 실현하려 한다면 조선인민군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비싸게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