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원이 11일 대학 입학금에 관해 주목되는 조사 결과를 하나 내놓았다.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199개 대학의 입학금을 따져보니 대학 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고려대는 104만원이나 되지만, 광주가톨릭대와 인천가톨릭대는 아예 입학금이 없고, 영산선학대는 15만원이었다고 한다. 한 학기 수업료가 기본인 등록금과는 달리 입학금에 대해 제대로 아는 학생과 학부모는 거의 없다. 사회적 논의도 등록금에 집중되어 있을 뿐 입학금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상식적으로, 입학금은 입학과 관련된 제 경비가 기본일 터이다. 입학식 및 입학식 준비와 관련 행정 경비가 산정의 주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십만원,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은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일까? 가령 입학금이 90만원인 학교의 신입생이 2천명이라 가정하면 그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받는 입학금은 18억원에 이른다. 아무리 초호화판 입학식을 한다 해도 몇 번을 치르고 남을 액수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가? 입학금이란 대학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입학시켜주었다고 받는 ‘축하금’일 리도 없고, 대학 사회에 들어가기 위한
화성시 남양동 주민들이 동에서 읍으로 전환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단위를 격상시키는 게 아니라 낮춰달라는 것이다. 이곳이 남양동으로 바뀐 것은 2001년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시청사가 있는 남양읍을 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동이 된 지 12년이나 지난 지금 읍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이유는 뭘까? 같은 이유를 여주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르면 오는 9월 중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될 예정이다. 그런데 일부가 반대한다. 남양동 주민이나 여주군 일부 주민들이 읍 전환요구나 시 승격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대학 입학 시 농어촌 지역 학생에게 유리한 농어촌 특례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많은 학생이 농어촌 특례 입학으로 대학을 가고 있는데, 이게 상실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피해가 가는 게 사실이다. 화성시 남양동의 경우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동으로 분류돼 학생 및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남양동 학생들은 농어촌 특례입학 혜택이 사라지자 인근 면지역 학교로 전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상 농어촌인데도 교사 가점이 없어져 교사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단다. 최근 남양동 주민들은 행안부에 읍
섬사람으로 살기가 참으로 힘든가 보다. 지난 2월 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옹진군의회, 인천시민운동지원기금,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마련한 ‘옹진군 도서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도서주민들은 가슴 속에 박힌 응어리를 토해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오신 주민들은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로부터 그들의 생존기반인 어장과 어구를 빼앗겨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울분을 쏟아냈다. 북도면(신도, 시도, 모도)에서 오신 주민은 자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는 데 2시간이 훌쩍 넘는다고 개탄했다. 육지에서는 평균 30분이란다. 도서 내에 학교가 없어 육지로 가야하지만 연륙교도, 연도교도 없어 빚어진 일이다. 그리고 옹진군 도서주민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토로한 것은 육지와 도서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문제였다. 주민들의 줄기찬 요구로 도서주민과 인천시민에게는 인하된 운임이 적용되지만 관광하려 찾아온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생존기반을 구축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육지의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홀대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번 토론회를 열면서 벌어진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다. 오후 2시부터 열린 토론회는 여느
지금 우리경제는 불황속에 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 차원의 문제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움츠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닌, 생존을 위한 방법을 찾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노력이다. 기업들이 위기경영체제를 갖추고 생존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시가 작년 10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했다. 시민들이 각자 가진 물건·능력·공간·정보를 나눠 쓰는 공유경제를 통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공유경제가 가능한 이유는 정보공유가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같은 기술이 최고조에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개념의 기본출발은 ‘필요할 때만 이용’에서 출발한다. 공유경제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도입한 개념이다.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인식해, 한 번 생산된 물품을 공유토록 하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방식이다.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물품을 사야한다면 정말 엄청난 소비를 해야 가능할 것이다. 가령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차를 사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생각한
1981년 프랑스에서 2차 대전 뒤로 30년 넘게 이어진 우파 집권을 끝내고 프랑수아 미테랑의 사회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것은 엄청난 변화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의 공화국을 세운 민주국가 프랑스였지만, 좌파로의 정권 이동은 새로운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동운동과 일자리 문제, 복지 문제, 이민 정책 등등, 이전의 우파 정부와 비교하면 놀라운 차이가 있었다. 물론 모두 14년의 짧지 않은 기간을 통치하고 1995년 막을 내린 미테랑의 좌파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의 유산은 현재 집권 중인 올랑드 사회당 정부를 통해서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만한 사건이 하나 있다. 1995년 새로 들어선 우파 정부의 투봉 문화부장관은 바스티유 극장 음악감독 정명훈을 해임시킨다. 한국은 물론 프랑스에서도 그의 해임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계약 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는 예술가에 대한 정치적 압박행위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이러한 사태를 국가적 모독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바스티유 극장 음악감독만의 해임이 아니라, 사
안씨가훈(顔氏家訓)에 보이는 이 글은 우리가 어지러운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을 말해주는 교양서이기도 한데 ‘욕망을 함부로 풀어 놓아서는 안 되며(欲不可縱) 뜻을 가득 채워서는 안 된다(志不可滿) 세력으로 사귄 사람은(以勢交者) 세력이 기울면 끊어지고(勢傾卽絶) 이익으로 사귄 사람은(以利交者) 이익이 다하면 흩어진다(利窮卽散). 권세를 위해 사귀는 사람은 권세가 기울면 끊어진다.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의 그늘 밑에서 권세에 빌붙던 사람들은 권세가 사라지면 또다시 다른 권세를 찾아가면서 이전의 관계를 냉정하게 잘라버리는 소인배들의 행태를 보인다. 잇속만을 차지하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은 이익이 몰리는 곳으로 휩쓸려 다녀 야박하고 삭막한 풍토를 만들어 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 한 구절에는 그가 귀양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문집을 구해 보내준 우선(藕船)에게 그 보답으로 그려준 것으로, 세상이 다 세리지교(勢利之交)의 판국이네. 이같이 애써 구한 것을 실세에 바치지 않고 바다 건너 한물간 사람에게 주었으니 세상 사람이 권세가를 향하는 것과 닮았구나. 사마천이 말하기를 ‘세리지교’는 권세와 이익이 다하면 사귐도 멀어진다 하였다고 비유하여 세
화성·오산·수원 시민통합추진위원회가 엊그제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일견 당연한 수순이다.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이 통추위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부터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통합건의서를 화성시가 1천700여명만 인정할 수 있다며 반려한 것은 잘못이라는 게 판결 요지다. 통추위로서는 고생 끝에 받아낸 건의서가 일축된 데 대해 못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인지상정이다. 화성시가 통합무산 의도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통추위의 심정도 십분 이해가 된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화성·오산·수원 통합논의가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재점화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통합이 감정의 골을 넓히는 방식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고, 설사 성공한다 해도 실익이 없다는 사실이다. 통추위 측은 화성시로부터 금전적 배상을 받아내는 동시에 수원시 반정동 일대에 돔구장을 유치함으로써 새로운 통합의 구심점과 동력을 삼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하지만 화성시는 “분열을 조장하는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행정구역 통합은 어디까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최근 4년(2009∼2012년)의 설 연휴 기간 중 평균 537건의 화재로 2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가정 내 전열기구 및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귀성 전 사전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았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 전에 가스레인지의 잠금장치와 가스중간밸브를 잠갔는지, 불필요한 전기기구의 플러그는 뽑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에 돌아오면 가스냄새가 나는지 확인한다. 만일 가스냄새가 나면 전기기기를 조작하지 말고, 신속히 창문을 열어 체류된 가스를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킨 후 가스업체 등에 연락한다.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패닉현상(혼돈현상) 등으로 인해 평상시 판단력의 5%만 사용된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야’라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고,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위에 비치된 소화기, 소화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소화활동을 해야 한다. 화재가 확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규모가 410만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며, 이들 가운데 대다수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딱한 것은 한국 노인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의 3배 이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노인인구 증가 추세로 미루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8월에는 경남 남해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70대 노인이 시청에서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2010년 이후 벌써 여섯 번째다. 이들에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센터장은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자격기준의 기계적 적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이면 부양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