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애볼라

• 김호상 화백
• 2014-08-05 21:32

기고/투고 [열린광장]자살기도자 구조, 그 이후의 어려움에 대하여

몇 주 전 토요일, 목을 메달아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자살기도자를 급히 찾아내 구조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정작 이 사람을 인계할 가족이나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 사람만 붙잡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말이라서 현장경찰관들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물어왔다. 주말이라서 인계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 일단 파출소로 데리고 와서 연락 가능한 연고자를 찾아보도록 조치를 했다. 다행히 나중에 지인에게 연락이 닿아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런 사례에서 경찰관들이 애를 먹게 되는 것은 자살기도자를 인계할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자살기도자가 계속해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위험이 크고 긴급한 응급환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정신병원 등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지만, 최장기간이 3일에 불과하다. 대만이나 호주에서는 일주일정도로 기간이 더 길다. 임시적으로라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인계하려 해도, ‘별거중이다, 지방에 있어서 갈 수 없다’ 등의 이유로 자살기도자를 인계받기 꺼려한다. 경찰에서는 자살예방센터에 인계하려 해

• 경기신문
• 2014-08-04 21:02

기획 ‘락 스피릿’ 충만, 열정 폭발… 아시아 대표 축제 ‘명불허전’

첫 헤드라이너 ‘공연의 신’ 이승환 세계적 그룹 크로스페이스·카사비안 등 화려한 라인업 락팬들 갈증 해소 젊은층 물론 남녀노소 9만3천여명 송도 달빛축제공원서 3일간 들썩 청춘남녀 ‘썸존’서 달콤한 시간 디자이너·사진작가 등 작품 함께 뮤지션 액자콘서트 로맨틱한 분위기 매년 페스티벌 새 역사 써와 내년 10회 축제도 기대 만발 ■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폐막 따가운 햇볕이 머리를 달궈도 좋다. 습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아도 좋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려도 좋다. 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에 왔으니까. 2014년 8월 올해에도 어김없이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돌아왔다. 30℃를 훌쩍 넘긴 폭염에도, 맹렬하게 북상하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펜타포트가 열린 송도 달빛축제공원에는 ‘락 스피릿’이 넘치는 9만3천여명의 팬들로 가득했다. ▣ 2014 펜타포트 라인업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첫날 공연 시작 전, 락 팬들은 들뜬 모습으로…

• 조현경 기자
• 2014-08-04 21:02

기고/투고 [열린광장]범죄·사고 일어날 수 없게 환경부터 바뀌어야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는 경기경찰청과 함께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활성화포럼’을 개최했다. 포럼 개최 목적은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한 CPTED의 개념과 필요성을 공감하기 위해서다. CPTED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으로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 안전감을 증진하는 범죄예방 기법이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주변에서는 ‘안전’의 문제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경찰과 정부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범죄예방 활동만으로는 현대사회의 급진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에 대한 경찰순찰(巡察) 활동에 대해 순(巡)은 잘 하지만, 찰(察)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역주민들의 지적이 많다. 순찰활동을 하다보면 주민들로부터 ‘밤에 혼자 다니기가 무섭다’, ‘골목길이 어둡다’, &lsquo

• 경기신문
• 2014-08-04 21:02

칼럼/사설 [시민과사회]생명을 지키는 세월호 특별법

지난 4월16일 수학여행을 떠났던 고등학교 2학년 325명의 학생들 중 245명이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고, 5명의 학생은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참사라고 모두 목청을 높였지만, 사건발생 112일이 되도록 배가 왜 침몰했는지, 국가는 침몰하는 배에서 왜 단 한명의 국민을 구하지 못했는지, 대통령은 수몰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이 TV로 생중계되는 시간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다.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자식 잃은 부모 500여명이 생겼다. 그런데 이웃과 국민들로부터 위로받고 국가로부터 사과 받아야 할 유가족들이 단식 23일째에 접어들었다. 유민학생의 아버지인 김영오씨는 광화문에서, 예은학생의 아버지인 유경근씨는 국회에서 34도를 넘는 더위와 땡볕에서 곡기를 끊고 오로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생명을 저버린 국가에 맞서고 계시다. 종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세월호 유가족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광화문 농성장에서 함께 연대 단식과 릴레이 동참을 잇고 있다. 나는 지난 1일 ‘전국교수행동 릴레이’에 동참하기 위해 농성장에서 12시간을 보냈다. 9시에 도착한 농성장

• 경기신문
• 2014-08-04 21:02

칼럼/사설 [세무이야기]비과세 감면·축소는 조세경쟁력 높이는 길

우리나라는 개인이나 기업의 특정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인센티브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제도를 광범위하게 운영하고 있다. 비과세감면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감면 전 총 예상 세수의 13.2%, 금액으로는 33조 1천694억원이 된다. 비과세 감면이 전혀 없었더라면 2014년 218조원의 세수가 250조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는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근로자 지원 등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유도 하는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하면서 도입된다. 도입 당시에는 모든 제도가 거시경제정책의 큰 흐름과 궤를 같이하면서, 명분과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결과에도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재무적 지원, 투자확대 등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무분별한 도입으로 세수 기반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필요하다고 계속 도입하다 보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매년 감면규모가 커지게 된다. 2004년 18조원이던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년 후인 2014년에는 33조원으로 1.8배 규모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 임성균
• 2014-08-04 21:02

칼럼/사설 [경기시론]7·30 그 이후

7·30 재·보선 전에는 세월호 참사를 경험한 국민들 간에 대한민국의 부실한 국가시스템을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여론이 조성됐었다. 그러나 7·30 이후에는 선거 결과를 보고 ‘제1야당을 개조해야 된다’는 의견이 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많아지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7·30 재.보선 결과를 놓고 보면 ‘보수의 진화’가 소득이다. 새로 출발한 김무성호는 향후 정국의 주도권이 걸린 중요한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정리된 리더십으로 박근혜대통령 없이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존재감 없는 행보를 보여 왔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거의 여왕’ 없이 압승했다는 것은 당·정 관계에서 변화의 길로 들어섰다고 긍정적인 평가 받을 만하다. 국민들이 천덕꾸러기 같았던 정치가 변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느낄 실마리를 보수여당이 먼저 보여줬다. 더구나 이정현 후보가 곡성·순천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넘고 당선됨으로써 고질적인 지역분할 구도를 깰 수 있다는 희망까지 심어주었다. 진보성향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호남에

• 경기신문
• 2014-08-04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