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샘물교회 신도들의 아프간 피랍사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난데없는 ‘인생 지혜론’과 ‘여자 나체 사진’이 입줄에 오르내린다. ‘인생 지혜론’을 편 사람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이고, ‘여자 나체 사진’을 실은 신문은 노란 종이신문 문화일보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대선 정국의 화제치고는 격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이명박 후보는 당 후보가 된 뒤인 지난달 28일, 시내 모처에서 서울 시내 큰 신문사 편집국장 10명가량과 술자리를 가졌다(오마이 뉴스). 선거에 큰 도움을 줄 사람들이다. 이날 이 후보는 이들에게 이른바 안마시술소를 이용하는 ‘인생 지혜’를 가르쳤다. 교회 장로인 그가 폭탄주를 마시며 한 말은 “안마 시술소를 가면 얼굴이 예쁜 여자는 고르지 말라. 예쁜 여자는 남들이(먼저…). 그러니 못생긴 여자를 골라라”였다. 노련한 기자들인 이들은 술 얻어 마신 탓에 침묵했다. 지난 2004년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관련 발언’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 후보의 발언은 누군가에 의해 밖으
영화 ‘십계’ ‘왕과 나’ 등에 주연으로 출연해 강렬한 카리스마를 풍긴 대머리 배우 율 브린너는 세상의 수많은 대머리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줬다. 프로 레슬러 김일은 대머리에서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같은 박치기로 사나운 거인들을 고목처럼 쓰러뜨려 팬들에게 우상이 됐다. 프랑스 축구선수 지단은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서 경기장을 화려하게 누비던 시절 빛나는 대머리로 헤딩슛을 할 때는 볼의 방향을 짐작하지 못한 상대방 골키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대머리들에게 고민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공연히 웃거나 실제 나이보다 더 먹은 것으로 착각하는 점이라 한다. 건강한 사람도 매일 머리털이 빠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나므로 개체 수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대머리는 머리 빠지는 속도가 양이 나는 그것에 비해 엄청나게 빠르고 많을 뿐이다. 2만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미국의 대머리 협회(Bald-headed Men of America)가 “대머리는 아름답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군복무 중 머리털이 전부 빠지는 ‘전두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박모(24)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에
주민소환제가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다. 법 시행이후 최초로 추진된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중단된 것이다. 20일로 예정된 주민투표가 김황식 하남시장이 제기한 투표무효 확인 소송에서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 들여 소환투표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수원지법이 확인해 준 것이다.<본보 9월 14일자 참조> 주민소환제법 제9조 1항에는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해 주민의 동의를 받는 서명용지에 소환청구 사유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남시 선관위에서 발급한 서명용지의 일부에는 소환사유가 표기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하남시 주민소환제 소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됐지만 지금까지의 사태만으로도 하남시 선관위의 무능하고 부실한 업무처리가 확인된 만큼 선관위의 사과에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시급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민소환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확산시키고 있으나 우리는 주민소환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은 법 자체에 대한 소비적 논쟁보다는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관리주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도의 교통문제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을 정도로 한계에 이르러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도로를 넓히고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다름 아닌 토지 비용이다. 건설교통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국의 땅값은 총액 기준으로 88.3%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6.1배, 김대중 정부 때보다는 5.5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한다. 전국의 땅값이 이처럼 천정부지로 폭등하다보니 아파트값이 4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뛰었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운데는 20억~30억 원짜리 아파트가 즐비하다. 웬만한 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 게 예사다. 현재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의 평균적인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집 한 채 값이 10억원이 넘는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기이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의 주범은 땅값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 살 집, 이 세 가지 요건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 요소다. 복지니 문화니 후생이니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국민으로 하여금 최소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누울 수 있는 집칸’ 정도
서울대 미대 동양화과를 중퇴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캔자스대학에서 학사학위와 경영학석사를 받고, 예일대에서 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씨의 학력과 관련된 주장은 모두가 허구일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그녀의 미심쩍은 행적은 개인의 학력 수준을 넘어서 희대의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으며 많은 소시민들은 이같은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 상식적인 보통사람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짓말들을 계속 늘어놓았다는 점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은 심지어 신씨가 공상허언증(空想虛言症)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 공상허언증이란 무엇인가? 공상허언증이란 거짓말을 지어내어 떠벌리면서도 사실 그것이 거짓말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진실인양 믿어버리는 증세이다. 즉 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인데, 정신의학적으로 보자면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경계선 인격장애, 자기애적 인격장애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난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씨의 경우 현실에 대한 균형감각을 완전히 잃을 정도로 허구와 진실을 구분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면 치밀하게 사람들을 속일 목적으로 용의주도하게 시나리오를 끼워 맞추고 적당한 피해자를 물색해 고도의 범죄
올 7월 6개월만에 흑자로 반전됐던 도내 무역수지가 한 달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무역적자는 1억1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 추세 지속과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21억 달러 감소했다. 큰 문제는 대중 무역흑자 감소는 중간재와 고위기술 제품의 수입은 늘어난 반면, 동 제품군의 수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된 데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 한·중간 무역구조를 가공단계와 기술수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부품·부분품의 수입은 3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재의 대중 수입비중이 전년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7.4%를 기록한 반면, 중간재의 수출 증가율은 2005년 28%에서 지난해에는 8.4%로 둔화됐다. 이같은 중간재의 수출 둔화로 인해 지난해 정밀·광학기기 부품, 전자통신부품, 반도체의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각각 15억3천만달러, 9억5천만달러, 14
수원 지역에 설치된 무인 민원발급기가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 무인 민원발급기의 중요 기능 중 하나인 지문인식기의 잦은 오작동과 신권 지폐를 인식하지 못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 이 같은 현상은 시가 수년 동안 한 업체가 독식하도록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지난 1999년 첫 무인발급기를 들여 놓은 뒤 직접 관리, 운영을 맡아오다 지난 2004년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면서 한국타피 컴퓨터㈜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운영을 맡겼다. 시는 한국타피 측에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연간 1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4여 년간 다른 업체는 염두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는 예산 부족의 이유로 해당 업체에 많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고, 때문에 낡은 기계를 교체하지 못해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지문이 훼손돼 지문인식기의 오작동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시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무인 민원발급기 1대당 50만원(1개월 기준)의 유지보수비가 지원되고 있고, 한국타피를 비롯한 3개 업체가 무인 민원발급기를 생산,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벼락은 하늘에서 쳐서 공중의 공기를 타고 땅으로 순식간에 내려오지만 땅이 넓다보니 그 효과를 국지적으로 미칠 뿐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 낮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벼락 맞은 사람이나 동물은 감전돼 죽고, 벼락 맞은 나무는 불에 타 시커먼 형해만 남기며, 벼락 맞은 건물은 무너지기도 한다. 하늘이 잔뜩 찌푸린 얼굴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치기 십상인 벼락은 신의 노여움의 표현이건, 대자연의 울화통이건 가공(可恐)할 존재임에 틀림이 없다. 벼락에 관한 속담은 많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은 뜻하지 않은 재앙이란 뜻을, “죄는 천도깨비가 짓고 벼락은 고목이 맞는다”와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는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의 벌을 자기가 받는다는 뜻을, “뇌성벽력은 귀머거리도 듣는다”는 천둥과 벼락치는 소리는 겁나게 크다는 뜻을, “벼락 맞고 살아나면 몸속의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구사일생에 대한 격려의 뜻을, “벼락 맞을 X”은 저주의 뜻을 함축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신정아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부인 박미애씨를 최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하면서 위로
수원지법 행정1부가 13일 김황식 하남시장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하남선관위가 주민들의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20일로 예정된 주민소환투표는 정지됐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에 반드시 청구사유가 기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서명부가 있으며,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유효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민소환투표청구는 무효”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절차의 미비를 이유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그 하나는 하남선관위가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근거가 하남시장이 광역 화장장(火葬場)을 유치하려고 한 데 대해 일부 시민이 그것을 반대하면서 주민소환으로 끌고 간 데서 비롯되므로 화장장이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보시켰다는 점이요,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지자체의 장이 독자적 판단에 의한 행정행위를 일부 주민이 소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합리성 여부에 관한 쟁론에 불을 붙였다는 점이다
한나라당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건설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1천545조8천억원이던 공시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2006년에는 2천91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고, 집계 대상 토지는 2002년 2천760만 필지에서 2006년 2천910만 필지로 5% 늘었지만, 공시지가는 88%인 1천365조5천억원이나 폭등했다. 전국 평균 토지가격도 3.3㎡(1평)에 10만5천원으로 2002년의 5만6천원보다 87% 뛰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치한 충남지역이 3.3㎡당 땅값이 2002년 2만3천800원에서 2006년 5만8천500원으로 145.8%나 폭등했고, 그 다은 경기지역이 141.9% 올랐다. 2002~2006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3.9%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 전국의 땅값을 올려 놓았다. 폭등한 땅값을 얼마나 세금으로 회수해 국가발전에 재투자했느냐가 문제이다.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지지표를 모으려는 선심정책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반도 대운하도 땅값이 덜 오른 전국의 강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