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6일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을 비롯해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 도의회 진용복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더민주·용인3), 도의회 더민주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기조 강연은 김순은 위원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 지방의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국가별 자치분권 사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 ▲지방의회 발전과제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은 4개 세션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 ▲자치경찰 운영과 개선 방향 ▲2단계 재정분권과 지방의회 대응방안 등으로, 미국·일본·대만 등 해외 연사를 포함해 20여 명의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해외사례를 통해 보는 자치분권 실현방안'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의 학계 인사들이 화상 토론에 참여했다. 카렌 모스버거 애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음피해 주민을 위한 보완적인 정책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민주·수원4)은 지난 9월 실시했던 도의회 도정질문 내용을 공개하면서 경기도가 정부에 군 공항 소음피해 보상기준의 완화를 적극 건의하고, 국가정책의 보완적 측면에서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은 그간 군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던 피해보상 부분을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법이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은 좋은 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상기준이나 범위, 보상금액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다. 황대호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의 법적 보상기준이 높아 피해지역 주민들의 체감온도는 여전히 싸늘하다”며 “현재 법적 보상기준인 85웨클을 기준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아파트임에도 길 하나, 동 호수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군소음보상법의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현행 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26일 오전 현충탑 참배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어 코로나19 중앙자낸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여했다. 또 오 권한대행은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처음으로 주재하며 도와 시군간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를 끝내고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경기도정을 차질없이 이끌겠다고 다짐하면서도 공직기강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정운영에 대해) 걱정해주신 분들도 계신 데 ‘걱정이 별로 안 된다. 잘될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았다 국장 때도 근무를 했고 도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도 했고 경제 실장도 했다. 일선 시군에서는 부천 부시장을 두 번 했다”며 “경기도와 도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도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지사님이 계실 때나 내가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나 실장, 국장, 과장 등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며 “유기적, 조직적 변화를 통해 노력을…
학교내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전국 교육청들이 개선 계획을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의 배포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조 5734억원을 교부해 단계적으로 노후화장실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2023년까지 추가로 6632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분필칠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보통교부금 총 861억원을 교부하고 추가로 2023년까지 865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초중고에 화변기 교체 사업비 지원과 예산 반영 검토와 2024년까지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고등학교 3년까지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 설치 계획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노후된 화장실(총 133개교)에 대해 850억여원의 공사비를 편성해 개선사업에 나설 계획이며, 분필칠판은 2021년도 2회 추경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분필칠판을 다른 칠판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전액 배정(10월 초)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도 현재 전체의 19% 가량인 화변기 비율을 2021년과 2022년에 개선 사업을 통해 약 1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분필칠판은 202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도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유 실장은 이번 사건이 부동산 개발 관련 비리 의혹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가장 아픈 곳이기도 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런 점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했다.
경기관광공사가 농협중앙회 임직원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을 26일과 27일 이틀간 진행한다. 봉사활동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 김포 화훼농가를 방문해 농작물 분갈이 등 작업에 일손을 돕는다. 공사는 이번 봉사활동에 그치지 않고,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한 김포지역 생산 농산물을 구매해 도내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유대열 경기관광공사 본부장은 “우리 공사 임직원이 보탠 일손이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활동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에 대해 "선관위는 1대 1 가상대결 전제로 질문을 하고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으로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선관위 여론조사소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1일~2일 실시되는 국민여론조사 문항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전했다. 성 위원장은 "오늘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본경선 여론조사 문항안에 대해 의결했다"며 "지금껏 질문 내용은 공개한 적이 없었다. 문항을 세부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부 문항 공개는)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항에 1대 1 대결을 넣어 설명해 주고 마지막에 ‘본선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라며 “질문은 하나”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각 후보의) 캠프 의견을 3번에 걸쳐 다 수렴해 (후보들이) 이의제기는 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관위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항에 경선 후보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1대1 대결 구도를 언급하지만 응답자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인 것이다. 홍준표 의원측이 주장해온 ’4지 선다형‘을 골자로, 질문 방식을 윤석열 전…
경기도가 ‘경기 관광·마이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관광사업체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 ‘경기 관광·마이스 얼라이언스’란 기존 ‘마이스 얼라이언스’와 같은 운영방식으로 업계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경기관광공사)에 가입된 학회, 협회, 컨벤션, 숙박 등에 관광‧마이스업체가 하나의 협의체를 갖춰 공동 마케팅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 컨벤션, 전시박람회 등을 주축으로 하는 융복합산업을 말한다. 도는 기존 마이스 얼라이언스 110개사에 관광업체 등 40여 곳을 추가해 150개사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 시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회의 및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협력 사항 논의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및 경기 관광상품 공동개발 지원 ▲온라인 커뮤니티 채널을 통해 회원사 간 상시 소통 ▲경기도 관광정책 및 공지사항 수시 공유 ▲온·오프라인 역량 강화 강의 등의 혜택이 있다. 모집 대상은 소재지와 상관없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이자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최근 3년간 연평균 1000명 이상 외국인을 유치한 실적이 있으면 된다. 다만 지역경제 창출 효과가 큰 숙박업체는 실적과 무관하게 외국인 수용 능력만 있으면 되고, 경기관광 활성화 목적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26일 지병 악화로 별세했다. 1932년생으로 올해 89세인 노 전 대통령은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지병이 악화되면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씨와 어머니 김태향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공산초등학교와 대구공업중학교, 경북고등학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 등을 지냈다.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민정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탈색하고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5공화국 말기 전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 1987년 6월10일 올림픽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민정당 전당대회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이며 '문재명'의 잘못된 만남"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문 대통령과 이 후보가 만난다고 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더라도 '잘못된 만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수 김건모의 히트곡 '핑계'와 '잘못된 만남' 제목을 패러디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이며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이라며 "가장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두 사람의 만남이 특히 더 문제인 것은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등 선거 중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문 대통령의 행위는 그들에게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어 "이 후보는 검찰에 언제 소환될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범죄 수사 대상자인데, 그런 사람을 청와대로 불러 만나는 정도면 대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