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시대정치]새 정부의 지각 출범과 제도적 성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정상적인 출범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김용준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하면서 새로운 총리후보 인선과정에 시간이 걸렸고, 야당의 반대로 정부조직개편에 제동이 걸려있다. 따라서 법적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주 25일 박근혜 정부가 예정대로 출범하거나 예정보다 늦어진다 하더라도 파행적 기간을 줄이기 위한 가장 시급한 두 가지 과제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이고, 신임 총리에 대한 국회 동의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고 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만 총리가 새로운 정부조직에 근거해 형식상 국무위원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되어야 박근혜 정부는 진용을 갖추어 출범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출범 23일 만인 3월 18일에야 비로소 노무현 정부 국무위원을 배제한 채 전원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 첫 내각 인선은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늦어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들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 한 달 내외

• 경기신문
• 2013-02-17 18:30

기고/투고 [기고]제3의 산업혁명과 에너지정책

일반적으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가격이 내리면 상품값이 하락하고 오르면 그 반대가 된다.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의 가격이 내리게 되면 경제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문제는 화석연료 가격이 내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데 있다.2008년 7월 한때 원유가격이 배럴당 147달러로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자 세계적으로 물건값이 덩달아 폭등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뚝 떨어졌다. 그 후 다소 유가가 안정을 찾기도 했지만 지난해 석유 가격이 배럴당 123달러로 오르며 다른 물건의 값도 오르고 구매력이 다시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다. 근세기 동안 세계경제의 원동력이 된 화석연료는 그동안 엄청난 문명을 이뤄냈다. 그 이면에는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지구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바로 기후변화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발명된 증기터빈은 제1의 산업혁명을 촉발시켰다. 이어 미국에서 솟아난 유정(油井) 기반의 제2 산업혁명은 지난 2세기 동안 세계 곳곳에서 많은 양의 메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을 대기 중에 배출해 왔다. 이는 곧 기후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났다는 의미다. 연구자들은

• 경기신문
• 2013-02-17 18:30

만평 [물둘레]풋

• 김호상 화백
• 2013-02-14 22:06

칼럼/사설 [데스크칼럼]학교장 신념에 달린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일반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해 입안된 이 법안이 처음 거론된 것은 2005년이다. 이 법은 일선 학교로 하여금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비만 판정 학생에 대한 대책 등 각 사항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각 학교장에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초등학교에는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게 했다. 또 학생선수에게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최저 학력)을 보장

• 경기신문
• 2013-02-14 21:12

기고/투고 [기고]119와 소방관련업 공존에 대하여

현행 소방방재청 훈령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에 보면 소방관련업이라 하여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설계업, 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 5개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가 그러하듯 영세기업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은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개정법령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입법예고, 공포 등 단계를 거쳐 시행되는 수많은 법령들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보와 공보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국민 개개인이 손쉽게 접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소방관련업을 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고, 소방기술자로서의 혜안과 예측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프로정신이 결여되었음을 확인하고는 씁쓸해 했던 기억이 난다. 이에 우리 군포소방서에서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적용 누락으로 부실 시공되는 사례 또한 막고자 소방관련업체와 공존할 수 있는 시책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군포소방서 관내에는 30여개의 소방관련업이 등록되어 있는데 기업체

• 경기신문
• 2013-02-14 21:12

기타 [아침시 산책]좋은 날

좋은 날 /천양희 작은 꽃이 언제 다른 꽃이 크다고 다투어 피겠습니까 새들이 언제 허공에 길 있다고 발자국 남기겠습니까 바람이 언제 정처 없다고 머물겠습니까 강물이 언제 바쁘다고 거슬러 오르겠습니까 벼들이 언제 익었다고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해 지는 줄 모르고 팽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햇살이 아이들 어깨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진장 좋은 날입니다 -천양희 시집 ‘너무 많은 입’ / 창작과 비평사 펼쳐진 풍경을 보는 일만으로도 좋을 때가 있다. 사물을 바라보는 일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있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스스로 자연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좋다”로 전이될 때 우리에게 전달되는 감정은 배가된다. “다투”어 피려고 경쟁하거나 “발자국”을 남기려고 악착같이 하나 더 얻으려는 많은 이름들의 욕망들. “좋은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거슬러”오르는 일 없이 순리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벼들”처럼 겸손하게 살 일이다. /권오영

• 경기신문
• 2013-02-14 21:12