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쯤은 기한 안에 이행해야 할 채무나 납세를 지체해 돈을 더 내야했던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돈을 연체금, 연체료, 연체액과 같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사전적 의미로는 납기일이 지난 이후에 밀린 날짜에 따라 더 내는 돈을 말한다. 그런데 경실련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현재 공공부문에서 결정되거나 승인된 요금에 붙는 연체금의 대부분이 사전적 의미처럼 단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제각각 운영되면서 하루를 연체해도 한달 연체금이 가산되거나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또 장기간에 걸쳐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과 6월, 경실련은 4대 사회보험과 4대 공공요금의 연체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 외 나머지 공공부문의 연체실태 분석을 통해 연체금이 어떠한 기준과 원칙하에 부과되고 있는지를 알아봤다. 분석대상은 TV수신료, 공공임대주택임대료, 국세, 지방세, 과태료, 범칙금 인데, TV수신료는 최초이자율이 5%로 높은 편이었고, 공공임대주택임대료는 9.5%의 이자율을 부담한다. 국세·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 달이 지난 후 매월 1.2%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중 오전 회담을 마치고 수행원들과 오찬을 갖는 자리에서 꺼낸 말이 바로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고사 성어이다. 북측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하자는 뜻이다. 노 대통령 자신이 이질 체제의 벽을 실감했다는 고백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 소식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오후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역지사지란 말은 맹자 이루(離婁)편에 나오는 역지 즉 개연(易地 卽 皆然: 처지를 바꾸면 다 그렇게 했을 것)에서 유래한다. 고대 중국에는 하우와 후직이라는 전설적인 성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태평시대에도 백성에게 사소한 잘못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를 모두 자신들의 부덕 때문이라 여겼다. 난세에 살았던 공자의 제자 안회는 안빈낙도하면서 도를 이뤘다. 훗날 맹자가 이들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한 말이 바로 ‘역지 즉 개연’이다. 남측 사람 대부분은 북한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세히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말이 ‘개혁과 개방’이다. 남측이 북한의 개혁이나 개방을 말하는 것은 북한의 ‘유교적…
떡이 바구니 가득 먹음직스럽게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 속의 떡이라면 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쓰라리게 한다. 최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선보이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임신과 출산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근로자를 위한 ‘엄마채용장려금’제도와 여성근로자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등이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장미빛 미래를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 속의 그 제도들은 여전히 여성근로자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시행 넉달이 지난 현재 단 한 곳의 기업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환경개선비용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닌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만큼 기업들도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성고용환경개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돈을 들여 이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파레토는 100년 전 80대 20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 법칙은 20%의 원인이 80%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번역된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 리처드 코치는 ‘20/80 법칙’이란 책에서 학교 시험문제의 80%는 전체 시험 범위의 20%에서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상위 20%의 부자들이 그 나라의 재화의 80%를 점거하고 있다는 것도 20%의 마력을 설명하는 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단순하고 명쾌한 진술이다. 다만 이것이 100% 맞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콩과 팥은 유전자 조작에 의해 얼마든지 반대로 전환될 수 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100% 헛수고를 하거나 20%만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100%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회사인 구글은 개인 컴퓨터로 하늘의 1억개의 별과 2억개의 성운을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구글 스카이’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국경을 뛰어넘는 관심을 촉발시키고
출·퇴근 시간대의 러시아워에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다보니 평소 차가 있음에도 출·퇴근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시내버스는 전 연령층의 시민들의 발이라고 생각한다. 버스는 초등학생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애용하는 대중교통이다.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항상 이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하나 있다. 바로 버스 운전기사의 5초의 여유이다. 초등학생과 임산부, 어르신들께서 하차할 때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고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차시 내리기도 전에 문이 닫혀버리거니 내리면서 손잡이를 놓기도 전에 아슬하게 문이 닫히는 경우를 자주 보곤한다. 얼마 전에는 손이 문에 끼여 다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운전기사의 조그만한 관심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안전사고라고 생각한다. 버스 하차문은 발판 센서 작동으로 인해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문이 닫히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센서 사각지대에서의 안전사고는 운전기사의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내리는 사람을 한번 더 관심있게 봐주
정부의 이른바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실패’라는 평가가 이미 내려졌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임기 말인 지난달 19일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 이번주 후반쯤 국회 산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지역 발전도에 따른 지역 분류안’이라는 지역 분류에서 ‘성장’ 또는 ‘발전’ 지역으로 묶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일부 지방 광역시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성장’ ‘발전’지역으로 묶였으며, 부산의 경우도 15개 자치구가 모두 ‘성장’ 지역으로 분류됐다. 산업자원부는 7일 “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이전에 관련부처가 모여 지역 분류안 재조정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해당지역 지자체를 뺀 중앙부처만의 협의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발표한 지 불과 보름 만에 재조정 협의를 해야 할 개정안이라면 애초에 무슨 생각으로 이런 허술하고 설익은 법안을 서둘러 발표했는지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도는 7일 지역 정치인과 시장·군수, 경제인, 시민단체 대표 50명이 참여하는 ‘범경기도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세계화는 지방화의 뒷면이다. 다른 쪽에서 본다면 지방화는 세계화와 쌍생아로 서로를 분리해 이야기 할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달된다.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금융시장의 존재는 아무리 구석진 곳에 숨어 산다한들 단 몇 분 만에 그 존재가 지구인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 심지어 그 물리적 존재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지구 어디라도 옮겨 질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지세화(지방화-세계화)시대의 주역은 단연 지방자치단체이다. 세계화의 파고를 넘기에는 국가의 힘을 넘어서는 규모와 힘이 필요하며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화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는 너무 방대한 조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빠르면서도 만족도 높게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다.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슬로건이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바꾼다’였음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역이 세계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세계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뒤쳐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표로 드러나는
불과 몇 년전의 연락방법은 유선통화, 팩스밀리, 편지 등이었다. 지금은 인터넷, 이동전화(cellular phone)라는 쉽고 간편하면서도 빠른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질문하고 회답한다. 참 빠른 세상으로 변했고 그 범위도 국내의 한정된 공간이 아닌 전세계(global)로 넓어졌다. 우리는 문화사업을 차별화와 저비용을 통해 경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인 블루 오션(blue ocean) 사업으로 분류한다. 이 넓은 바다를 빠른 통신력(홍보력, 홍보속도)과 문화사업이 합해진다면 그야말로 푸른 하늘에 로켓을 발사하는 격인 것이다. 지난 9월에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Saint Peterburg)에서 도립극단의 창작극인 ‘눈물꽃기생’이 알렉산드린스키극장의 무대에 올랐다. 19~20일 2회 공연에 첫날은 900명이, 둘째날은 1천100명이 자리를 채웠다. 연극계에서 격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알렉산드린스키극장 주최의 ‘국제연극 페스티벌’에 초청받은 것도 좋은 업적인데 관객수와 그 관객들의 기립박수가 10여분간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국제 공연문화계에 진출할 총알을 장전했다고 볼 수 있다. 도문화의전당 작품이 해외공연을 한 것은…
반부패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07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1점(10점 만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43위에 머무름에 따라, 국내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2004년 4.5점에서 2005년에는 5.0점으로 0.5점의 큰 상승폭을 보였으나, 지난해 0.1점 상승에 이어 올해는 제자리에 그침으로써, 지난 2년간 공공부문의 부패 문제에 대한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노릇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웨이샹진 교수는 부패인지지수(CPI)에 대한 연구에서 국가 청렴도가 싱가포르의 수준(9.3점)에서 말레이시아 수준(5.1점)으로 떨어지면 한계조세율이 20% 이상 오른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한다. 한계조세율이 1% 증가하면, 국내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약 5%감소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국가경쟁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있단 말인가? 미상불 세계적인 국가경
고양시의회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올 3716만1000보다 14.4% 증액한 4252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그동안 의회의 결과는 주민의 대변자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했다기보다 소수 특권집단의 거수기로 전락했고, 본래의 순수성보다 자신의 보신과 이익만 획책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혹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 시의원들의 귀는 열리지 않고 있다. 요즈음 고양시의회의 일련의 사건들은 불명예를 넘어 시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전·현직 의원간 불화로 발생한 살인사건, 대규모 건설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뢰에 따른 구속, 직위 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등 시의회가 역동하는 시의 명예를 온통 먹칠하고 있다. 고양시민단체들은 의원들의 청원과 조례제정 발의 건수, 회기내 발언 횟수, 심지어 출석률까지도 평가의 항목으로 선정해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귀머거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게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의원 스스로 발로 뛰어 얻어내야 할 창조적 조례제정, 주민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 가시적 성과는 미미할 뿐만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