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국 토지의 공시지가가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발표했다. 건설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 1천545조8천억원이던 공시대상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합계액이 2006년에는 2천911조3천억원으로 집계됐고, 집계 대상 토지는 2002년 2천760만 필지에서 2006년 2천910만 필지로 5% 늘었지만, 공시지가는 88%인 1천365조5천억원이나 폭등했다.

전국 평균 토지가격도 3.3㎡(1평)에 10만5천원으로 2002년의 5만6천원보다 87% 뛰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유치한 충남지역이 3.3㎡당 땅값이 2002년 2만3천800원에서 2006년 5만8천500원으로 145.8%나 폭등했고, 그 다은 경기지역이 141.9% 올랐다. 2002~2006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3.9%에 비하면 엄청나게 올랐다.

노무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각종 신도시 계획을 발표해 전국의 땅값을 올려 놓았다. 폭등한 땅값을 얼마나 세금으로 회수해 국가발전에 재투자했느냐가 문제이다.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지지표를 모으려는 선심정책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반도 대운하도 땅값이 덜 오른 전국의 강변을 따라 심산계곡까지 땅값을 올려 지지표를 모으려 한다는 우려도 있다.

한나라당의 이 후보는 경선기간 동안 논란이 많았던 도곡동 땅을 비롯한 부동산 투기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부동산정책을 보면 참여정부가 실패했던 시장논리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다. 공급이 한정된 땅값과 집값은 시장논리로 무한정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땅값과 집값을 규제하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주택정책을 부정하는 시장논리가 집값을 폭등시켰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땅값과 집값을 규제하는 국가 정책보다는 수요억제보다는 공급을 확대해 투기를 막겠다는 시장논리만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무리한 수요억제책의 대출규제 완화,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 연간 12만 채의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도 표 모으기 선심공약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과는 무관하다.

참여정부의 투기억제책이 과도한 조세 부담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부동산투기 근절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투기억제와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를 반복하여 국가와 국민경제를 멍들게 했다. 한나라당이 국가경제를 걱정한다면, 통일한반도의 토지정책과 토지공개념의 부동산 투기근절책을 연구 제시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