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사망자 명의 재산정리 사망신고부터 해야

수원에 사는 A씨는 상을 치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인 차량을 정리하고자 아버지 명의의 위임장을 만들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가, 사문서위조죄로 고발당했다. 보통 피고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 차량 등 재산을 정리하려는데 내가 정당한 상속권자이니 돌아가신 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괜찮겠지?’라며 착각한다. 그러나 사망자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기관에서는 2003년 인감증명 전산화를 계기로,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일 이후부터 사망 신고일까지 사망자의 인감증명발급여부를 조회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가 나타나면 반드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니,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은 반드시 적발되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주민센터에는 사망자 인감증명서를 함부로 발급받으면 고발된다는 안내판까지 붙여놓고 있으니, 몰랐다고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 만약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돌아가신 분의 명의의 차량을 폐차하고 싶다면 인감증명서 대신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경기신문
• 2014-08-20 21:27

기고/투고 [열린광장]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우리의 아이들

최근 발생한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은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피해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85%가 온라인(채팅앱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마다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한 생활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스마트폰 등 문명의 이기가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전국의 사이버 수사 요원을 총동원하고 사이버 명예경찰인 ‘누리캅스’와 협력해 청소년을 노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이미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그리고 수많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그 해결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청소년 성매매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법 규정과 실제 현실상에서 발생된 문제와의 괴리를 보완하여 제도적 개선을 취해 왔지만, 마

• 경기신문
• 2014-08-20 21:27

기획 시민이 행복한 ‘문화특별시’… 안전·풍요시대 활짝

시민 안전 지키기 총력 안전·재난 총괄 365안전센터 설치 CCTV 통합운영 도시안전망 구축 워킹스쿨버스 시행학교 확대 예술 즐기는 일상, 문화역량 키워 상동영상단지 문화산업 집적화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스포츠타운·예술회관 등 확충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융복합 R&D·첨단지식산업 복합개발 독보적 기술력 갖춘 유망 中企 육성 공원·녹지 확대… 복지정책 강화 민선6기 김만수 부천시장 -사람·문화·경제 정책 시동 지난 7월1일 김만수 시장의 민선 6기가 시작됐다. 김 시장은 ‘도시안전 기조 속에 문화도시 계승 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문화특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도시로 자리 잡은 부천이 명실상부한 ‘문화특별시 부천’으로 자리 잡기 위해 시는 ‘사람·문화·경제’를 시정의 핵심 키워드로 삼고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를 매개로 일자리도 만들고, 시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등 사람·문화·경제가…

• 김용권 기자
• 2014-08-20 21:27

만평 [물둘레]애절합니다

• 김호상 화백
• 2014-08-20 21:27

기고/투고 [열린광장]허위신고 근절은 안전 대한민국의 첫 걸음

최근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는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를 겪으면서 인간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높아졌다. 시민들의 안전욕구가 높아지면서 112신고는 늘어나고, 경찰은 치안만족의 일환으로 긴급 신고 접수 시 단 몇 초라도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112신고 출동시 선지령 선응답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허위·장난신고는 계속되고 있다. 공권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112에 허위신고해 경찰력을 낭비케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큰 죄의식 없이 괜찮겠지하는 생각으로 허위신고해 출동 경찰관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다른 일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허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인력 및 장비 사용으로 인한 출동 비용과 그 시간에 정

• 경기신문
• 2014-08-19 21:49

기고/투고 [열린광장]고속도로의 심장이 뛴다

하루평균 250만대가 통행하는 우리나라의 심장과도 같은 고속도로(경기도내 434.9㎞)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어 항상 긴장하면서 근무를 해야한다. 고속도로에 처음 근무할 때는 무엇부터 먼저 해야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고속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은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하면 바로 대형 사망사고로 이어진다. 실제로 2013년 우리 1지구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59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중 65.5%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 17.2%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나머지가 안전벨트미착용 및 낙하물로 인한 사망사고였다. 몇일전 영동고속도로에서는 차량에 끼어있는 운전자를 소방대원들과 함께 구호하고 있던 중 졸음운전자가 뒤에 주차되어 있는 구급차량을 추돌하여 구호중인 경찰관, 소방관이 전원 사망할뻔한 아찔한 사고가 있었다. 이밖에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반대차로로 튕겨져나가 역과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띠 미착용은 바로 사망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승차 시 바로 안전띠를 착용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 톨게이트앞에서 안전띠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

• 경기신문
• 2014-08-19 21:49

기타 [아침시 산책]봄비,낙서

봄비,낙서 /김재혁 결혼이란 어여쁜 인형을 받고서 그것을 망가뜨려 가는 과정이라며, 어제 봄비가 와 한잔하자고 해서 비에게 한잔 사 줬다. 비에게 결혼 얘기는 안 했다. 비는 팔이 아프다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다, 입 없는 나무처럼…… -김재혁 시집, 『딴 생각』, 민음사 시적 화자는 결혼으로 인한 어떤 불화를 겪은 후 조용히 봄비를 바라보고 있다. 결혼은 선택이다.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 자신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 결혼뿐이랴. 어느 구석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삶의 위험한 파편들. 여기서 비의 말은 화자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리라. 힘들 때는 술 한 잔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뎌보라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의 무게는 무겁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비를 바라보는 일, 조용히 낙서를 하듯 견디는 것, 마치 나무가 비의 수다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처럼. /이미산 시인

• 경기신문
• 2014-08-19 21:49

기획 스포츠 메카 수원, 인천서 사상 최다 ‘메달 사냥’ 나선다

수원시 선수단 아시아 무대 강한 면모 도하·광저우서 메달 수확 저력 과시 조정 싱글스컬 이학범 수상 가능성 강세종목 볼링 신승현 다관왕 노려 사격 한국신기록 신현우 다크호스 테니스 최지희·역도 김수현도 기대 한국 5회 연속 종합 2위 목표 힘 보태 출전 선수들 수원 위상 드높일 것 수원시 직장운동경기선수단 인천AG 빛나는 도전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통해 스포츠 메카도시 수원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4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9월 19일 개막하는 40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대제전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90개 이상, 5회 연속 종합 2위’라는 목표를 일찌감치 정해놓았다. 한국은 1998년 방콕 대회에서 숙적 일본을 금메달 수에서 65~52개 차로 제친 이후 4년 전 광저우 대회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이어 4회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했고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2위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 아시아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굳히겠다는 각오다. 한국의 이

• 정민수 기자
• 2014-08-19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