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 반봉건시대에는 양반들이 애첩과 기생을 마음대로 거느렸다. 여성들은 여필종부(女必從夫) 즉 여성은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주자학의 여성 차별 윤리에 따라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나라 여성들은 꾸준히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여성가족부라는 행정부서까지 탄생시킨 바 있다. 미혼인 남성들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그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후 성욕을 발산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기혼 남성들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일탈하여 섹스를 즐기다가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신원이 공개되기도 한다. 더구나 최근 경상남도 통영에서 내과 의사 김모씨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 3명을 전신 마취시키고 강간하명서 상처를 입힌 죄로 구속된 사건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크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접수된 성폭력 상담사례 중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성폭력 건수가 51건이나 됐다고 밝히고 있다. 의사들의 성폭행 사례를 보면 지난 2000년 경남 창원에서는 산부인과 의사 박모씨가 진료 중에 갑자기
참여정부의 공약사업인 신 행정수도가 세종시로 이름을 바꾸어 20일 기공식을 가졌다. 충남 연기군, 공주시 일대 297㎢에 49개 중앙부처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신도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행정수도가 세종 시로 축소돼 일부 부처가 서울에 남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하는 게 순리라고 행정수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공식에는 범 여권 대선 예비후보들만 참여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은 불참했다. 역사적인 기공식이 전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여권만의 잔치로 치러진 것이다. 세종 시에 대한 국민들의 외면은 표를 노려 급조된 공약사업으로 위헌 판정을 받았고 균형발전 계획으로 밀어붙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신도시가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켜 부동산 문제를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의 토지보상비가 전국의 집값과 땅값을 폭등시킨 것이다. 참여정부는 시장논리로 집값을 잡는다며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인다며 각종 세제와 대출규제로 집권 후 4년을 허송했다. 금년 들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규제하여 집값이 안정된 것이다. 시장경제의 맹신자들이 집값을 규제하는 주택정책의 필요
어느 나라에서건 임기 말의 대통령은 어느 나라에서건 권력의 이행기에 공직사회의 기강이 흐려지므로 정권을 재창출하려는 의지가 강하든 중립적인 선거관리내각을 구성해 선거에 직접 관여하지 않건 간에 권력의 축을 지탱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집권 여당의 주요 세력인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을 쫓는 파와 반대파로 갈려 탈당사태를 빚고 있다. 따라서 헌정사상 최초로 집권여당은 권력에 공백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대통합신당’을 추진해온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인 대통합추진모임, 통합민주당 대통합파,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의 선진평화연대 등 3개파와 시민사회세력인 미래창조연대 등 범여 신당 4자가 21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첫 회동을 갖고 다음달 5일 ‘미래창조 대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권이 안정을 되찾고 진보의 깃발을 들고 나설 채비를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모임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모를 보면 대통합추진모임의 정대철 대표와 이강래 의원, 통합민주당 대통합파의 정균환 전 의원과 이낙연 의원, 손학규 전 경기지사 쪽 선진평화연대의 이호웅 전 의원과
현대 사회의 특징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아마도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는 ‘질주하는 세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하여 이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을 둘러보면 하루가 무섭게 변하고 있다. 어떤 목적으로 어느 곳을 향하는지도 모르는 채 브레이크 없는 전차와 같이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현대사회를 대변하는 단어가 ‘변화’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변화에 대처하는 수많은 대안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교육,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의 어떤 분야에도 대안이라는 말을 붙이면 다 통할 정도가 되었다. 변화가 있는 곳에 대안이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대안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수많은 대안이 변화하는 시대의 참된 진리인 양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대안이 많다는 것이 사회가 발전하거나 성장한다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도 아니라는 것도 시사하고 있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주민등록 공개경쟁이 시작됐다.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신과 가족 친지의 주민등록을 공개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주민등록 초본이나 등본은 개인과 가족 친지의 비밀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마구 공개해도 된다는 공식을 성립케 한다. 어느 사회에서 장삼이사(張三李四)들이 나서서 사생활의 기밀을 세상에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뒷조사와 폭로와 보복의 풍조 속에서 개인의 인권은 유린되거나 말살당하고 말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가족에 대한 주민등록 초본을 박근혜 전 대표의 캠프에 속한 인사가 불법으로 유출해 이 예비후보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다는 정황이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후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씨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개인 신상명세 자료를 비롯한 개인 신상명세 자료를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키로 결정했다”며 “이날 오후 중 홈페이지에 자료를 올리고 여의도 선거사무소에도 비치해놓겠다”고 밝혔다. 그녀의 말에 동조하듯이 여권의 예비후보들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공개하겠다고 일제히 복창하고 있다.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신
범여권 내의 합의단체인 ‘국민경선추진협의회(국경추)’는 18일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천정배, 김혁규, 김두관 등 범여권 대선 주자 7명의 대리인이 합의한 ‘범여권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일정을 발표했다. 아직까지 완전한 국민경선 룰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지만 복수의 대선 주자들이 경선 일정표라도 먼저 확정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국경추 공동대표인 이목희 의원은 “오는 9월 15일부터 한 달 간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을 실시하는데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기해 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대략 10월 14일께는 범여권 대선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 사항은 앞으로 창당될 제3지대 대통합신당의 당헌·당규에 반영된다. 현재 범여권 내의 대선 주자는 20여명에 이른다. 국경추는 다음달 중순 또는 하순에 이들 후보를 7~8명으로 압축하는 예비경선(컷오프)을 실시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이 컷오프 방식을 여론조사만으로 할지 별도로 경선을 치를지 등은 앞으로 구성될 대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넘겼다. 이는 아직 국경추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통합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의
경기도의원들이 제225회 임시회 3일째를 맞아 일부 상임위원회별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했다. 경제투자위원회는 안산시청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을 방문했으며 문화공보위원회는 가평 연인산 일대와 양평 영어마을 캠프 조성지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이들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본보 7월 13일 참조) 경기도의원들이 현장을 중시하며 활발하게 경기지역 곳곳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도의원들의 임무이다. 하지만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이렇게 회기 중에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작은 언론 보도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감사하게 된다. 아무쪼록 경기도의원들의 성실한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어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도의원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러한 현장방문 활동만으로는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다했다고 말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장방문 활동이 도민과 언론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 줄 수는 있어도 지역 현안을 올
사회가 투명해지고 감시와 견제의 눈들이 많아지면서 매스컴을 자주 흥분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게 된 일을 꼽으라면 아마도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보수언론들은 그런 평가에도 매우 인색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들은 ‘사설’이라는 익명성에 숨어 정부와 대통령을 비난한다. 그것도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식의 비논리적이며 원색적인 표현 방식으로. 그러면서 은연중에 적당한 부패는 봐줄 수 있어도 무능력한 진보나 개혁은 용서할 수 없다는 식의 색깔을 입힌다. 명색이 중앙 언론지의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은 그의 기명(記名) 칼럼에서 ‘중요한 건 정권교체지 내부 분열이 아니란 말이야’라고 외치기까지 한다. 독자들은 신문에게 정권교체를 위해 싸워달라고 합의해 준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언론이 중립성만 잃은 것이 아니라 이성까지 잃은 것이다. 이쯤 되면 이건 ‘신문’이 아니라 ‘당보(黨報)’ 수준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비논리적이고 원색적인 글을 가장 열심히 읽고 있는 독자층이 바
미국산 쇠고기가 반입 금지 판명이 난지 약 2년만에 우리 가정의 식탁에 오르게 됐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었던 만큼 반입 후에도 축산 농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유통 업체들이 판매 불가를 선언했다. 축산 농가들의 농성과 항의가 두려워 값싼 쇠고기를 맛보기 원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은 뒤로한 채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4가족 기준으로 한우를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는 약 20만원이 넘게 든다. 부유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엄두도 못낼 가격이라 일반시민들은 특별한 날이 아니고는 쇠고기를 맛보기 힘들다. 미국산 쇠고기가 시판 된지 몇 시간 만에 준비한 고기가 모두 팔려나간 것만 봐도 일반 시민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알 수 있다. 축산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값싼 쇠고기를 맛보지 못한다면 축산 농가들의 항의와 농성들이 시민들의 눈에 달갑지 않게 보일 것이다. 국내 중소 기업들도 값싼 중국산 제품에 가격 경쟁력을 잃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지금의 축산 농가들처럼 중국산 제품의 불매 운동 보다는 기술재투자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중국과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다. 축산 농가들
직사각형 모양 종이의 한 쪽 끝을 비틀어 다른 쪽과 이어 붙일 경우 안과 바깥이 구별되지 않고 한 면으로 된 모형을 ‘뫼비우스의 띠’라 한다. 이 띠를 따라가는 생물은 안팎이 같은 곳을 한없이 돌아도 끝을 찾을 수 없다. 독일 수학자 뫼비우스가 1858년 이것을 발견하여 자신의 이름을 붙인 이 띠의 현상을 이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세상에 상정한 세계의 수학자들은 고심해왔다. 드디어 영국 런던대학교 비선형역학 전문가 게르트 반 데르 하이덴과 유진 스타로스틴으로 구성된 연구진이 뫼비우스 띠의 형성 원리를 밝혀냈다고 AFP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그들에 의하면 뫼비우스의 띠의 신비는 ‘에너지 밀도 차이’에 의해 이뤄진다. ‘에너지 밀도’는 띠를 한 번 접음으로써 억제되는 띠 안에 축적된 탄력에너지를 뜻한다. 뫼비우스 띠에서 구부러진 곳은 에너지 밀도가 높고, 평평한 곳은 에너지 밀도가 낮다. 에너지 밀도가 띠와 더불어 이동하며 형태의 변형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한국의 소설가 조세희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란 주제의 연작소설로 ‘뫼비우스의 띠’를 쓴 바 있다. 이 소설은 수학 교사가 우화를 통한 질문과 뫼비우스의 띠라는 수학적 개념 제시하고 아파트 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