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경찰청은 전날 시행된 음주운전 동시 단속 결과 17명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관내 13개 경찰서가 참여한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 인력 210명과 순찰차 43대가 동원됐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17명 중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 13명,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3~0.08% 미만은 4명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5%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7,527명이다. 경찰은 주‧야간 불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송호송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장은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달라"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3)씨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즉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강체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등은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민에게 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안 의원은 정당 소속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던 지난해 4월11일 지인의 아들 A씨에게 1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1월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시의원으로 당시 선거구민에게 준 돈의 액수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안 의원은 "오랜만에 본 지인의 아들이 선거캠프를 찾아와 용돈을 준 것"이라며 "잘못을 깨닫고 선거운동원을 사퇴하고 돈도 돌려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초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의정부 = 고태현 기자 ]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이 청원은 오전 10시 기준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알페스'는 지난 9일 한 래퍼가 자신의 SNS에 "실존 인물을 대상으로 변태적 성관계를 하는 소설과 그림을 판매하고, 집단적으로 은폐하며 옹호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올리며 공론화됐다.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실존 인물을 소재로 다룬 소설로 국내에는 1990년대 말부터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남자 아이돌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 시켜 동성애나 성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성적 노리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음지에서 활동하던 '알페스'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등장하는 등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청원인은 글을 올리며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 시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표현들을 사용해 수많은 남자 연예인들을 성적 대상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알페스'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범죄라는 사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카페 운영진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양주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선 의원인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온라인 카페 임원들과 식사 자리에서 기부행위를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당일 식사 자리는 경선이나 총선 관련 내용이 없었고 지역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등 선거운동이 아닌 의정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김 의원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예비후보 신분으로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 5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법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513명 늘어 누적 7만124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24명)보다 11명 줄었다.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84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27명(지역감염 122명), 경기 186명(지역감염 180명), 인천 24명(지역감염 23명) 등 수도권이 337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발(發) 확진자가 누적 713명으로 늘어났다.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 감염자도 총 80명이다. 고양시의 한 특수학교에서는 학생과 가족, 직원 등 10명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등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로 알려졌다. 3차 대유행은 감소세로 돌아선 듯 보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일상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발병 장소도 지역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 있어 언제든 다시 확진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아. 정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BTJ열방센터의 운영 책임자들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방해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14일 BJT열방센터의 운영단체 인터콥 고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28일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서 500명 규모의 선교 행사 참석자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4일까지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한을 2주 가까이 넘긴 17일에서야 명단을 제출했다. 한편 14일 오후 6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713명으로 집계됐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수원시는 수원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전년보다 10.54%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모두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2020년도 상승폭 5.49%보다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을 웃돈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 분야 교수 등 14명의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 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1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원시가 조사·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추후 국토부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오는 2월 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정해 공시하며, 3월 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24t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인근 1300세대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쯤 오산시 고현동의 한 도로에서 24t 트럭이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전봇대가 두 동강이 났고, 인근 아파트 단지 약 1300세대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차량 제동장치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2시간여 만에 공급을 재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15일 오전 2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물이 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계단을 타고 내려온 물이 복도에 차올라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옥상 배관 밸브를 잠그는 등 응급조치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