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에 치러질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 등록이 26일 마감돼 12명의 후보가 대선전에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법정선거운동 기간 동안 후보들의 당락의 윤곽은 판명될 것이다. 이 선거는 후보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뿐 아니라 5년 임기 동안 국가의 운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의 여론의 흐름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흐름이 잠복하고 있다. 그것은 BBK의혹과 여러 후보들이 상대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네거티브전술을 구사할 때 터져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의혹과 언론이나 시민운동 단체들이 폭로할 수 있는 부정부패사건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부동층은 줄지만 선거 양상을 좌우할 대형 사건들이 줄을 이으면 지난날 마음에 뒀던 후보를 바꾸는 현상이 나타난다. 후보들은 남을 쓰러뜨리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 구사하는 네거티브전술을 생존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쉽다. 이러한 선거운동은 김대업사건이 주는 불쾌하고 쓰라린 체험을 다시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등장시켜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동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수도권과 대전·충남을 제외한 11개 광역시·도의 성장 거점지역에 건설되는 미래형 도시라는 혁신도시는 참여정부의 업적이 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업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김천 진주 나주에서 열린 혁신도시 착공식에 잇따라 참석해 “임기 안에 말뚝과 대못을 박아두기 위해 서두른다”고 말했다. 혁신도시가 의도한대로 잘 되기만 한다면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러나 178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나눠 이전하면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도 따라갈 것이라던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 감사원이 두 달간에 걸쳐 행정자치부 등 6개 부처와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업 이전과 관련한 계획을 세운 곳은 대구와 울산, 전북도 3곳 뿐이었다고 한다. 오겠다는 기업이 없으니 계획이고 뭐고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떤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지에 대한 기본 구상조차 못하고 있는 처지라는 것이다. 감사원은 엊그제 “혁신도시가 지역 혁신 거점이 되려면 교육 복지 등 거주여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요즘 안산시에서는 문화원 앞뜰에 설치된 장승 한 쌍을 놓고 이 지역 통일운동가들과 재향군인회 등 안보세력간의 힘 겨루기가 한창이다. 장승 하나에 쓰인 ‘자주통일(自主統一)’이라는 말이 시비의 발단이다. 안보세력은 ‘자주통일’은 ‘용공 이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대선 정국에서 반공 분위기를 한껏 고양시켜보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21세기 들어서까지 반공 이념에 집착한 사람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는 모양이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안산본부는 노무현·김정일간의 남북정상 선언이 발표된 것을 축하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통일 장승을 제작했다. 장승 이름이 하나는 ‘자주통일 대장군’, 다른 하나는 ‘민족단결 여장군’이다. 안산시 문화원의 동의를 받아 문화원 앞뜰에 세운 것은 지난달 21일이었다. 6·15 안산본부와 안산 안보단체간에 공문이 오가고 성명이 발표되는 등 ‘자주 논쟁’을 일으키더니 마침내는 안보단체가 몇차례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그러자 통일운동단
지역을 후끈 달궈온 의정비 인상분이 결정됐다. 성남시의회가 자체 발의해 최근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한 의정비 인상분을 내용으로 한 의정활동비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 연간 4천777만원의 봉급수령자가 됐다. 현 3천799만원의 25.7% 인상된 셈이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 일각의 반대속에서 결정됐고 사회 감시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시장과 시의장이 추천한 각 5명으로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새 의정비를 정했고 상정된 시의원 9인의 발의 조례안이 원안 의결, 의정비 논란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날 한 의원이 조례안 최종 통과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예상대로 전자투표에서 큰 표차로 졌다. 그는 의원활동에 대한 근거나 평가기준 없는 인상은 민주주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동료 의원들에 협력을 간구했으나 싸늘한 표정만이 오갔다. 이제 연봉 1천만원 오른 값을 해야한다는 데 이견을 다는 이는 없다. 있다면 일부 시의원일 뿐일 것이다. 의회 일각에선 인상분이 적다는 반응도 있다. 하지만 사회전반을 살펴 종합해볼 때 단 한 번에 25% 인상 봉급은 흔치않다. 이 부분이 사회 저항요소다. 차제에 5대에 이르기까지 시의원 면면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
박정희 대통령의 큰 영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테러리스트 문세광의 흉탄에 의해 비명에 이승을 하직한 대통령 일가의 직계 비속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 어머니가 숨진 후 아버지로부터 ‘퍼스트 레이디’의 직무를 수업받으며 커다랗게 빈 공간을 채운 비운의 주인공, 한동안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정계에 입문하면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한 인물--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개괄적인 이력이다. 박근혜씨는 부모의 후광에 자신의 노력으로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으며 그 기간에 치러진 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파동의 역풍을 맞아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괴멸할 상황에서 그녀는 휘몰아치던 일진광풍에 맞서 혈혈단신으로 유세장을 누비며 빈사상태에 빠진 한나라당 후보들을 구원했다. 한나라당은 의석의 절반 이상을 그녀의 노력으로 건졌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씨가 12월 19일에 실시될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예비후보로서 이명박 예비 후보와 선전(善戰)해 당내·외 조직으로부터 얻은 표는 이명박 후보를 눌렀지만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낮아 분루를 삼켰을 때 그녀의 지지자들은 물론 제3자적 입장에 있던 많은 국민도 아쉬워했다.…
4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호소하던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건강이나 부패연루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사임하는 것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배신행위이다. 지역발전을 위해 스스로 나섰던 사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도중에 하차해서는 안 된다. 최근 안산과 인천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사퇴움직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는 지역정치발전을 위해서도, 나아가서는 사퇴하려는 본인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본보 11월 23일자 참조)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기까지 소요되는 6개월의 공백이 주는 손실에서부터 재선거에 드는 20여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 임기 중 추진하려던 사업과 정책의 혼란 등등을 생각한다면 이같은 선출직 지역일꾼의 임기 중 사퇴가 얼마나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잦은 약속위반으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가뜩이나 무능과 부패, 비리로 실추된 기대를 더욱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민선4기 선거가 시작되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매니페스토운동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약속이행이다. 좋은 약속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
최고액권 화폐 도안 인물로 백범 김구 선생이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름지기 한 나라의 화폐 속 인물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상징적 인물이 선정되기 마련이다. 김구 선생은 물론 훌륭한 민족 지도자였다. 그러나 그가 과연 대한민국 정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적합한가 하는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내년이면 대한민국이 건국 60주년을 맞는다. 동양에서 환갑이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건국으로 우리 민족사상 처음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개인의 인권, 자유, 행복 추구권 보장을 최고 목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탄생했다. 그렇게 해서 출범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는 가난과 불의와 독재, 전쟁의 험난한 여정을 극복하며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를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교육에 실패했다. 백범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였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건설을 반대하고 끝까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부인했다. 1948년 4월 백범은 김일성이 남파한 간첩 성시백의 공작에 의해 평양의 ‘남북조선 제 정당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에
오늘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는 마지막 날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통해 출마자들의 면면은 익히 알고는 있지만 이들이 도대체 무슨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후보 등록을 마치면 선거일은 앞으로 23일 뿐이다. 합종연횡, BBK 수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대선정국에서 후보자간 정책대결은 이미 물 건너간 듯 하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누굴 뽑아야 할지 막막하다. 각당 후보들은 지난 5년간의 실적평가와 앞으로 5년간의 미래 비전제시 보다는 2002년 대선에서 맛본 황봉연횡과 한판 네거티브에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에 참공약을 선택케 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실종된 상태이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각 후보들은 분야별 정책공약을 25일까지 발표하라”고 촉구했지만 각 후보진영은 묵묵부답이다. 그렇지만 공약 발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후보자들은 나름대로 미래세력 임을 강조하며 간헐적으로 공약을 내놓기는 하지만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몰두해 발표한 공약조차도 스스로 묻어 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모든 후보가 발표한…
“설마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경기도로 온다는게 가능할까.” 이 꿈같은 기대는 실현됐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관계자는 “김문수 지사의 적극적인 러브콜과 투자 매력에 따라 도의 의지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도의 사업 추진 의사를 높이 평가했다.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들어설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규모는 미국 등에 들어서 있는 테마파크와 비슷한 330만㎡ 규모다. 도 뿐만 아니라 화성시, 넓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 이만한 테마파크는 없을 것이란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오는 27일 열린 투자 양해각서 체결 이후 도와 화성시, 유니버셜 스튜디오측 담당자인 USK측은 세부 일정 추진에 바쁠 것 같다. 투자 양해각서 MOU는 법적 효력이 미약한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을 때는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가 허공으로 날아갈 수 있다. 최우영 대변인은 “사업 장소, 사업 시점 모든 것이 유동적이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초 김 지사의 방미로 시작된 한달간의 유니버셜 유치는 결국 화성시로 낙점하는 혁혁한 공을 이뤘다. 그간 진행돼온 외자유치 성과를 모두 뛰어넘을 만큼 큰 규모다. 올해 김 지사가 벌어들인
거짓말은 개인에게는 자신을 기만하는 도구요, 집단에게는 질서를 휘저어놓는 원흉이다. 거짓말은 자신의 생각과 말을 스스로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고등종교의 창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나쁜 습관이다. 또한 그것은 집단의 계획과 구상에 차질을 초래해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시한폭탄이다. 거짓말은 가벼운 입에서 튀어나오는 미세한 파장에 지나지 않지만 쇠망치처럼 큰 반향을 일으킨다. 일부 정치인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5.16쿠데타를 일으켜 사회의 질서를 잡은 박정희씨가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권력을 넘기고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다고 다짐한 ‘혁명공약’을 깨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점, “대통령직선제가 되면 사면 복권이 되더라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한 김대중씨가 자신의 말을 뒤집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점, BBK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조금씩 그 실체를 인정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등이 그것이다. 하나금융그룹 사보인 ‘하나가득’이 직원 1천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4일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조사 대상의 70%가 친구나 지인들에게 가장 자주 하게 되는 거짓말로 ‘언제 밥 한 번 먹자’를 들었다. 이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그랬다’가 20%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