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제포커스]장기적 관점에서 거래세↓보유세↑

부동산 시장이 고사 직전이다. 전체 자산의 80% 정도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한 활력을 잃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6개월간 주택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와중에 2005년 정치권과 국민 80% 이상이 찬성했던 ‘종부세 강화’도 완화 내지 폐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세금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거래세(취득세)를 줄이려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출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구조의 제도적 개편이 뒤따라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그러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자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 거의 합의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 부자들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김영삼 정부’ 시절 공시지가의 21% 수준이던 종합토지세의 과표적용률이 ‘참여정부’ 들어 껑충 뛰기 시작했고, 종부세 도입,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 비중이 상승하였으니, ‘땅부자’들의 조세정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칼럼/사설 [자치시대]국가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조직 개편

모범적인 선진국으로 부러워했던 나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부채로 인한 재정위기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러기에 정부경쟁력은 단순히 정부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강화, 투명성, 청렴성도 경쟁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기업 유치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경쟁이 국가 및 지역 간 경쟁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기준과 규범만으로는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 간 기능배분의 적정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현재 각 나라는 사회 전반의 네트워크화에 따라 통제자로서의 정부역할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정보의 분산과 정책참여 커뮤니티의 활성화로 정책 생성, 결정, 집행에 있어서 정부의 독점력이 약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 무역기준으로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7위이므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 노사관계, 교육 부문에서의 정부주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 전체 세수입의 80%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재정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한다. 건국 이후 40여

• 경기신문
• 2013-02-19 21:19

칼럼/사설 [생활에세이]다문화 가정

읍내 길에 젊은 여인이 아기를 업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그 모습이 생경하여 한참을 바라보았다.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 된,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시집 온 새댁 같았다. 그야말로 다문화였다. 내가 사는 곳에는 외국에서 시집온 새댁들이 많다. 그들은 다문화 찻집을 여는 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TV ‘러브인 아시아’에서도 보듯, 많은 다문화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씩씩한 한국 아줌마가 되어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만 하겠다. 몇 해 전, TV에서 본 그림이 있었다. 가라오케에서 아가씨를 고르는 것처럼, 여러 명의 신부 후보를 세워 놓고, 한명을 선택하는 한국남자의 결혼면접이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광고가 있었다. 냉장고마저 가볍게 선택할 수 없는데, 아내를 선택하는 일이라니 기가 막혔다. 쌍방 모두 복불복(福不福)이다. 저렇게 만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선택한 아가씨와는 데이트가 시작되고, 모든 절차가 초스피드로 진행된다. 며칠 후 예비 신부와 이별, 각자 결혼에 필요한 수속을 한다. 수속은 몇 개월이 걸리며 쌍방 모두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기타 [아침시산책]코팅목장갑

코팅목장갑 /이장근 작업을 마치고 벗어놓은 너덜너덜한 코팅목장갑 붉은 손바닥에도 손금이 있다 손바닥 가운데를 가로지른 굵은 지능선 위에 평행 맞춰 시원스럽게 뻗은 감정선 잘은 몰라도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겠다 새끼손가락 밑에 보일락 말락 수줍게 그어진 결혼선까지 소꿉놀이하듯 알콩달콩 살겠지 그런데 세로 선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 -중략- 운명도 돈도 생명도 모르게 작업을 마치고 장갑을 빠져나간 손 탈피하듯 허물을 벗어놓고 떠난 하루살이의 날아간 자리를 가늠해본다 붉게 펼쳐진 노을 위로 새가 난다 하루치 손금을 긋는다 출처-이장근 시집 꿘투-2011년 삶이보이는창 손바닥을 살짝 펴면 손금들이 펼쳐진다. 수많은 줄무늬로 이루어진 잔금들로 우리의 운명을 확실하게 점쳐볼 수 있을까? 그러나 시인의 눈은 손바닥의 손금이 아니라 코팅목장갑 붉은 손바닥 위에 새겨진 손금을 보고 있다. 코팅목장갑 손금들이 시원스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가만 보니 “감정선”과 “수줍게 그어진 결혼선”까지는 있는데 세로선이 보이지 않는다. 운명선과 재물선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둘이 없다고 해도 하다못해 “생명선&rdquo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칼럼/사설 [경기춘추]새 정부, 북핵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논의에 착수했다. 16일부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낸 국가가 72개국이나 된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북정책 실패를 내세워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자 중국도 관영 언론을 동원해 오히려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반작용 상승에 반성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놓고 우리 사회에서는 핵무장론, 미국전술핵재배치론, 북한정권교체론, 군사제재론 등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일단,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아무리 핵실험을 해도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서 북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전

• 경기신문
• 2013-02-19 20:56

만평 [물둘레]판도라의 상자

• 김호상 화백
• 2013-02-18 21:45

기타 [아침시 산책]그녀는 걸었다

그녀는 걸었다 /황인숙 그녀는 걸었다, 긴 복도를 링거병을 끌고 졸음에 취한 나를 끌고 걸음, 걸음, 걸음, 문 닫힌 병동의 밤이 긴 복도 그녀는 쫓기듯 걸었다, 쫓기듯 아니, 그녀는 걸었다, 걸음, 걸음, 걸음, 자기의 걸음을 견디면서 자기의 걸음을 즐기면서 자기의 걸음을 확인하면서 걸음, 걸음, 걸음, 창백한 형광등 그녀의 걸음이 가득한 복도 그녀는 걸었다, 유령같은 나를 끌고 걸음, 걸음, 걸음, 그녀는 걸었다 그녀는 걸었다. 출처- 『자명한 산책』 / 문학과 지성사 2003년 비 오는 아침이다. 길 위에 물방울들이 탁 탁 쉼표를 찍듯이 걸음, 걸음을 내딛고 있다.머지않아 봄꽃들도 걸음, 걸음을 내딛고 세상 밖으로 나올 것만 같다. 아이가 화장대 모서리를 붙잡고 일어서서 한 걸음 내디딜 때의 경이와 탄성의 기억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두 다리로만 걷는 것 같아도 양팔의 조응으로 더 안전한 걸음, 뇌와 혈류의 지원으로 힘찬 걸음, 실은 온몸 온 마음으로 걷는 것이 걸음이다. 시속에는 17개의 쉼표와 한 개의 마침표가 있다. 걸음, 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살아있다는 확증이다. 투덜거리면서도 걷고, 울면서도 걷고, 꿈속에서도 걷고, 밥 먹으면서도 걷는다.…

• 경기신문
• 2013-02-18 20:24

칼럼/사설 [최운실칼럼]행복 권하는 사회

현진건님의 ‘술 권하는 사회’ 대신 요즈음 시대의 화두는 ‘행복 권하는 사회’이다. 새 정부의 화두 또한 당선인의 공약부터 줄곧 ‘행복한 나라’를 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발표자료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나 불행지수 등이 매우 높은 국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인구 10만 명당)은 33.5%로 OECD 조사국 중 1위이다. 반면 유럽신경제재단(NEF)이 151개국 대상으로 조사한 행복지수(HPI) 결과에 따르면 세계 1위는 GDP 3만6천473달러의 핀란드, 2위는 GDP 4만163달러의 덴마크, 3위는 GDP 3만9천24달러의 스웨덴으로 나타난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제력과 행복지수가 동행하는 위용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2만9천101달러의 GDP를 보이는 한국은 행복지수가 36위, 일본은 22위, 중국은 99위로 낮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아시아 대국들의 국민 군상이 그려진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에 대하여 행복을 연구한 학자들은 돈과 물질이 인간의 행복에 대하여 미칠…

• 경기신문
• 2013-02-1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