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눈에 띄는 두개의 뉴스가 있었다. 하나는 경기도의료원이 29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기아대책)와 의료인 교육, 긴급구호·의료봉사활동, 긴급의료지원 등에 관한 보건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또 하나는 경상남도가 29일 도립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함으로써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우울한 소식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 모두 새누리당 소속인데도 공공의료에 대한 생각이 이처럼 다르다. 지난해 12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홍준표 도지사는 지난 2월 26일 만성적자와 부채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야권 도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심지어는 정부와 국회까지 나서서 만류했다. 그러나 누구도 홍 지사의 ‘소신’을 꺾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100년 넘게 경남도민과 애환을 함께하며 공공의료의 산실로 자리 잡았던 도립경남 진주의료원은 이제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법인 자체를 해산하는 조례안을 다음 달에 가결하면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그것도 번듯한 새 건물과 첨단 장비들을 갖추고 새로 출발한 지 5년 만에. 공공의료를 무조건 자본주의 논리로 몰아가려는 일
요즘 국내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내 건강식품시장 또한 제약시장에 필적할 만큼 성장하였다. 먹을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농산물에 대한 연구 정보 또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올해 초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식품산업을 위해 미래 한국의 먹을거리 산업에서 농산업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농업기초연구’가 창조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장 수출 또는 상품화로 이어지기 어려운 기초과학 분야가 흔히 그렇듯이 농업기초연구도 국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기 쉬운 분야다. 그러나 농업기초연구는 새로운 정부의 창조경제 구축에 꼭 필요한 분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농업은 사람들이 먹는 식품을 생산하는 1차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영향력이 매우 큰 서비스 산업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과 농산물에 대한 연구 정보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예가 하나…
얼마 전 ‘삶이 사랑이고 사랑이 삶이라고’라는 시집을 출간한 이경렬 시인과 가까운 문인 몇몇이 조촐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시집은 이경렬 시인이 세 번째로 펴낸 시집이다. 이경렬 시인은 교육자로 교단에 서 있으면서 시를 쓰고 있다. 1957년생이니 필자의 큰형과 동갑인데, 이 시인을 대면할 때마다 작은형을 연상한다. 구수한 마음과 정겨운 미소 때문이다. 1990년 봄에 우리는 그렇게 마주했다. 이경렬 시인은 산을 좋아한다. 500개 이상의 주요 명산뿐 아니라 마음 가고 발길 닿는 대로 백두대간을 종주했다. 그래서 그는 2007년에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수상록을 출간한 바 있다. 그는 백두대간의 시작점인 지리산 천왕봉을 향한 첫 등정을 시작해 우리나라 산하 굽이굽이를 모두 넘어 1천800리의 산 능선을 따라 백두대간 35구간 대장정을 종료했다. 1년 6개월에 걸쳐 남쪽 백두대간을 종주한 과정과 종주를 통해 얻은 영감과 지혜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백두대간의 종주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아직 북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리산부터 출발해 휴전선까지 이르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백두산까지…
‘청소년에게 희망을.’ ‘가족에게 행복을.’ 5월은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흩날리듯 5월이 가고 있다. 친정 엄마의 옛이야기를 시작으로 요즘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7남매 중 장녀로 태어난 친정엄마께서는 좁은 관사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기가 어려워 시골 할머니 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도시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되셨는데 가끔 빳빳하게 풀 먹인 하얀 교복을 입고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온 동네 아이들이 졸졸 따라다녔다는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을 종종 들으며 엄마의 학창시절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나의 학창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허리를 둘둘 말아 입어도 빙빙 돌아가는 교복스커트를 입고 다니면서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던 때가 있었다. 더욱이 학생들은 외출 시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교칙 준수 차원에서 항상 교복을 입고 지냈던 것 같다. 머리모양부터 발끝 신발까지 규격화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스스로 학생이라는 신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다. 요즘 학생들은 교복 입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은 각 학교마다 특징 있는 교
올 초 기아 상태로 발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 자매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모두 잘 지내고 있지만 특히 둘째는 사건 이후 내 소중한 딸이 되었다. 처음 그 애를 조사하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 관계자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해 수시로 울음을 터뜨리므로 한 시간 이상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나 또한 걱정이 앞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 애는 척추가 다 망가져 교정기를 착용하고 누운 채 내 앞에 나타났는데, 언니가 아르바이트 나간 후 집 앞 슈퍼에서 쌀(20kg)을 사서 들고 오던 중 골다공증으로 부실해져 있던 뼈가 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서진 것이었다. 나는 울음이 터지면 조사가 어려우니 절대 울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되도록이면 무조건적인 심정적 동조를 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담담하게 조사하려고 애썼다. 감정이 격해져 울음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므로 최대한 냉정하게 대처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였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때로는 웃겨가면서 때론 심각하게 토론하듯 두 시간 정도를 울지 않고 조사를 잘 마무리할 무렵,
오산시의회가 의장과 부의장 관련 구설로 연일 시끄럽다. 최웅수 의장은 지난 16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조수석 여성과 자리를 바꿨다는 진실공방에 휘말렸다. 당시 단속 중이던 의경 등은 최 의장 차의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바꿔 앉는 걸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이 자리에서 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나타났지만 지금까지 자리 교체 자체를 극력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지혜 부의장은 자신과 특수관계인 K어린이집의 불법 건축, 보육료 부정수급 적발 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이래서야 통틀어 의원 7명인 시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최 의장 건의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일반인이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의 목격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그러나 최 의장이 조수석 여성과 자리를 바꿀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자리바꿈을 목격했다는 경찰 3명이 동시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이들이 의장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의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인지 반드시 가려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사건을 맡은 화성
현 정부는 4대 사회악 근절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현대사회의 범죄를 국가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 더욱 폭력성이 높은 범죄가 현대사회의 범죄다. 경찰력만으로 현대사회의 모든 범죄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므로 합리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사후진압, 처벌위주의 범죄대책에서 탈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경찰은 합리적인 사전예방의 대안으로 CPTED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결과로 인식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인간의 행동 통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이다. 해당지역의 방어 공간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범죄행동을 유인하는 물리적 환경특성을 변경시켜 특정지역의 방어공간 특성을 높여서 잠재적인 범죄자 입장에서는 검거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경찰에서는 2005년 3월부터 적극적으로 CPTED 추진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 홍보’, ‘CPTED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일선 경찰관들의 이해를 구해왔다. 지자체가 지역 치안유지의 중추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부족해 경찰과 유기적인 관계
올 여름은 더위가 일찍 시작돼서 늦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다.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전력공급 차질로 수급 비상상황이 발령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장 6월부터 비상상황이란다. 오는 8월에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걱정이 크다. 발단은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사태 때문이다. 원자로 부품인 제어케이블이 해외 시험기관 검증에는 탈락했는데 국내 시험기관 직원이 이를 위조해 합격시킨 것이다. 정말 몹쓸 인간이다. 미증유의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대참사를 모르진 않았을 텐데. 중요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등 6기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사용된 것을 정부가 확인했고 원전 2기 발전이 중단됐다. 현재 전국 원전 23기 중 원전 10기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총발전량 가운데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였다. 따라서 원전 10기가 가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전체 전력공급량의 10%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당연히 여름철 전력수요 폭주를 앞두고 전력수급에 비상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4대 사회악 범죄 근절에 경찰은 불철주야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헌법 가치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요, 특정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 내지 보장하기 위한 지역 파수꾼으로서 당연한 임무이자 시대적 사명이다. 먼저 성폭력범죄란 다중이 운집한 전철, 버스 등 공·사 영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주로 청소년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반항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 저항하기 어려운 폭행·협박을 수반한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력간음 등이 구체적 범죄 유형이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즉, 피해자에게 막대한 심리적, 정서적 타격을 입히고 자아 존중감을 해치는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의 경우를 포함하여 방임, 유기의 넒은 의미로 가정폭력을 개념 지어 가정폭력이 심각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내외에서 서로 간에 합의 불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