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술자리 시비 끝에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이 사건 7차 공판에서 승리를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 사실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렸다. 유 전 대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조폭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승리가 유 전 대표와 공모해 조폭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승리 측은 혐의를 부인했으며,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 상대 성매매를 알선, 클럽 '버닝썬' 자금 5억원 상당 횡령, 2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 8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승리의 혐의는 총 9개로 늘어나게 됐다. 앞서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 3월 군에 입대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유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
안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H5 AI 항원이 검출된 이 농장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로써 국내 가금농장 60곳과 관상용 농원 2곳 등 모두 6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중수본은 발생지 반경 3㎞ 내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금을 예방적 살처분했다. 또 반경 10㎞ 내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일제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안성의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며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 청소·소독,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부 소독을 매일 철저히 실천해달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술에 취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고등학생 3명이 구속됐다.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소년임에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18) 군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2시쯤 경기 하남시 B 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취해 잠든 B 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친구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B 양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함께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A 군 등 3명과 B 양 외에 다른 학생들도 있었으나, 술에 취한 데다 각자 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은 한동안 피해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 B양의 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A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7일 A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군 등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 주 중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소속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산하 지청 소속 평검사 1명 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아 처벌을 끌어낸 검사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이 확산하자 당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상호 견제를 통한 대등한 관계가 됐다. 다만,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리되면서 조직 배치 문제와 국가수사본부와의 균형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 편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출범된 영장심의위원회 역할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 확보···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하지만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라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조항이 없어진 만큼, 경찰에게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검찰을 견제할 제도적인 통제 장치를 갖게 됐다. 그럼에도, 일부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를 비롯한 경찰공무원 범죄 등이다. 또한 검·경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우선적으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검찰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고등검찰청에…
경기지역 대학 수시 합격자 등록률이 크게 줄었다. 해마다 문제가 되는 학령 인구 감소에 더해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지방대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서울지역과 비교하면 미등록자가 2배 넘는 초라한 성적이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최근 발표한 ‘전국 200개 대학 수시 등록률 현황’에 따르면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대학의 2021학년도 수시 이월 인원(7일 기준)이 전년에 비해 7.2% 늘었다. 전년에는 2524명이 수시 등록을 포기했지만 올해는 2705명으로 181명 증가한 것이다. 서울은 전년 2592명에서 2705명으로 82명만 증가했다. 전문대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한국대학신문에 따르면 전국 80여 곳이 수시 충원율 80%를 못 넘겼고, 이 중 김포대를 포함한 경기과기대, 김포대 등 경기지역 전문대가 다수 포함돼 충격을 줬다. 수원대는 전년 대비 236%나 늘어난 111명이 정시 정원으로 이월됐다. 경동대(양주)도 75명(94명 이월)이 늘어 증가율은 394.7%나 된다. 가천대(글로벌)와 경희대(국제)도 각각 68, 72명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올해, 수능준비가 부족했다는
신도들을 10여년 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산 소재 교회 목사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산 소재 한 교회 목사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내렸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4일 B씨 등으로부터 A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했다. 이후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같은달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 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해당 신도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인이 사건'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달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5시 현재 22만5천27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아이가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모를 수가 없다"며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안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아내 장모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씨의 공소장에서 빠졌다. 전날 열린 이들 부부의 1회 공판에서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지만, 안씨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3일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정인양을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에 안씨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안씨 측은 전날 재판에서 "아이에 대한 보호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아이를 자기 방식대로 잘 양육할 거라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경비원은 아파트에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방문객용 출입구로 안내했다는 이유로 입주민에게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30대 주민 A씨가 경비원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아파트 경비실은 경비원인 50대 B씨와 C씨가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경비실 관계자는 당시 A씨가 B씨 배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이를 말리는 C씨 얼굴도 때린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아파트에 등록되지 않은 지인 차를 타고 입주민 전용 출입구로 진입하려는 A씨에게 방문객용 출입구를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단 당시 폭행으로 다친 경비원들을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다. C씨는 당시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코뼈가 함몰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투여와 절도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33)씨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용산서는 강남경찰서로부터 황 씨의 절도 혐의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황 씨의 마약 투여 사건과 병합해 수사해왔다. 앞서 황 씨가 잘 알고 지냈던 여성 김모 씨와 남성 남모 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황 씨가 지난해 11월 말 우리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지난달 중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확인됐다. 황 씨와 지난해 10월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오모(29) 씨도 지난달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고 알려졌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