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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까지 총 18.5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지원대상은 40년 이상된 학교로서, 완전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눠 선정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선정한다는 내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서는 오는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내용에도 사립학교는 대상에서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립학교 교원의 월급은 공립학교에 준해 이뤄지지만 재직기간에 따라 교직원에게 주는 훈포장에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사립 교직원 식비는 법령상 부과세 근거도 없어 과세 대상이다. 강 의원은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립학교에 배정되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교육불평등을 심각하게 야기하는 일”이라며 “일부 사학의 파렴치한 행태로 인해 다수의 사학이 피해를 입
- 박환식 기자
- 2021-10-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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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유감표명 이어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한 분들께 송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전두환 옹호' 논란 발언과 관련, "그 누구보다 전두환 정권에 고통을 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 사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었다. 소중한 비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발언의 진의는 결코 전두환에 대한 '찬양'이나 '옹호'가 아니었다"며 "대학시절 전두환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윤석열인데, 제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탄압한 전두환 군사독재를 찬양, 옹호할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재자의 통치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고,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책임을 돌린 것 역시 현명하지 못했다"며 "정치인이라면 '자기 발언이 늘 편집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다"고 물러섰다. 윤 전 총장은 "원칙을 가지고 권력에 맞설 때는 고집이 미덕일 수 있으나, 국민에 맞서는 고집은 잘못"이라며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유감 표명'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전두환' 발언으로 촉발됐던 거센 비판과 논란이 수그
- 연합뉴스
- 2021-10-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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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35% vs 윤석열 34%, 이재명 35% vs 홍준표 32%…NBS 4자 가상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자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 등 야권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4자 가상 대결'을 조사했다. 이번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은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 경우 35%를 기록, 윤 전 총장(34%)과 오차범위 내에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7%,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6%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후보를 홍준표 의원으로 설정한 4자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5%, 홍 의원은 32%로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 안철수 대표 8%, 심상정 후보 6%였다. 원희룡,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넣은 경우에는 이 후보가 크게 앞섰다. 원희룡 후보일 경우 이재명 후보는 36%, 원 후보는 22%로 나왔고,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34%, 유 후보 2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25%로, 22%인 홍준표 후보를 오차범
- 유진상 기자
- 2021-10-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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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청년공약 발표… 여가부 개편·촉법소년 만12세로 하향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1일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이 미래를 꿈꾸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공정사회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청년대책을 공개했다. 윤 전 총장은 ▲공정한 법 집행 ▲양성평등 실현 ▲공정한 입시·취업 기회 ▲공정한 출발선 보장 등 4가지 영역에서 공약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 관점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표 분야는 성범죄, 음주 관련 범죄와 시민단체 탈법 행위"라며 "세계 최고수준 전자감독제 운영 및 보호수용제 도입으로 성범죄 흉악범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2세 하향, 양형 감경요소에서 주취범죄 제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 신설, 시민단체 지원예산 및 기부금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양성평등 실현의 경우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업무 및 예산을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겠다
- 정영선 기자
- 2021-10-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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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G-FAIR KOREA 2021'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24회 대한민국우수상품 전시회, G-FAIR KOREA 2021(G-FAIR)’를 개최한다. G-FAIR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다양한 변화(Transformation)을 추구한다. 해외 바이어와 온라인 상담과 함께 국내 MD들의 현장 구매상담회를 진행해 코로나로 위축됐던 중소기업의 판로 모색을 집중 지원한다. 특별기획관과 각종 부대 행사 등 기업과 참관객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한 제공할 예정이다. G-FAIR는 ▲생활용품관 ▲건강용품관 ▲주방용품관 ▲뷰티용품관 ▲식품관으로 꾸려지며, 특히 참가기업 제품의 주제별 특별 기획관 ▲집스타그램 ▲1Conomy ▲패션관 ▲ESG (Zero Waste) ▲Hello Lounge (Hello Stage, On-Air Studio))을 새롭게 선보인다. 또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시장과 유통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해외 바이어와의 온·오프라인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 MD와의 구매상담회, 글로벌 E-commerce 입점상담회 등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 G-FAIR KOREA 2021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500개 기
- 이지은 기자
- 2021-10-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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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 526명…전일대비 62명↓
경기도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21일 0시 기준으로 526명을 기록했다. 지역사회감염 520명, 해외 유입 6명이고 누적확진자는 10만2447명이다. 지난 20일 0시 기준보다 62명 감소했으며, 15일 이후로 300~500명대를 기록 중이다. 구체적으로 15일 587명, 16일 491명, 17일 365명, 18일 588명, 19일 526명이다. 그러나 요양원과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끊기지 않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주요 클러스터 별로 ▲남양주시 요양원(4) 2명(누적 12명) ▲안산시 건설현장 1명(누적 17명) ▲수원시 요양원(3) 2명(누적 31명) ▲시흥시 고시원 2명(누적 35명) ▲과천시 건설현장(2) 1명(누적 45명) ▲화성시 건설현장(3) 1명(누적 19명) 등이다. 현재 도내 확보된 일반 병상 2282개 중 1525개가 사용 중이며, 생활치료센터는 4194명이 수용 가능한 도내 11개 시설에서 150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재택치료자는 990명이다. 21일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1441명으로 13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다. 누적 확진자는 34만7529명이다. 또 신규 격리 해제자는 1148명으로 총 31만
- 박환식 기자
- 2021-10-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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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김기현 "이재명,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 방침"
김기현 국민의힘 원대대표가 2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국정감사 발언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위증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루 만에 발뺌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은 이 후보가 더 많은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확신했을 것"이라며 "검찰에선 설계 당시부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성남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한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팩트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제 20일 국정감사에서 오락가락하며 말을 번복하거나 억지궤변을 늘어놓더니 급기야 실무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뻔뻔하게 반문까지 했다"며 "경실련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전체이익 1조8200억여원 가운데 성남시가 공익환수했다는 그것을 계산해보니 겨우 10%에 불과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시말해 이 후보가 주장하는 5000억
- 정영선 기자
- 2021-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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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尹, 히틀러 시대도 찬양하나...지도자 수업 안 된 칼잡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최근 당내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윤 후보는 히틀러 시대도 찬양하냐”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히틀러 시대 독일도 대단한 경제발전이 있었던 때”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도자의 잘못된 역사 인식은 국가의 운명을 가름할 수도 있다”며 “1960년대 초 아시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박정희 장군의 쿠테타였고 다른 하나는 버마 네윈 장군의 쿠테타였다”고 말했다. 이어 “쿠테타로 집권한 두 장군은 각자 나라를 이끌 방향으로 박정희 장군은 자유 민주주의로 향했고 네윈은 국가 사회주의로 갔다”며 “그 결과 60년 후 한국은 선진국 시대를 열었고 버마에서 국호를 고친 미얀마는 아직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최근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정권 옹호 발언은 참으로 위험한 역사 인식이다. 참으로 어리석고 아둔한 발상”이라며 “아직은 지도자 수업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칼잡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보수 지지층의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윤석열 후보가 나라를 맡을
- 정영선 기자
- 2021-10-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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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과원 바이오센터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가 20일 오후 4시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 소재 바이오센터 동물위령비 앞터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가졌다. 경과원에서는 매년 인류 건강증진을 위해 희생된 동물을 애도하고, 실험자의 생명존중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실험동물 위령제를 진행한다. 위령제는 바이오센터 동물실험 수행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험동물에 대한 넋을 위로하고 생명존중과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바이오센터 효능평가팀장의 위혼문 낭독, 동물실험 수행자의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7년부터 경기도 지원으로 동물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센터는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알러지, 항당뇨 및 항비만 같은 질환 연구목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 유승경 경과원 원장은 “과학기술의 발전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불가피한 실험동물의 희생이 수반되고 있다”며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있는 연구과제는 철저한 심의를 통해 희생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최소화하고 그 희생과 존엄성이 헛되지 않도록 과제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 2021-10-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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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尹 얼굴에 전두환 얼굴 보여…지지 철회해달라”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만안)이 전두환 칭송 발언을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 "잇따른 그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어 전두환 칭송을 접하고 민주주의와 윤석열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게 됐다. 최소한 역사의식도 없는 윤석열의 얼굴에서 전두환의 얼굴을 본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신군부의 총검 앞에 도망치기 보다 꽃잎처럼 산화하기를 선택했던 그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여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광주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폄하되거나 훼손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인 대표도, 이준석 대표도 그래서 망월동에 갔던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제 전두환을 칭송함으로써, 지난 7월 국립 5.18묘지에서 묘비를 쓰다듬었던 손이 '더러운 손'이었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80년대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고, 그 중심에는 전두환이 있었다"며 "다름을 존중하고 누구나 특정 후보를 지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후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다. 이제 윤석열에…
- 박환식 기자
- 2021-10-21 14:05
- 李 대통령 “2028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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