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물둘레]무공전회군

• 김호상 화백
• 2014-04-08 22:12

만평 [물둘레]방공태세 강화

• 김호상 화백
• 2014-04-07 22:10

칼럼/사설 [안수남의 세무이야기]부동산 매매가액을 허위로 신고한다면?

정부는 부동산거래를 투명화하고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실제거래가액대로 과세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검인제도를 시행 1988년도부터 도입했다. 그러나 검인계약서 제도는 기형적인 세금부과제도로 인해 다운계약서라는 오명과 함께 비정상계약서가 관행이 돼 버렸다. 이는 부동산 양도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제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를 하면서 취득자에 대해서도 취득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개인 간 거래에서는 신고가액으로 과세를 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는 실제로 얼마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더라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문제가 없었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도 실제거래가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시·군·구청에 거래가액을 마음대로 신고하면 신고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삼았던 것이다. 다만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았다. 그러다보니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한 부동산에 매겨진 시가표준액보다 조금만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가액을 시·군·구에 신고했고, 이때 신고 목적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일명 다운계약서라고…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기타 [아침시 산책]인사

인사 /이정주 내가 잘 가세요 했더니 그 아저씨는 아무 탈 없이 산을 넘어갔다. 내가 잘 가세요 했더니 그 아주머니는 아무 탈 없이 강을 건너갔다. 내가 잘 가 했더니 그 계집애는 무사히 바다 너머로 갔다. 바다 건너서 흔든 계집애의 손바닥이 반짝반짝 파도쳐 이쪽으로 밀려왔다. 산이 강을 덮쳐도 아무소리 나지 않았다. 고목에 등을 기대고 서서 잘 가세요 했더니 그 할아버지는 무사히 별자리 건너로 가셨다. 고개를 숙이고 잘 가 하고 울먹였더니 그 친구도 무사히 밤하늘에 도착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별빛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이정주 시집 홍등에서 이별의 절차니 이별의 방식이니 이별에 대한 예의이니 이별에 대한 무수한 말이 있다. 인사에는 안녕이라는 것이 있다. 만나서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하나 인사는 마음을 담는 밥그릇이다. 잘 가세요 에는 잘 가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하나 반어법처럼 가지 말라는 마음이 담기기도 한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못하고 가라 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것이 생의 괴로움이고 슬픔이다. 살면서 무수히 가지는 만남도 따지면 서로에 대한 조문이다. 막다른 이별 앞에서 잘 가세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경기시론]6·4 기울어진 운동장 게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그야말로 난국이다. 근본원인은 지난 대선에 나섰던 여야 후보들 모두가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한 데 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선거에서 여당 후보는 기호1번이라는 훌륭한 무기를 들고 전선에 나가고 야당후보는 여러 후보가 표를 나눠 받게 되었으니 필패가 점쳐지고 있다. 급기야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게임 결과는 뻔하고, 지방조직이 무너지면 차기 총선 대선도 걱정된다며 ‘회군’하자는 주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시작은 여당이 대선의 주요 공약을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인데 야당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분열되어 진보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의 혁신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립한 정치시민단체인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에서는 지난 3일 ‘공천폐지 약속파기에 따른 불공정 구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란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회군을 주장하던 한 패널은…

• 경기신문
• 2014-04-07 22:08

칼럼/사설 [시민과사회]‘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

‘송파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및 복지서비스 홍보 강화를 지시했고, 지난 3월 한 달간 진행됐다. 문제는 발굴된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기인된 문제로 파악해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국가가 최저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한국의 공공부조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신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열을 가지지 못한 절대빈곤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조사한다. 이 같은 기준으로 수급자의 수는 2007년 155만명, 2009년 157만명, 2012년 139만명으로 10% 이상 감소했다. 같은 시기 정부 발표 전국가구기준 절대빈곤율(1인 가구, 시장소득기준)은 2007년 11.2%, 2009년 12.8%, 2012년 11.1%였다. 6년간 절대빈곤율의 평균은 약 11.8%이고, 기초생활

• 경기신문
• 2014-04-07 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