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이달과 다음 달 교원 1인당 월 50만 원씩의 인건비를 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월과 2월에도 ‘사립유치원 안정화 지원금’ 117억 원을 한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지원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이다. 현재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경기지역 유치원 등원 일수가 줄어도 학부모들은 대부분 부담금을 그대로 감당해야 해 유치원 입학을 취소하거나 퇴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이 때문에 유아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 부담 경감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지원에 도교육청은 총 1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유치원별로 교원 1인당 월 50만 원의 인건비, 학급운영비 월 22만5000원, 조리 종사원 인건비 1~2월분 170만 원 등이다. 학급운영비는 교육활동비, 교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유아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유치원 실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은 오는 21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요건 자료를 검토 후 이달 말에는 안정화 지원금을 모두 지급할 계획이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면서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상황이라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밤 11경 직접 티켓을 구매한 뒤 23일 0시 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다 제지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김학의 전 차관측은 태국에 있는 지인의 집을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왕복항공권을 발권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천공항측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현장에서 말레이시아행 티켓을 발권하려 했고 당시 말레이시아항공이 현장 발권을 하지 않자 에어아시아엑스 카운터로 넘어가 태국행 티켓을 발권했던 것으로 밝혀져 도주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파주의 한 단열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직원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14일 오전 7시 40분쯤 파주시 광탄면의 한 단열재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이후 30대 남성 직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 중이다. 현재 이 직원의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생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공장 건물 4개 동이 불에 탔다. 건물 붕괴 가능성이 있어 진화 작업을 완료하는 데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0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잔불을 정리 중이며,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 당국에는 80여 건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주 임시회의를 소집해 기획법관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장과 운영위원 등 소수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에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다. 오는 2월까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선출 ▲법관 업무와 정원에 대한 토론회 ▲사법행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 뒤 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체가 새롭게 꾸려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2년 연속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11시 15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늘었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원 육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1명과 상근예비역 병사 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됐다. 이들은 이 부대에서 전날 발생한 확진자와 접촉해 진단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수원 육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총 3명이 됐다. 군 전체 누적 확진자는 이날 기준 524명(완치 505명)으로 늘었다. 치료 중인 환자는 19명이다. 국방부는 “보건당국 기준으로 324명을 격리 중이고, 군 자체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201명”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아주대학교가 온택트 시대에 발 맞춘 새로운 방식의 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대학 최초로 가족기업을 위한 사이버연수원(AEIN, Ajou E-Innovation Net)을 구축해 가족기업 임직원에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14일 아주대 LINC+사업단은 사이버연수원을 구축하여 1500여개의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4대 법정 의무 교육’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족기업은 대학과 기업이 동반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자원 공유을 기반으로 한 쌍방향 산학협력 회사다. LINC+사업단은 대학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가족회사 제도를 운영해 인근 기업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법정 의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직장 내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위해 실시하도록 규정된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포함된다. 근로자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의무 교육이지만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인증이나 비용과 같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아주대 LINC+사업단은 지난해 10월 국내 대학 최초로 사이버연수원 AEIN을 구축하여 가족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역 내…
파주 단열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4일 오전 7시 42분쯤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의 한 단열재 제작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정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소방 당국에는 80여 건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인력 100명과 장비 35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5급 승진 ▲장안구 전제승(이하 지방행정사무관) ▲장안구 호민우 ▲권선구 김병수 ▲권선구 기노헌 ▲권선구 이운순 ▲팔달구 김광수 ▲팔달구 이윤숙 ▲영통구 김철수 ▲영통구 안순일 ▲영통구 최현주 ▲권선구 최선희(지방사회복지사무관) ▲권선구 김영석(지방농업사무관) ▲권선구 이종봉(지방녹지사무관) ▲영통구 최재군(지방녹지사무관) ▲팔달구 전현택(지방보건사무관) ▲영통구 조홍연(지방시설사무관) ▲장안구 박종만(지방시설사무관) ▲팔달구 고호(지방시설사무관) ▲환경국 기후대기과장 한송현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직무파견요원)황규돈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경아 ◇5급 전보 ▲청년정책관 정철호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홍건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장 강신구 이상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