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재배당 받은 지 하루 만에 수사팀을 꾸리고, 일주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또다시 표적수사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곳이기도 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도 포함됐다. 압수수색 장소에 대한 검찰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한 장소만 최소 6∼7곳에 달한다. 검찰은 법무부 등의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오후 8시쯤 상황을 종료하고, 내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와 비교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는 방침을 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하남 자택에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학대 당일 병원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사실은 B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숨졌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상황에 대
"기숙사비를 내고 단 하루도 입실하지 않았지만 자체 규정만 내세우며 환불을 해 주지 않는 대학교가 있다. 바로 국민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제보에 따르면 국민대는 지난해 9월 1일과 10월 7일 생활관 입실 취소 희망자에 대한 환불 안내 공지문을 국민대 생활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국민대는 공지문에서 ‘입실 취소 신청 기간 이후로 환불을 요청하는 학생은 생활관비 환불 규정에 따라 일부만 환불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한 9월 1일 공지문에는 입실 취소 신청 기간을 단 나흘인 9월 4일까지로 한정했다. 심지어 10월 7일 공지문은 ‘<긴급>’이란 표현을 쓰며 기숙사생에 대한 입실 권유 및 중도퇴실 희망자에 대한 환불 신청을 안내했으나, 환불규정에 따라 퍼센트(%)별로 삭감된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문제는 국민대가 자체 생활관 홈페이지에 고지한 내용에 대해 확인을 못한 학생의 경우 70만 원 상당에 달하는 기숙사비를 전혀 환불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민대 재학생인 A씨는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숙사비를 입금하면 개별 문자도 오는데, 환불 공지는 홈페이지 게시글 말고는 어떤 앱 알림이나 문자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대부분 대학의 2021학년도 등록금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경기지역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초까지 진행 중이다. 아주대학교는 등록금을 지난해와 동결하는 내용으로 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성균관대 자연계열 역시 등록금의 인상 계획 없이 다음 주 초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칠 예정이다. 동남보건대도 지난해 학생대표단의 등록금 관련 의견을 수렴해 이날 심의위원회를 마무리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인은 단연 코로나19 장기화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 19 여파로 제대로 등교를 하지 못해 실습수업은 거의 하지 못했다”라며 “특히 1학기의 경우 온라인 강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제대로 된 수업을 할 수 없어 전반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다고 본다”라고 인정했다. 교육부의 등록금 인상 제지 방침도 큰 이유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대해 연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받지 못하게 막는 등 재정 지원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려 받는 이익보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타격이 더 크다”라며 “대학들에 등록금 동결
“불법사찰 공개를 넘어 폐기로 간다” 지난 19일 국정원은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요청에 따라 불법사찰한 문건 63건을 당사자들에게 직접 발송했다. 시민의 목소리에 국정원이 스스로 정보를 내어준 건 이번이 첫 사례로 이례적이고도 역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법사찰 문건을 내놓으라며 연대한 시민은 무려 1000명, 그 맨 앞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있다. 본지는 21일 곽노현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 공동대표와 유선을 통해 이번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3년의 역사를 자세히 들었다. 2017년 가을 무렵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시작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때를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 첫 국정원장인 서훈 씨는 민간인을 사찰하는 국 2개를 전격 폐지하고 불법사찰 정보를 봉인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겨울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재벌 개혁’을 외쳤다. 곽노현 대표는 “1997년부터 나는 국정원에 대한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늘 마음에 담아왔고 때를 봐 왔다”라며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끝에 2017년 가을을 결정적인 때로 잡았다. 서훈 당시 국정원장의 국정원 개혁 기조인 불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문건이 경기신문 취재결과 드러난 데 이어, 19대 국회에도 대대적인 '정치 사찰'이 실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며 '해당 요청을 지시한 곳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고 밝혔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작성한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을 보면, 김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분류해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 나타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문건 작성에 한계를 느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에 직접 요청했다는 설명도 담겨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조차 '민감한 사안'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정원법 제22조에 따르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009년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문건이 경기신문 취재결과 드러난 데 이어, 19대 국회에도 대대적인 '정치 사찰'이 실시됐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은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뒷조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며 '해당 요청을 지시한 곳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고 밝혔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관련 문건을 보면 김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분류해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 나타난다.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국정원에 접수됐다. 게다가 문건 사찰에 한계를 느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직접 요청했다는 설명도 담겨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당시 민정수석실조차 '민감한 사안'이라고 명시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것으로 여겨진다. 국정원법 제22조를 보면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21일 제357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관광과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추진 계획과 올해 운영계획을 살펴보며 질문을 이어갔다. 이철승(더불어민주당·율천·서둔·구운) 의원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한 무예24기와 관련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등록 추진과 공연단의 후생복지 개선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술인을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혜련(국민의힘·매교·매산·고등·화서1·2) 의원은 수원예총 아마추어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장미영(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 역시 ‘찾아가는 예술무대’와 교향악단, 합창단, 공연단의 공연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근(더불어민주당·정자1·2·3) 의원은 “수원문화재단에서 연극단체, 연극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지원방안을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살펴 줄 것”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지난해 11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공개한 자료 63건 중 일부를 경기신문이 20일 단독 입수했다.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문화예술·체육인 건전화 사업 계획’ 제목으로 2010년 1월 19일 작성한 이 문건은 1쪽 표지부터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보수 성향 방송·문화예술계 및 체육계 인사들을 적극 지원, 조직화함으로써 국론 결집에 기여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와 반대로 ‘방송·예술계 및 체육계 좌파 인물 활동 실태를 수시로 점검, 압박 활동해 지방선거 등 무분별한 정치 개입 활동 차단에 주력한다’고도 나와 있다. 문건 4쪽에서는 좌파 문화예술인·체육인 척결 활동에 대해 연예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등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의 정부 비판 활동을 막으려는 국정원의 치밀한 계획이 더욱 자세히 나와있다. 문건에서는 좌파 연예인의 방송활동 차단 강화와 체육계 내 정부 비판 성향을 가진 잔존 인물 견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그러나 위 문건 속 타깃이 된 단체명과 실명은 모두 삭제한 채 공개해 이와 관련한 또 다른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윤태 집행위원
올해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하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무너진 만큼, '검찰 개혁'을 향한 움직임도 탄력을 받고 있다.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문재인정부에서 실현된 것이다. 다만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가 산적해 공수처 '1호 사건'은 모든 인선 절차를 매듭짓는 3∼4월쯤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이행한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을 결정하려면 그 전 과정이 두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1명을 비롯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하는 1인, 여당 추천 2인, 야당 추천 2인 등 총 7명이다. 유리한 후보를 추천하려는 여야 정쟁갈등으로 인해 인사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