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 예정된 가운데 최근 모 공중파방송에서 ‘칠곡 계모사건’을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보호시스템 및 가해자의 양형기준에 대해 맹점을 파헤치는 취지의 시사다큐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칠곡 계모사건 피해 아동 중 친언니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실로 충격 그 자체이다. 새엄마로 인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었던 적이 있고, ‘열중쉬어’ 자세로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으며, 소변 또는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하는 내용, 또한 동생에게는 뜨거운 물을 등에 붓기도 했다는 내용 등 자매가 당한 피해는 차마 글로 옮기는 것조차 끔찍하고 힘든 지경이다. 경찰관인 필자 역시 방송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아동학대는 은폐성, 지속성, 반복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 학대 아동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위험에 처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피해를 겪은 아동은 성장 과정에서 청소년 비행,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를
경기도민들이 민선 6기 남경필 당선인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소신과 추진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문 창간 12주년을 맞아 최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티와 공동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3.4%가 소신과 추진력에 응답한 것은 남 당선인이 정치지도자다운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었다. 이어 혁신과 개혁(25.1%), 대화와 타협(19.4%), 통합의 리더십(13.6%) 등의 순으로 도정 운영방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 29.8%로 으뜸을 차지했으며 복지 확대(19.4%), 개발사업 확대(16.2%) 순으로 나타났다. 남경필 당선인에게 소신과 추진력을 주문한 것은 그동안 그에게 심어져 있던 이미지 때문이다. 여당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한테 항상 소신 있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선거과정에서도 중도층이나 야권 지지자 중에서도 남경필에 대한 이 같은 기대감이 작용했다. 게다가 젊음과 소신을 강점으로 더 큰 인물로 키워내고 싶다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있었기에 선거에서 어렵게 승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경기도민들의 요구와 선거 공약들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특히 바로 옆 나라인 한국인들의 원전공포는 극대화됐다. 거기에 작은 규모라고는 하지만 원전사고가 빈번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전 역시 해양수산부 못지않은 원전 마피아와 뇌물 수수, 납품 담합 등의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위험”이라고 경고한 후 내년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예정인 고리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를 주장한 것은 관계당국이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의 말처럼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의존율이 높다. 이제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늘리고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건물에너지의 효율을 개선하거나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절약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경제성이 낮은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된 전기만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신재생에너지 투자촉진 지
문창극 국무총리 예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에 이어 문창극 총리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강직하고 청렴한 이미지의 안대희 내정자가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를 통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다. 당당하게 국가개조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언했던 안대희 내정자가 청문회 개최도 전에 자진 사임한 것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런 가운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침략을 합리화하는 식민사관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왜곡된 글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총리 예정자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는 일부 총리 후보자의 경우 가족들이 유리알 검증을 반대해 총리로 모시기가 어려웠다며 문 총리 예정자의 경우 인사청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으나 불과 며칠도 안 돼 총리후보자의 자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능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만 따지다 보니 국가를 위해 일할 인재를 잃는다고 강변하나 이는 국민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고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을 강조한다. 문 총리 후보자에 대한…
塞翁(새옹)이란 淮南子(회남자)라는 사람의 글속에 나온 말인데 북방경계(국경지대)라는 곳에서 점을 잘 치며 사는 늙은이란 뜻이다. 어느 날 그 늙은이가 기르는 말이 느닷없이 도망쳐 오랑캐들이 사는 국경너머로 가버렸다.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며 위로하자 늙은이는 ‘이것이 또한 무슨 행운이 될지 모르잖소’ 하며 오히려 태연했다. 몇 달이 지나서 뜻밖에도 도망갔던 말이 오랑캐의 명마들을 거느리고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요행을 축하하러 왔으나 이번에도 늙은이는 ‘그것이 또 무슨 재앙이 될는지 알겠소’ 하고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 말들로 인해 말 부자가 되었는데 말 타기를 좋아하던 그의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렸다. 마을 사람들이 병신이 된 아들을 위로하자 늙은이는 ‘이 노릇이 행운으로 바뀌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소’ 하면서 아주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 후 일년이 지났을까, 오랑캐들이 밀물처럼 쳐들어와 젊은이들은 모두 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 모두 전사하였는데 늙은이의 아들만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무사할 수 있었다. 인생에 있어 길흉화복은 항상 바뀌어 미리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이다. 이로움(利)이 해가 되고(害), 실(失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특별시라고 불린다. 인천(2,891,615명), 대전(1,535,415명), 광주(1,473,697명), 부산(3,521,473명), 울산(1,160,275명), 대구시(2,498,632명·이상 2014년 5월 기준 외국인 제외)는 광역시로 불리며 중앙정부와 직면하는 광역행정을 펼친다. 광역시는 과거 ‘직할시’가 이름을 바꾸면서 행정권한을 일부 조정해 탄생했다. 이들 광역시의 공통점 이라고는 모두 인구 100만명 외에 특별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리라면 수원시는 이미 울산광역시의 인구수를 넘어 1,163,309명으로 7번째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998,957명, 성남시는 978,163명으로 고양광역시, 성남광역시로 이름을 바꾸는 시기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거대도시화가 현실화 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계로는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 결국 이런 지자체들은 행정기능의 포화상태에 이르게됐고, 지자체들은 스스로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것
정부, SOC사업 지원 축소로 공사 지연 사례 ‘비일비재’ 道, 통일대비 필요성 강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선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 경기도 가계부 수정 불가피 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 노후 장애인시설 개선 도로·철도망 건설 자금조달 ‘첩첩산중’ 안산시 ‘세월호 피해’ 극복 위해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선제적 종합지원 대책 추진 도의료원 산하 병원 시설 개선 컬링전용 국제경기장 조성 등 국비 확보 위해 전방위 활동 경기도 재정이 녹록치 않다. 올해 총 예산은 15조9천9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7%(4천230억원) 증가했지만 복지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전년대비 41.0%(3천339억원) 하락한 4천798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에 들어간 경기도가 올해에도 재정난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주택 등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취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내년에도 이 같은 재정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의 주요 세입원인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의 비중은 54.5%에 달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도는 이달 초…
선수단·관람객 200만명 방문 경기장·숙박·자원봉사 등 만전 北 14개 종목 150명 참가키로 개·폐회식 임권택·장진 감독 한국적 개성 살려 비전 제시 亞 음식문화축제 관광객 손짓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D-95… 마무리 박차 45억 아시아인은 물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집중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95일 앞으로 바싹 다가왔다. 오는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 45개국 선수와 임원, 심판, 미디어를 포함해 2만3천여명이 참가하고, 20만명의 외국인 관람객을 포함 약 200만명이 대회를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인천이 아시아의 허브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이번 대회를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아시아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나눔과 배려의 대회’로 치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운영시스템 ‘이상무’ 조직위는 대회 운영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고 지난해 열린 인천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경험을 통해 운영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인프라 측
‘건설분야·공공행정 등’경제 두드러질 것 연간 445억 원 생산 490명 고용 효과 기대 고법·고검 설치 후 10년간 1조 원 ↑ 전망 대형 법률시장 형성… 법조계 큰 혜택 예상 道 위상 높아지고 인재 타지역 유출 막아 원정재판 부담 줄고 적절한 재판일정 가능 道民 이동 시간·비용 감소… 경제 활기 띨 것 오는 201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수원시에 입주 예정인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고등검찰청으로 인한 수원 등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년여만에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면서 도민들은 물론 경기지역 법조계,건축업계, 부동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려 1천300억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와 1천500여명에 가까운 고용유발효과가 발생, 지역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내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과 그 파급효과를 연구한 자료에서도 이 같은 수치는 3년간의 효과로 장기적관점에서 10년간을 전망했을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1조1천20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5
■ 복지사각지대 없는 나라 만들기 최근 들어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파장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월 말 서울 송파구 석촌도에 거주하던 60세 어머니와 그의 두딸인 세모녀가 숨지는 세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세모녀는 자살을 선택하기 12년전쯤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사망해 많은 빚을 남겨 생활고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두 딸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않아 외부 출입도 잘 하지 않았고, 직업도 없었으며 카드빚때문에 신용불량자로 전략한 상태였다. 어머니 박씨는 식당일을 하며 수입을 벌었고, 세모녀의 한달 생활비는 고작 120여만원에 불과, 한달 집세 50만원을 내고나면 나머지 돈으로 세모녀가 힘겹게 버텨왔다. 그러나 어머니 박씨가 귀가길에 넘어지면서 팔을 다치고 나서는 수입원 마저 끊기게 됐다고 한다.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들 세모녀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가슴 아픈 한 줄 메모를 남긴채 세상을 떠났다. 지난 3월 2일 오후 7시 45분쯤 동두천시 상패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