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이 11일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에서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설치하는 것 외에 여성범죄를 전담하는 시·도경찰청 소속 특별수사대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 개편 등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는 국가·수사·자치경찰 모두에 해당한다"며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현재는 직무대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그런 일(정인이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사과문 등을 통해 약속드렸듯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체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역할을 못 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내실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그간 APO는 '업무 피로도가 높고 욕먹을 일만 많은 보직'이라는 인식이 강해 경찰 내부에서 기피 보직으로 꼽혀왔다. 이 때문에 주로 순경, 경장, 경사 등 막내급이 보직을 맡고,…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건수가 16일간 5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 지난 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관련 112 신고건수는 총 5857건이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를 발표해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바 있다. 경찰청의 신고 내역을 분류해본 결과, 장소별로는 실외 신고 1197건(20.4%)가 가장 많았고, △가정 내 5명 이상 행사 982건(16.7%) △식당 859건(14.6%) △술집 439건(7.5%) △종교시설 329건(5.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1470건, 서울청 1291건, 인천청 711건 등으로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3일 부산에서 새벽 2시 53분쯤 철문을 닫고 영업한 클럽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된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간까지 영업한 사실과 비밀 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해 관련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비슷한 사건을 몇…
시민단체가 생후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받고 있는 정인이 양부모와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아동학대 담당 및 간부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11일 오후 1시 30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유아교육개혁추진시민연대, 촛불혁명완성시민연대 등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인이의 양부모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정인이를 죽게하고도 끝까지 정인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동학대 담당경찰관들과 관리감독자인 간부 경찰관들은 3번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양부모의 거짓 진술만 믿어 정인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을 허망하게 모두 날려 버렸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양부모의 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살인 방조 등이다. 양모 장 씨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양부 안 씨에게는 살인 방조의 혐의가 각각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피고발인 장 씨는 지난 해 10월 13일 어린 영아인 정인이의 복부에 다시 한 번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강력한 외력을 가하여 기
아주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 ‘2020년도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으로 뽑혔다. 아주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한 ‘2020년도 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 시상’에서 안전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국 776개 기관, 5482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LMO 안전관리 우수 기관·시설 시상’을 신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통해 연구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기관과 시설을 선발하고 있다. 2020년 우수 기관으로는 아주대와 한국식품연구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세 곳이 선정됐다. 아주대는 ▲연 1회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수시 자체점검 ▲연 2시간 이상의 생물안전 교육 실시·이수 ▲의료폐기물 용기 제공 및 전문업체 수거 등 안전관리 전반의 우수성과 더불어 ▲생물안전관리 위원회 구성 ▲의료원 실험동물연구센터와 생물안전 홈페이지 통합운영 ▲생물안전 심의 온라인 시스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배우 배성우 씨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배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직 법원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약식기소는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에 처하는 형사 절차다. 만약, 배 씨가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진다. 배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배씨는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배 씨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전해드리게 되어 정중히 사죄의 말씀드린다"며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질책을 받아들이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일하는 많은 분들께도 사과드리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 씨는 지난 1999 뮤지컬 '마녀사냥'으로 데뷔했다. 이후 2003년 단편영화 '출근시간'으로 스크린에 입성했다. 이후 영화 '미쓰 홍당무',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의뢰인', '카운트다운',
용인경전철의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됐음에도 개방된 상태로 방치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 기록적 폭설·한파 속 안전 사고의 위험까지 커지며 '무용지물'이라는 비난까지 나온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의 스크린도어는 당초 계획 보다 약 1개월 늦어진 지난해 12월 26일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개방된 상태로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일부 승객들의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인해 기온이 크게 내려간 상황 속에서 개방된 스크린도어를 통해 찬바람까지 유입되고, 자칫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대두되면서 승객들의 비난까지 터져나왔다. 용인경전철 스크린도어는 승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설치됐다. 앞서 용인경전철은 레이저로 선로침입 여부를 감시하는 선로침입검지장치(GIDS)를 활용했지만, 오작동과 선로침입 등에 대해서는 물리적 대비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안전대책 확보를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를 추진했다. 실제로 GIDS시스템 적용 기간 동안 700여건의 오작동으로 인한 급정거가 발생한 바 있다. 결국 시는 5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경전철 전체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지난해 12월
거짓을 진실로 착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거짓을 계속 듣다보면 진실을 보는 눈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포항 MBC는 지난 7일, 이미 8년 전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월성원전 1호기의 방사성 물질이 계속 누출돼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한 문제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정책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검찰은 월성1호기 원전 관련 기록을 무단 파기했다는 혐의로 산업부 문모 국장과 김모 서기관을 구속한 상태다. 청와대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원전수사 동력 상실을 염두에 둬서인지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조선일보도 11일 입장을 내놨다. “월성 방사능 누출?···멸치 1g 먹는 수준”이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는 원전 전문가들의 입장을 인용, 포항 MBC의 보도가 전형적인 과장·왜곡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조선일보는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의 입장을 들어 “월성 주변 지역 주민의 삼중수소로 인한 1년간 피폭량은 바나나 6개 또는 멸치 1g 섭취, 흉부 X레이 1회 촬영의 100분의 1 정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삼중수소는 일상에서도 검출되는데,…
공공기관 인터넷망 분리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환경부 산하 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전 직원 A(47)씨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 B(54)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C(50)씨 등 전산업체 4곳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주한 망 분리 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C씨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 관계자들과 해외여행에 동행하며 항공권과 수백만원 상당의 여행비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 업체의 기술 평가서를 유리하게 써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전산 업체는 이후 국립환경과학원 공모에서 수억원대의 망 분리 사업을 따낸 것으로 조사됐다. 망 분리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는 사업이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공여에 연
분당의 한 주택에서 40대 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오전 2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의 다세대주택 집 앞 복도에서 A(41·남)씨와 B(41·여)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다투다가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자세한 관계와 범행 경위 등은 더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코로나19 경기지역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7명 발생했다.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번 주 새롭게 발표 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새롭게 조정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11일 0시 기준 경기지역은 147명의 확진자가 나와 누적 1만7058명을 기록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100명대 확진자가 나왔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과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강화 효과가 발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도내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나오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은 이날 4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흘 내 600명대를 기록하다 이날 400명대로 확진자가 감소했다. 이달에 접어들며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양주시 육류가공업체에서 직원 4명이 추가 확진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4일 직원 1명이 의정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직원 232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인 결과 총 73명이 추가 확진됐다. 특히 확진자들의 가족 등 2차 감염으로 확산 되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양주 3명, 의정부 1명 등 가족 4명까지 포함해 육류가공업체발 집단감염은 누적 확진자는 78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